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소득보장제도 평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중앙-지자체 소득보장제도 정책 현황 분석 11 제1절 비교 기준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 제2절 주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20 제3장 제도평가 및 재정분석 41 제1절 제도간 비교 평가 43 제2절 재정 및 효과 분석 54 제3절 재원조달 체계 및 방식 검토 101 제4장 제도간 관계 및 정합성과 연계의 방향성 검토 119 제1절 제도간 관계 및 정합성 검토 121 제2절 제도간 연계 방안 검토 127 참고문헌 13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13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방안 연구 (요약본)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3장 주요 연구 결과 13 제1절 협의회 현황과 쟁점 15 제2절 협의회와 협의체의 특성 비교와 함의 19 제3절 협의회와 협의체의 협력 유형화에 따른 현황 분석 22 제4절 협의회와 협의체 주요 연계·협력 사례 분석 26 제5절 협의회와 협의체 관계자 의견수렴 28 제6절 협의회와 협의체 관계자 인식 조사·분석(1): 협의회 운영 34 제7절 협의회와 협의체 관계자 인식 조사·분석(2): 상호 협력 42 제4장 정책 제언 47 부록 55 부록 1 협의회와 협의체 주요 연계·협력 사례 분석 세부 내용 55 부록 2 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인식조사 조사표 6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02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2장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및 선행연구 11 제1절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13 제2절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 선행연구 22 제3장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수급 현황 및 성과지표 43 제1절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수급 현황 45 제2절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지표 53 제4장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이용자 조사 65 제1절 조사 개요 67 제2절 부모급여 이용 경험 73 제3절 첫만남이용권 이용 경험 119 제4절 영아기 양육과 양육 지원 정책 159 제5장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계량적 평가 197 제1절 분석 개요 199 제2절 출산율 지표 변화 추이 분석과 영아기집중투자사업 효과 204 제3절 영아수당 도입 효과 210 제4절 첫만남이용권 도입 효과 226 제6장 결론 245 제1절 결과 종합 247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259 참고문헌 265 부록 269 [부록 1]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대상자 조사 분석결과 26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16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를 보여준 스웨덴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이민정책, 연금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다. 특히 1930년대부터 성평등, 일-가정 양립, 포용적 이민 정책을 강조하며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통합적 접근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한국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포용적 이민정책 도입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5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Ⅰ.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3 1. 추진 배경 3 2. 추진 경과 3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내용 4 Ⅱ.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5 1. 아동 5 2. 보호대상아동 5 3. 피해아동 5 4. 보호자 6 5. 원가정 외 보호기관 6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7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7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7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8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9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9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9

보건복지부

2025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현장방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상북도 울릉군과 인구관심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할 주요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울릉군은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울릉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고,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공항 개항에 따른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5

독거노인 돌봄기술 실효성 증대를 위한 플랫폼 도입 방안

증가하는 고령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AIoT와 AI를 이용한 돌봄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돌봄 인력 지원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돌봄기술 제공은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독거노인 돌봄 기술의 핵심은 효율성과 대체성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돌봄기술의 서비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향후 AIoT 및 AI와 같은 다양한 돌봄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인간의 참여와 연계를 고려한 플랫폼을 구성하여 공공사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서울연구원

2025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

· 저출생의 원인은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요인(양육비용 부담, 일자리 등), 사회적 요인(교육, 성차별,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 문화·가치관적인 요인(가치관·인식의 변화 등), 인구학적 요인(혼인율 하락·초혼연령 상승,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등)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생 현상을 심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저출생을 유발하는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 증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양육비용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음. ·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377만5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의 355만원에 비해 27만5천원가량 높음. 하지만, 양육비용을 제외한 영유아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금액은 226만9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양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단위의 지출 비목인 주거/관리비, 반려동물 및 상품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도 영유아자녀 가구에 비해 무자녀 가구에서 지출 수준이 높음. · 자녀의 성장 단계별 예상 양육비용은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자녀 가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20만원가량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은 출산의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님. · 정책적 시사점 - 영유아자녀 가구의 가구 단위 지출 비목에 대한 우대 지원 강화 검토 -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 영유아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양육비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 자료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2025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국내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제도 현황 2.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3.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승인 절차 개선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 및 정책과제

