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의료관련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교육체계 개선방안 마련

현황 15 제1절. 국내 동향 15 제2절. 국내 관련분야 고찰 45 제3절. 해외 동향 66 제3장 최종 연구 내용 및 방법 218 제1절 연구내용 및 범위 218 제2절 연구방법 223 제4장 최종 연구결과 227 제1절 감염관리 담당자 감염관리 교육 로드맵 개발 227 제2절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로드맵 개발 252 제3절 비의료인 대상 교육실시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280 제4절 감염관리 교육기관 체계적 운영･관리 방안 307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346 제1절 의료관련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로드맵(안) 346 제2절 감염관리 교육기관 관리방안 356 제3절 감염관리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법 및 제도 개선방안 357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 계획 359 제1절 연구 성과 359 제2절 활용계획(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60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361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362 제9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유사도 검사결과 363 제10장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364 제11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 분담표 365 제1절 연구비 사용 내역 365 제2절 연구분담표 366 제3절 연구 분담내용 368 제12장 참고문헌 36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11

기초연금 재정열악지자체 추가지원금 효과분석 및 국고보조 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8 제2장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 현황 11 제1절 문제의 소재 13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정부 간 재정관계 15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과 복지지출 31 제3장 기초연금 비용 분담의 법적 기준과 개선과제 51 제1절 검토의 범위 53 제2절 중앙-지방 간 국고보조 관련 법제 분석 56 제3절 기초연금법의 연혁 검토 65 제4절 소결 68 제4장 재정열악지자체 추가지원금 영향 분석 69 제1절 추가지원금 수혜 지자체 현황 71 제2절 추가지원금 도입 효과 분석 74 제5장 기초연금 국고보조 기준 개선방향 85 제1절 국고보조 기준 조정 방향 87 제2절 재정자주도 이외 신규 재정력 지표의 검토 90 제3절 국고보조 기준 조정 시뮬레이션 95 제4절 국고보조 기준 조정에 따른 보완조치 방안의 검토 124 제6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1.30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기후변화와 그것의 건강 피해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식이 건강 적응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에서 추진되는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국민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건강 적응을 위한 소통의 한계와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건강 적응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뽀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맞춤 돌봄, 이대로 괜찮은가?｜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024년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맞춤 돌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회 통합의 계기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인력의 전문성, 지역별 격차 등 아직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돌아온 보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뽀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문제점과 집중 과제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합니다. ○ 기본정보 - 주제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맞춤 돌봄, 이대로 괜찮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3.01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Ⅰ.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 1. 편성 방향 1 2. 재정 규모 2 3. 중점 투자 사업 5 Ⅱ. 2025년도 예산 세부 내용14 1. 세입 및 세출 총괄표 14 2. 부문별 주요 내용 16 Ⅲ.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102 1. 수입 및 지출 총괄표 102 2. 국민건강증진기금 103 3. 국민연금기금 118 4. 응급의료기금 122

보건복지부

2025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 차례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 현황 1. 저출생 대응 관련 조세 및 재정 정책 현황 2.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 3.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 제3장.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의 국가별 해외사례 조사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미국 5. 영국 6. 헝가리 7. 국가별 저출생 관련 조세정책 비교 제4장.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과성 검토 1.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5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Ⅰ. 디지털 정보의 사후 관리 필요성 Ⅱ.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Ⅲ.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 Ⅳ. 해외 주요국의 법제와 판결 Ⅴ.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제 □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안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입법을 진행하였고, 독일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있음 □ 재산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지니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국회입법조사처

