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운영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3 제1절 늘봄학교 추진 동향 15 제2절 마을돌봄시설 제도 현황 29 제3절 주요 쟁점 및 시사점 39 제3장 늘봄학교 시행 후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43 제1절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행정조사) 45 제2절 늘봄학교 시행과 마을돌봄시설 영향(FGI) 83 제3절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공급 영향(GIS) 119 제4장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조사 159 제1절 조사 개요 161 제2절 조사 결과 163 제5장 결론 227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29 제2절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 232 참고문헌 239 부록 241 [부록 1]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 및 욕구 조사표 24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1.26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유형화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우수사례 양적 분석결과 9 제1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석개요 11 제2절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빌굴사업 분석 15 제3절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분석 29 제3장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우수사례 유형화 결과 43 제1절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빌굴사업 유형화 45 제2절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자원사업 유형화 67 제4장 지자체 활용방안 제안 95 제1절 인구 특성을 고려한 벤치마킹 방안 97 제2절 지자체 우수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선결요건 105 제3절 제언 111 참고문헌 115

행정안전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0.31

제1차 체육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요 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 한계 22 제2장 체육인 복지 정책 여건 23 제1절 체육인복지 필요성 및 정책여건 분석 25 제2절 체육인복지 관련 국내외 사례 35 제3절 체육인 복지정책 체계 평가 95 제3장 체육인 복지 실태 분석 113 제1절 체육인을 둘러싼 환경 분석 115 제2절 체육인이 직면한 현실 : 체육인 관련 실태조사 134 제4장 제1차 체육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안) 185 제1절 비전 및 추진전략 187 제2절 체육인 사회안전망 강화 188 제3절 체육인 경력개발 지원 210 제4절 체육인 취업‧일자리 지원 232 제5절 체육인 기초인프라 확충 254 제5장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 275 제1절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277 제2절 미래 사회환경 변화와 체육인 및 체육인 복지 영향 282 참고문헌 289 부록. 「체육인 복지법」 관련 검토 295 1. 「체육인 복지법」 체계 검토 및 개선사항 295 2. 「체육인 복지법」 상 복지사업 확대, 추가를 위한 법기반 개선방안 310 3. 체육인 정의에 대한 정합성 및 범위 확대 방안 314 4. 체육인 범위 검토안 32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3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조사 용역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국내 국립묘지 현황 27 제1절 국립묘지의 정의와 관련 법률 29 제2절 국립묘지 현황 31 제3절 국립묘지와 제복 근무자 38 제3장 미국 53 제1절 국립묘지 설립 배경과 제도 55 제2절 국립묘지 조성 및 안장 현황 63 제3절 국립묘지 예우 현황 94 제4절 제복 근무자 사례 100 제5절 소결 116 제4장 이스라엘 121 제1절 국립묘지 설립 배경 123 제2절 국립묘지 개관 130 제3절 국립묘지 안장 현황 140 제4절 국립묘지 예우 현황 155 제5절 소결 171 제5장 영국 177 제1절 국립묘지 설립 배경과 제도 179 제2절 국립묘지 관리 현황 190 제3절 예우 현황 209 제4절 소결 222 제6장 제복 근무자 사례 225 제1절 프랑스 - 예우 사례 227 제2절 캐나다 - 안장 및 예우 사례 242 제7장 결론 265 제1절 요약 267 제2절 함의점 279 참고문헌 287 부록 308 [부록 1]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308 [부록 2] 미국 보훈부 국립묘지 소관 법률 - 32 CFR part 553(2016) 310 [부록 3] 미국 보훈부 국립묘지 소관 법률 - 38 CFR part 38(2005) 355 [부록 4]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398 [부록 5] 미국 보훈부 관리 국립묘지 리스트 406 [부록 6] 미국 보훈부 - 민간묘지 안장자를 위한 Medallion 신청서 412 [부록 7] 미국 보훈부 - 묘비 및 묘석 신청서 413 [부록 8] 보훈대상자 임금수준 비교 414