지역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역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지역에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설계,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내 관련 부서 간의 장벽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사업 간 분절적 운영이 불가피하며,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일자리 사업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상호 외, 2023).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2024년도에 시작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서 이상호 외(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5가지 사업 유형과 4가지 지역 사업 모델에 기반하여 2024년도에 새로운 지산맞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라는 신규 사업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전체 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실제 선정된 지역의 사업 모델을 대상으로 한 운영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내 중요 일자리 사업으로서 정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신규 일자리 사업, 기존 대상 연계사업이나 정부-지역 일자리 사업 간 브리지 사업 등을 제안하거나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연계 시너지효과를 내는 정책 사업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

2025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 차례 ＞ 1. 발간사/서문 2. 주요 결과 3. 인포그래픽 4. SDG 목표별 분석 5. 부록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개요 - SDG 통계데이터 현황 - SDG 지표 총괄표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용어약어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2025

[아동정책Brief] (제25-01호) 자립준비청년의 이용 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효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2023년부터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468001호)를 추진 중이다. 이 패널조사는 아동복지서비스 경험이 있는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년 주기로 조사참여자를 추적한다. 본 글은 1차년도(2023년) 조사참여자 중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ㅁ나족도와 자살생각의 심리.정서에 집중하며, 이용 서비스 만족 여부에 따라 심리.정서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아동권리보장원

2025

Attitudes Towards Social Risks and Social Protection in the United Kingdom

Social spending has declined in the United Kingdom over the last decade or so, reflecting efforts to limit public spending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Using data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RTM) Survey, a multi-country survey covering 27 OECD countries, this report examines perceptions of social risks and attitudes towards social protection in the United Kingdom. Results point to a country that feels relatively vulnerable to social risks, especially in comparison to several of its peers in the G7 and other wealthy OECD economies.

OECD

2025

How's Life for Children in the Digital Age?

Today's children are growing up in a rapidly evolving digital world, where digital media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ir daily lives. Digital services offer opportunities for learning, entertainment, accessing information, discovering new things, and connecting with other peers and community members. However, they also pose risks, including problematic or excessive use of digital media, exposure to inappropriate content, harmful conducts, and other online safety concerns.

OECD

2025

Managing Public Procurement Risks in Greece: A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This report provides a tailored risk management framework that adapts Greece’s general risk management standards specifically to public procurement, recognising the unique nature of procurement risks, such as supplier-related risks, fraud, and contract management issues. The report clarifies roles, responsibilities, and methodologies for assessing and mitigating procurement-related risks and equips public procurement professionals with specific tool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integrity and performance challenges associated with public procurement activities.

OECD

2025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e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Although some Asia-Pacific countries still experience demographic dividends, all will soon be ageing, which will slow the growth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The impact of ageing on individual welfare depends on how much older persons rely on income from assets and labour versus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which are vulnerable to population ageing and unsustainable as currently structured. Increased fertility would raise economic pressures for many decades before beginning to help. Costs should be shared intergenerationally, through higher taxes on workers and through both later retirement and more asset accumulation which would reduce the need for transfers in the future.

UN

2025

Measuring the progress and impact of the UN Decade of Healthy Ageing (2021-2030)

Global efforts to foster healthy ageing took a significant leap forward in 2020 when WHO Member States endorsed the Decade of Healthy Ageing (2021–2030) at the Seventy-third World Health Assembly and declared 2021–2030 the UN Decade of Healthy Ageing at the Seventy-fif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is landmark commitment calls up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monitor the Decade’s implementation and report on progress through updates in 2023, 2026 and 2029. WHO, inconsultation with Technical Advisory Group for the Measurement of Healthy Ageing (TAG4MHA), developed this guidance document that presents a comprehensive monitoring framework and a core set of indicators to track the progress and impact of the Decade at all levels.

WHO

2025

Guidance for countries to assess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This guidance supports countries in strengthening and using data on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and action. It includes a detailed document and an Excel-based data tool that together support the identification, compilation, visualization, and utilization of country-level data on adolescents, as well as the assessment of government actions and policies to improve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Built around the United Nations H6+ Adolescent Well-being Framework and the Global Action for Measurement of Adolescent health (GAMA) and aligned with the Global Accelerated Action for the Health of Adolescents (AA-HA!), the guidance emphasizes multisectoral collaboration, adolescent participation, and context-specific adaptation.