2025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4. 연구설계 및 범위 18 Ⅱ. 3차년도(2024년) 사업 25 1. 3차년도 조사절차 및 방법 27 2. 3차년도 조사내용 32 3. 제2회 학술대회 개최 39 4. 데이터 관리 및 패널 유지·관리 42 Ⅲ. 2차년도(2023년) 조사 결과 45 1. 조사 개요 47 2. 아동 특성 56 3. 가정의 양육 환경 102 4. 교육·보육 환경 157 5.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 184 6. 소결 및 시사점 217 Ⅳ. 2차년도(2023년) 심층조사 결과 225 1. 심층조사 참여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227 2. 1세 영아의 생활시간 229 3. 1세 영아의 언어 발달 241 4. 부모-자녀 상호작용 244 Ⅴ. 향후 추진 방안 및 제언 249 1. 향후 추진 방안 251 2. 연구 제언 255 참고문헌 259 Abstact 261 부록 265 부록 1. 패널 추가 표본추출 방안 267 부록 2. 타 패널 조사 표본유지율 현황 270 부록 3.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머니 대상 조사 274 부록 4.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아버지 대상 조사 296 부록 5.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316 부록 6. 2차년도 심층조사 설문지: 주양육자 대상 조사 342 부록 7. 2차년도 조사 설문지: 어린이집 담임교사 대상 조사 349 부록 8. 부록 표 361

육아정책연구소

2024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요약 1 PartⅠ 서론 및 연구 배경 Ⅰ. 서론 3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7 2. 연구 내용 42 3. 연구 방법 45 4. 보고서 구성 및 연구 추진 과정 48 5.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50 Ⅱ. 연구 배경 55 1. 한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57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75 3.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84 4. 소결 및 시사점 101 PartⅡ.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조사 개요 Ⅲ. KICCE 소비실태조사_2024 개요 107 1. 조사 설계 109 2. 설문의 구성과 변화 120 3. 조사 결과 136 PartⅢ. 데이터 분석 Ⅲ-1. KICCE 소비실태조사(2018-2023)를 활용한 기초 분석 Ⅳ.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실태 143 1.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소득 145 2.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160 3. 소결 171 Ⅴ.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73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75 2. 가정 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198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214 4. 소결 225 Ⅵ. 저출생 대응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임산부, 무자녀, 영유아 가구 비교 229 1. 육아시간 지원 정책 활용 현황 및 개선 요구 231 2. 주거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정책적 요구 252 3. 출산 의향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262 4. 소결 290 PartⅢ. 데이터 분석 Ⅲ-2. 심층 분석 Ⅶ. 영유아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비실태 비교 297 1. 분석 목적 299 2. 분석 자료 301 3. 무자녀 가구와 영유아 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303 4. 성인의 소비지출 결정 요인 328 5.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과 출산 의향과의 관계 331 6. 소결 333 Ⅷ. 부모급여 지원이 양육비용 및 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337 1. 분석 목적 339 2. 분석 자료 341 3. 부모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 347 4. 부모급여 수급이 아동 당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 350 5. 소결 354 PartⅣ 결론 및 제언 Ⅸ. 결론 및 제언 359 1.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361 2. 아동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비용 지원 체계 정비 367 3. 육아시간 지원 제도 확대 378 4.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383 참고문헌 391 부록 411 부록 1. 순수한 농어촌 지역 411 부록 2. Ⅶ장 비목별 지출액 분포 비교표 412 부록 3. 2024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419 보론 501 보론 1. 일본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501 보론 2. 중국의 저출생 현황 및 영유아 가구 대상 육아지원 정책의 특징 529

육아정책연구소

2024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계층 내에서의 일정 비율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DI

202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1/2차년도)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이슈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고령화)는 1인당 평균 식품 섭취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총인구수 감소 역시 전체 식품 섭취량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세대별 특징이 나타나고, 이것이 소비트렌드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식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 규모·인구 구성(연령/세대)·가구 구성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식품시장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입법전략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과 윤리적·법적 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입법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2. 주요 내용 이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이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설명가능성, 공정성, 안전성과 책임성 등 주요 윤리적 이슈가 반드시 수반됨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AI 기반 정밀의료, 질병 예방 및 진단, 환자 중심의 치료, 환자 모니터링,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 등 주요 응용 분야를 다루며, 국내외 연구개발 전략 및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보건의료 AI 관련 전략과 윤리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2024

Environment at a Glance Indicators

This new web format for Environment at a Glance Indicators provides real-time interactive on-line access to the latest comparable OECD-country data on the environment from the OECD Core Set of Environmental Indicators – a tool to evalu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countries and to track the cours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eb version allows users to play with the data and graphics, download and share them, and consult and download thematic web-books. These indicators provide key messages on major environmental trends in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water resources, air quality, circular economy and ocean resources.