국가보훈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2.28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Ⅰ. 정신건강사업 개요 1. 국가정신건강정책 방향성 3 가. 비전과 추진전략 3 나. 추진방향 4 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소개 6 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6 나. 기관소개 7 1) 보건복지부 7 2) 국립정신건강센터 8 3)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4)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1 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4 6) 주요 민간단체 15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16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1. 노인복지 일반현황 1-1. 2025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3 1-2.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37 1-2. 2025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39 2.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3 2-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62 2-3. 경로당 운영 70 2-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118 2-5. 노인교실 133

보건복지부

2025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

2020년 서울의 빈곤율은 14.4%로 전국(15.3%)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지 속해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시민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시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2022년 수원 세 모녀, 창신동 모자 사건, 2023년 신촌 모녀, 전주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 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서울연구원

2024

유치원-학교 간 연계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지역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2 4. 용어정의 25 Ⅱ. 학령인구 감소와 유치원･학교 변동 추이 27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현황 29 2. 인구감소지역 39 3. 유치원 소규모화와 한계 45 4. 소결 55 Ⅲ. 유치원-학교 간 통합운영의 이론적 배경 57 1. 정부 유치원-학교 간 연계 강화 정책 59 2. 유치원-학교 통합운영의 의미 61 3. 통합운영학교 개념 및 현황 63 4. 기존 통합운영학교 관련 쟁점 72 5. 관련 선행연구 76 Ⅳ. 유치원-학교 간 통합연계 운영 사례 분석 81 1. 인구감소지역 A초･중학교 사례 83 2. 인구감소지역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사례 91 Ⅴ. 유치원-학교 간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 분석 101 1. 유치원-학교 간 통합운영의 의미 103 2. 유치원-학교 간 통합운영의 가능성 논의 104 Ⅵ. 유치원-학교 간 통합운영 모델(안) 115 1. 유치원-학교 간 통합운영 모델 기본 방향 117 2. 유치원-학교 간 통합운영 모델(안) 118 참고문헌 127 Abstract 133 부록 139 부록 1. 유치원-초등학교 통합운영 유사사례 조사지 139

육아정책연구소

2024

제10차(202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요약 1. 들어가며 2.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0차 본조사 개요 3. 가계경제 4. 경제활동상태 5. 사회보장 적용 실태 6.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 7. 가족관계, 건강, 삶의 만족도 8. 부록. 13표본 및 05표본 조사 결과

국민연금연구원

2024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사업 홍보 전략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수행체계 27 제2장 연구방법 30 제1절 문헌연구 30 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35 제3절 보장원 미디어 노출 및 현황 분석 37 제4절 협력기관 분류 39 제5절 심층인터뷰 및 AHP 조사 41 제6절 대국민 인식조사 46 제7절 홍보 로드맵 및 전략 제안 48

아동권리보장원

2025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제도 국제 비교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은주)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3 제2장 우리나라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 검토 (이은주) 5 제1절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 내용 및 사용 실태 5 제2절 현행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의 한계 14 제3장 일 본 (박수경) 24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24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39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49 제4장 스웨덴 (박수경) 54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54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62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67 제5장 네덜란드 (곽서희) 71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71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82 제3절 관련 조정제도 및 기관 89제4절 결론 및 시사점 91 제6장 독 일 (곽서희) 94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94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106 제3절 관련 조정제도 및 기관 111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15 제7장 결 론 (이은주) 118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시사점 118 제2절 현행 가족 돌봄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과제 124 참고문헌 137

한국노동연구원

2024

국내 일차의료(Primary Care)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가칭) 도입 필요성 검토

국내 일차의료(Primary Care)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가칭) 도입 필요성 검토 Contents Ⅰ. 서론 Ⅱ. 일차 의료(Primary Care)와 주치의제도 Ⅲ. 일차 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도(가칭) 필요성 Ⅳ. 결론 및 제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Korea's Unborn Future

Korea’s birth rates have imploded and are now the lowest in the world. The main reason is that many Korean women are constrained to choose either career or family, while men have little choice but to become the family breadwinner. Inflexible working practices and gender-unequal sharing of caring responsibilities sharpen the career-family trade-off in Korea compared to most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a rapid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OECD

2025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in Korea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Korea implements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MOIPs), and offers guidance on how to design, co-ordinate, and implement MOIPs in the country. As part of a series of MOIP national reviews, the paper finds that Korea has made significant efforts to embrace a mission-oriented approach, setting several overarching MOIP frameworks and specific MOIP initiatives.