WHO

2025

Business Ready (B-READY) 2024

Business Ready (B-READY) 2024 report assesses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public services directed at firms, and the efficiency with which regulatory framework and public services are combined in practice.

World Bank

2025

Health Public Expenditure Reviews: A How-To Guide

The 2024 update also aligns with the World Bank’s renewed strategic priorities for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including the goal to support countries in delivering affordable, quality health services to 1.5 billion people by 2030 and the World Bank’s Human Capital Project. This 2024 guidance offers significant practical support for PER authors and other stakeholders.

World Bank

2025

Reducing Retirement Inequality: Building Wealth and Old-Age Resilience

Many older people are poorly prepared to finance their retirement years. This volume explores the determinants and dynamics of inequality in retirement income in the United States, with an emphasis on inequality by race and ethnicity. Although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public emphasis on inequality at the very top of the wealth distribution, our focus is on inequality for more representative Black, Hispanic, and White households. Contributors assess the roles of housing wealth,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in reducing the retirement wealth gap, as well as the inequality-mitigating effects of old-age public and private retirement saving programs.

Oxford University Press

2025

[Article]Foster parent inclusion and collaboration in cas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erspective of Florida foster parents and child welfare workers

• Foster parents reported that collaboration was central to the foster care system. • However, foster parents are not included in case plan development processes. • Courts value foster parent input, and they are encouraged to attend. • Challenges with timely notification to foster parents are reported.

ScienceDirect

2025

[Article]Designing a second life: An action research project implementing an employment platform in Japan

In Japan, with rising longevity actively “designing a second life” is vital including the potential to work, which is key for those retiring from employment and women after child-rearing. This brings vitality to local communities, given demographic trends and the health and well-being benefits of appropriate employment. Yet, existing local labour market mechanisms do not serve well many such individuals. This paper provides insights into an ongoing action research programme to achieve social impact by developing a platform to support people’s second life related to employment.

Societal Impacts

2025

World health statistics 2025: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World health statistics report is the annual compilation of health and health-related indicators, which has been publish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ince 2005. The 2025 edition consolidates data for health-related indicators from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assesses progress towards the globally agreed targets, describes key challenges for the years ahead and includes reviews on global health topics such as healthy life expectancy and premature mortality, the Triple Billion targets, and inequalities in immunization.

WHO

2025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 15~34세 청년층 중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였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5.05.12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5월 14일(수), 6월 18일(수), 9월 17일(수) 총 3회「2025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운영을 개시한 곳은 21개소이다. * 지정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이번 실무 교육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2025.05.13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위한 법령 완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25.5.7.)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25.5.14. 공포)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위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93)·발효(’95)한 입양협약

보건복지부

2025.05.13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 협업 강화 논의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4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본부장 박현경)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정신응급 대응 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의료원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과적·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한 응급실 기반 24시간 정신응급 대응기관(‘24년 11개소→’25년 13개소 신규 2개소 확대 목표)

보건복지부

2025.05.14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양육 출산 지원 위한 민관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한진(사장 조현민, 노삼석)은 2025년 5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한진 조현민 사장, 한진 노삼석 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 활용*하여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025.05.15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의사와 의료인류학자의 말기 돌봄과 죽음의 현실에 관한 깊은 대화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죽음의 과정은 더 고통스럽다. 병원에서 겪는 죽음의 과정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큰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일상을 희생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지난하게 오가며 삶을 느릿하게 잠식해나가는 암울함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깔끔하게 죽고 싶다는 바람”(9쪽)에 휩싸이곤 한다. 이른바 안락사 찬성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80% 내외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시케의숲

2024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 지역사회 공공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새판 짜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영유아기부터 질병을 겪는 시간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돌봄이 절실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간병 살인, 영 케어러, 돌봄 독박, 고독사 …’ 당신은 그리고 이 사회는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돌봄을 지우는 사회에서 이제는 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돌봄의 위기를 직시하고 ‘공공 중심 커뮤니티 케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돌봄 사회를 위한 ‘열 가지 약속’은 모두가 돌봄을 나누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헤이북스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