OECD

2025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Sweden 2025

Sweden successfully decoupled major environmental pressures from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The country ranks well on many environmental indicators. However, a number of environmental targets are not expected to be met by 2030. Despite significant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recent policy shifts have created uncertainty.

OECD

2025

A place-based approach to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Current climate action is falling short of meeting global climate goals. To get back on track, action is needed at all levels. Place-based climate action – i.e. policies targeted or tailored to the circumstances of different places – can work with the grain of local markets, leverage the funding and powers of sub-national governments and mobilise local communities to deliver meaningful change. This paper reviews the case for place-based climate policies and actions and outlin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four key policy areas: supporting the transition of businesses and workforces to net zero; investing in climate-resilient

OECD

2025

Enabling trust in food labels for improved environmental outcomes

A new trend in initiatives to communicat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food products is the development of simplified environmental labelling schemes that aim to communicate aggregated environmental outcomes based on an established measurement methodology. They take the form of an easy-to-understand label displayed on food products at the front-of-pack. Such schemes, despite a lack of harmonisation on what environmental outcomes to measure and a lack of impact assessments, could play a role as part of a wider policy package aimed at influencing consumer choices towards more sustainable food products by enabling more informed food choices and creating incentives for producers to shift to more sustainable practices.

OECD

2025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5

The SDG Progress Report for Asia and the Pacific 2025 provid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region’s progress towards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ir 169 targets as well as the challenges and crises that are holding back progress in the region. Drawing on the latest data and insights, the report highlights successes, identifies persistent gaps, and offers actionable recommendations to accelerate progress. This year’s edition places a special emphasis on community-driven approaches to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showcasing innovative examples.

UN

2025

Risk communication, community engagement and infodemic management planning workshop for a post-pandemic Western Balkans subregion

This report details the third risk communication, community engagement, and infodemic management (‎RCCE-IM)‎ School, which was held in Montenegro. The School is a key initiative by th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aimed at strengthening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through advanced RCCE-IM. Addressing challenges unearthed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and other emergencies, the RCCE-IM School represents a progressive leap in building sustainable capacities in this technical area.

WHO Europe

2025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Switzerland 2024–2028

This document outlines the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for Switzerlan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or the period 2024–2028. This non-legally binding tool aims to achieve greater policy coherence at all levels of cooperation by articulating the synergies between Swiss polic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the Swiss Health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 and the WHO Global and European programmes of work. The CCS will provide a practical basis for the coordination of these interactions, with the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acting as a liaison between WHO and the relevant federal actors.

WHO Europe

2025

Protecting whistle-blowers in the public service: A global survey of whistle-blowing laws applicable to the public service sector

It studies each national law through a selection of indicators derived from reference frameworks and guidance b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e.g. UNODC, OECD) and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g.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LO

2025

What role can health mutuals and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play in social health protection systems?

Despite a wealth of literature on health mutuals and 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s (CBHI), little is known about the practical methods used to integrate them into national social health protection architectures. This working paper explores various country experiences where mutuals and CBHI contribute to basic health coverage within national social protection systems. The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eventeen case studies highlights that their involvement in national social health protection schemes is the result of a historical process unique to each country, evolves dynamically over time, and varies significantly in the conceptual and legal frameworks that govern them.