OECD

2025

Towards a common reporting framework for AI incidents

This paper presents a common framework for repor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cidents that provides a global benchmark for stakeholders across jurisdictions and sectors. The framework enables countries to adopt a common reporting approach while allowing them to tailor responses to their domestic policies and legal frameworks. Through its 29 criteria, the framework aims to help policymakers understand AI incidents across diverse contexts, identify high-risk systems, assess current and emerging risks, and evaluate the impact of AI on people and the planet.

OECD

2025

Technical Science for Health Network: Techne: activity report 2020-2024

The Technical Science for Health Network (WHO-Techne) is a global community of accredited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universities,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established by WHO to strengthe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operations. To this end, WHO-Techne develops and designs innovative health facility solutions and provides Member States and health partners rapid and customized technical support to realise agreed objectives.

OECD

2025

Journal of Family Issues: Volume 46 Issue 3, March 2025

1. How Parents Play: Play Style as a Function of Gender of Parent, Gender of Child, and Play Context / Chao Liu Amanda W. Harrist Jeffrey T. Cookston Sonia Carrillo 2. Is it an Impossible Task? Exploring the Lived Experiences of Christia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in the UK / Emma Olorenshaw Sarah Holmes 3. Mothers and Others: How Collective Strategies Reproduce Social Norms Around Motherhood / Eva-Maria Schmidt Fabienne Décieux Ulrike Zartler

SAGE Journals

2025

Depression and Anxiety: Volume 2025, Issue 1

1.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Subthreshold Depression and Anxiety in Primary Care for People With Long-Term Conditions / Patrick Cabasag, Frederick Sundram, Amy Chan, Kebede Beyene, Lauren Shepherd, Jeff Harrison 2. Feeding Patterns and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 Yi Zhu, Yuhang Xie, Xiaoxu Yin, Yanhong Gong 3. Prevalence, Determinants and Wealth-Related Inequal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Reproductive-Aged Women (15–49 Years) in Nepal: An Analysis of Nationally Representative Nep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ata 2022 / Syed Toukir Ahmed Noor, Samin Yeasar, Sazid Siddique, Rajon Banik, Sahar Raza

Wiley

2025

Global Public Health, Volume 20, Issue 1

1. Mpox and the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community in Nigeria: Exploratory insights from MSM and persons providing healthcare services to them Michael Kunnuji, Megan Schmidt-Sane, Olufunke Adegoke, Syed Abbas, Elizabeth Shoyemi, Akanni O. Lawanson, Ayodele Jegede & Hayley 2. Reconciling data actionability and accountability in global health research: The case of SARS-CoV-2 Nathanael Sheehan & Sabina Leonelli 3.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nnovative community-based intervention to strengthen community capacity for HIV prevention and care among Canadians of African Caribbean and Black (ACB) women in Ontario: a research protocol Josephine Etowa, Notisha Massaquoi, Francisca Omorodion, Danielle Brown-Shreves, Ilene Hyman, Akalewold Gebremeskel, Hugues Loemba, Bishwajit Ghose, Egbe Etowa, Jennifer Rayner, Charles Dabone, Lounanjio Brown O’Sullivan, Azeeza Sule, Joseph Kiirya, Sanni Yaya, Wangari Tharao, Haoua Inoua, Angela Kaida, Apondi Odhiambo & Clinton Beckford

Taylor&Francis

2025

Wellbeing, Space and Society: Volume 8 (In Progress)