ILO

2025

Gender Barrier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presentation and significance of women in the labor force have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five decades around the globe.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more than 90 countries, this paper documents distinct gender patterns in employment transitions across both sectors and occupations during this period. Using a model of occupational and sectoral choice and focusing on six major economies, the paper finds that declining gender

World Bank

2025

On the Economic Infeasibility of Personalized Medicine, and a Solution

Technological advances and genomic sequencing opened the road to personalized medicine: specialized therapies targeted to patients displaying specific molecular alterations. For instance, targeted therapies are now available for 50% of lung cancer patients—with some alterations affecting less than 1% of patients—greatly increasing life expectancy. In an investment model of drug development, we show that current institutions mandating experimentation and approval of individual therapies eventually disincentivize investments in personalized medicine as researchers identify increasingly rare alterations. Recent AI-based technologies, such as AlphaFold3, make personalized medicine viable when regulatory approval regards the process for drug discovery rather than individual therapies.

NBER

2025

2023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주요 수록내용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의 거주지역별(시도 및 시군구별) 관내·외 의료이용 관련 통계 - 제1편 전국편(시도별) · 적용인구, 요양기관, 의료인력, 보험료, 급여형태별 진료실적 등 - 제2~5편 지역편(시군구별) · 일반현황(적용인구, 요양기관, 의료인력, 주요시설, 의료장비, 보험료 및 분위별 현황) · 진료실적 현황(관내관외, 성·연령별) · 급여현황(주요 암질환, 주요질환) · 책자(PDF)에서 제외된 통계표(의료기관 진료실적, 급여일수 구간별 급여현황,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는 엑셀 파일 및 KOSIS에 게시 · 지역 권역별로 구성 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 대전, 충북, 충남, 세종 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4)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부록: 통계연보 해설서 수록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24

The Handbook of Statistics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understanding global trade and development trends. In today’s uncertain economic landscape, it provides decision makers with reliable, timely data needed to shap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a more inclusive, sustainable economy. This year, U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launched Data Insights, a live version of the handbook offering constantly updated data and analysis to track key indicators as they evolve.

UN

2024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0일(월) 1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여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을 선발하였다. 청년참여 플랫폼인 ‘청년 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22:1의 경쟁을 거쳐 최종 14명이 선발되었다. 제3기 자문단은 박정재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2기 자문단 중 연임된 1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선정된 1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학생, 연구원, 공중보건의,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3.10

인구감소 지역 초등학교 운영현황 파악 및 현장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0일(월) 15시 충청남도 부여군 석양초등학교 석성분교(이하 석성분교)를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방문하고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석성분교(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분교장 백현실)는 1908년 개교(사립(私立) 석성학교)한 117년 역사의 구(舊) 석성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 2025년부터 인근 석양초등학교의 분교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충청남도 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 ▲부여 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 ▲충청남도청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부여군청 홍은아 부군수 등이 참여하였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 백현실 교장, 김정옥 교감 등 4명의 교원, ▲석성면 주민 2명도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3.10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3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지난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지표 트렌드와 통찰: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 사전 등록: 행사 포스터 상단 QR 코드 스캔 세부 일정은「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2025.03.12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9.50%) 대비 소폭(0.25%p) 감소하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22.25%)은 6.17%p 증가한 수치이다. * (치매 유병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의 비율 ㅇ 고령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도시보다 농어촌, 가족 동거가구보다 독거가구,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3.12

올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협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오전 10시,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23.7월)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이후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5.03.13

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13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24.3.26 공포, ’26.3.27 시행)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하여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2025.03.13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정부는 3월 13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하여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하여,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3.13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은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2024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

보건복지부

2025.03.1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

2025.03.14

(The) impacts of welfare conditionality: sanctions support and behaviour change

Should a citizen's right to social welfare be contingent on their personal behaviour? Since the introduction of an enhanced benefit scheme in the UK in 2012, welfare conditionality has been increasingly implemented across policy arenas. In this book, experts provide critical analyses of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conditionality sanctions and support in promoting and sustaining behaviour change in welfare service users. Underpinned by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they consider how welfare conditionality operates within unemployment and disability benefit systems, homelessness projects and social housing. Evaluating the ethics, limits and efficacy of welfare conditionality, this compelling book calls for compassionate sanctions and support that engage with the complex realities of people's lives.

Welfare Conditionality : Sanctions Support and Behaviour Change Policy Press, an imprint of Bristol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