1. Non-farm income and household welfare: Empirical evidence from a developing economy Joash Robert Alex Watema, Richard Kiplangat Siele, Edwin Kimitei 2. Changing sense of place in hybrid work environments: A systematic review of place identity and employee well-being Meng Sun, Thomas Kraus, Roman Pauli, Cyryl Garus 3. “I want to see more of this, where our stories are told”: Exploring iwi cultural landscapes through photovoice Kimiora Raerino, Rau Hoskins, Kara Beckford, Aneta Cram 4. Foundational community factors: A local look at what and how neighborhoods matter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Quebec city, Canada Alexandra Matte-Landry, Anne-Marie Rouillier, Nicolas R-Turgeon 5. Mental health in the Ruhr – Links between a neighborhood's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Tom Meyer, Andreas Farwick

ScienceDirect

2025

European health report 2024: keeping health high on the agenda

The European Health Report is produced every 3 years as a flagship publication by th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This edition is based on the indicators included in the WHO European Programme of Work, 2020–2025 – “United Action for Better Health” measurement framework. This 2024 Report finds that the health of the people in the WHO European Region continues to be negatively affected by an accumulation of hard-to-tackle threats and new hazards that require our urgent attention in the aftermath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WHO Europe

2025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재난보도 개선방안 담은 연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27일(목)「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는 2022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정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연구는 ▲재난보도 분석틀 개발 ▲개발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분석 ▲현장기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언론학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를 기반으로 개발한 분석틀은 ‘트라우마 관점에서의 긍정·문제 보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활용해 3개 재난*의 발생 직후부터 2주간의 신문·방송뉴스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흐림 처리(blur)하거나 정지(still)화면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나 여전히 재난 당사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전시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2025.02.27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과 동일한 24,883명으로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 ‘24년 23,883명 → ’25년 24,883명(+1,000명) → ‘26년 24,883명(-)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이다. * (출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부

2025.02.27

“나눔은 나로부터!”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한 이웃을 찾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4월 30일(수)까지 62일간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매년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해 나눔의 가치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개요 > 추천기간 : 2월 28일(금) ~ 4월 30일(수) 추천대상 : 3년 이상 인적 나눔(자원봉사 등), 물적 나눔(기부 등), 생명나눔(헌혈, 장기이식 등), 멘토링 등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관) 포상규모 : 131점(훈장 1, 포장 3,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9, 보건복지부장관표창 90, 민간단체장표창 21) ※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의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변동 가능

보건복지부

2025.02.28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교육 이행률 : (’21) 92.8% (’22) 91.4% (’23) 89.3%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28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2025.02.28

APEC 보건 협력의 미래 위한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4일(화)부터 3월 6일(목)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5.03.03

자살유발정보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켜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자살유발정보)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함(「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 제25조)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3.0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상향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 [‘24.8.30일 보도자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참조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보건복지부

2025.03.04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이웃연결단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3월 5일(수) 지역사회 민간 인력(이하, ‘이웃연결단’)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하여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25.03.05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1~2월 9만여 명 신청, 건강한 임신 준비 청신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중 지난 2024년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2025.03.06

재가의료급여 사업 운영 현장의견 청취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월 6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방문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3천 6백여 명의 수급자가 퇴원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 경험을 듣고, 수급자 입장에서 사업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

2025.03.06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이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조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2025.03.06

Dealing with welfare conditionality: implementation and effects

The book showcases the insights and findings of a series of distinct, independent studies undertaken by early career researchers associated with the ESRC funded Welfare Conditionality project. Each chapter presents a new empirical analysis of data generated in fieldwork conducted with practitioners charged with interpreting and delivering policy, and welfare service users who are at the sharp end of welfare services shaped by behavioural conditionality.

Policy Press

2019

Women and Welfare Conditionality: Lived Experiences of Benefit Sanctions, Work and Welfare

Recent welfare reforms, based on austerity narratives and a gender-neutral rationale, have failed to recognise the ways in which women and men experience the different demands and rewards of paid employment and unpaid care. This book draws on a wealth of qualitative longitudinal evidence to cast light on women's lived experiences of welfare and work. Giving voice to social security recipients, this book uncovers the hidden gendered bias of conditional welfare reforms to challenge dominant political discourses, policy design and practice norms.

Policy Press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