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당의 태세 전환을 둘러싼 진정성 공방

2023년 1월 기시다 총리의 발언 이후 2023년 2월 28일 제211회 국회 중의원 7차 본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이 현 집권당인 자민당 및 정부를 향하여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추진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지난 2009년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2010년부터 기존의 아동수당을 ‘어린이수당^{(子ども手当)}’으로 개편하면서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은 이를 당론으로 삼아 크게 반대하였다. 자민당의 유력 의원이 민주당의 이런 정책에 대해 어리석다고 조롱한 적도 있다. 자민당 재집권 후인 2012년에는 명칭이 아동수당으로 환원되면서 소득제한이 부활하였다. 이러한 경위가 있었으므로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태세 전환이 진실인지에 대한 의문을 비판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입헌민주당 및 일본유신회 등) 의원들은 정부의 이차원적 저출산 대책 추진 발표 직후인 2023년 2월 20일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를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의안을 신속히 제출하였다. 그리고 자민당이 찬성만 하면 당장 2월부터 소득제한 없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여당의 소득제한 철폐가 진심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2023년 3월 1일 참의원 제2차 예산위원회에서 정부(기시다 총리)는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에 대해 시대가 변하고 있으므로 자녀·양육 정책도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제도의 형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및 여당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정권 시절의 어린이수당을 자민당이 반대한 명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2009∼2010년 당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엔고라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및 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었다. 자민당은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제한 없는 현금급여보다는 경제성장에 의한 GDP 회복, 어린이집 입소 대기아동^{(待機児童)9)} 해소와 여성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높다는 판단을 하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에 대한 여론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2023년 3월 2일 열린 제3차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은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정부는 주된 자녀 양육 세대인 20∼30대의 찬성률이 높으므로 육아를 하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2023년 3월 6일 열린 제5차 예산위원회에서도 이루어졌다. 야당은 지난 3차 예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양육 세대는 현재의 만혼화를 고려하면 더 높은 연령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양육이 끝난 세대는 소득제한이 있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가 본인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수가 된 현 양육 세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2) 반대급부 논쟁: 연소(年少)부양공제¹⁰⁾의 부활 여부

아동수당제도에서 소득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면 반대급부로 기존 제도에서의 소득제한 및 이전 아동수당제도 개정 당시에 폐지된 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2023년 3월 8일 참의원 제7차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은 소득제한을 철폐한다면 연소부양공제 부활, 베이비시터료·보육료·학원비·하숙비·수업료 등 자녀에 대한 경비의 소득공제제도 창설,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양공제 인상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자녀 양육에 관해 타 제도에서 소득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정부는 개별 제도의 목적이나 지원 방법에 따라 각각의 제도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또 한 번 이루어졌는데, 2023년 3월 29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은 2010년 민주당 정권 당시 어린이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연소부양공제가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높이면 해당 연령대(고등학생)의 부양공제를 폐지하는 것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이어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¹¹⁾

3) 재원과 추진 일정을 둘러싼 공방

이 외에 재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의 진실성이 다시 한번 논의되었다. 2023년 3월 9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야당은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철폐할 경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2023년 3월 14일 중의원 ‘지역활성화·아동정책·디지털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앞서 언급한 ‘아동수당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의안에 대한 검토 촉구와 함께 소득제한이 정말 철폐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책이 3월 말 발표되며, 현재 관계 장관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후 2023년 3월 31일 정부는 이차원적 저출산 대책의 시안^{(こども·子育て政策の強化について(試案))12)}을 발표하였고, 특히 앞으로 3년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대책을 묶어 ‘아동·양육 가속화 플랜(이하 가속화 플랜)¹³⁾’을 제시하였다. 가속화 플랜에는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이 철폐되고, 수당 지급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것은 시안이었으므로 가속화 플랜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의가 지속되었다. 2023년 4월 11일 열린 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자민당의 태도 변화를 문제 삼았다. 자민당은 2010년 어린이수당의 소득제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였고, 이후 재집권한 뒤 소득제한을 부활시켰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득제한 철폐를 들고나온 것은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정부에서 가속화 플랜을 발표하였으나, 야당은 이미 2월에 소득제한 철폐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소득제한 철폐를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쪽은 의원입법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11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소득제한 철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이념에 대해 야당이 질의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 세대를 짊어질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야당 의원들이 2023년 2월 제출한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관련 의안은 아동복지 증진과 소득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아동의 성장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가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2023년 6월 20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다음 날인 6월 21일 해당 위원회에서 ‘폐회 중 심사(閉会中審査)¹⁴⁾’로 의결되었다.

1) 아동미래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

2023년 3월 31일 시안이 발표된 후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内閣官房)16)}에 ‘아동미래전략회의’를 발족하였고, 총 9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관계 장관, 학자, 현장 전문가, 육아 당사자, 관계자 등 다양한 이들로 구성되었는데, 시안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예산 및 재원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회의는 2023년 4월 7일 첫 회의가 시작되어 6월 13일 중간보고 격의 의미를 가진 ‘아동미래전략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뒤 12월 22일 최종판인 ‘아동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산하게 된다. 이 회의는 2023년 6월 발표된 ‘골태방침^{(骨太方針)17)}’에 맞춰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고, 국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 고소득층 지급의 타당성

소득제한 철폐에 대해 위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한 쟁점은 지원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에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였다. 첫 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득제한을 철폐하여 지원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며, 오히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 번째 회의(2023년 5월 22일)에서는 아동수당의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 및 비혼화이고, 현재 30대 전반의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2배이므로 아동수당 대상을 좁혀 이러한 고용 격차 등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재원을 나눠 분담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다섯 번째 회의(2023년 6월 1일)에서는 소득제한을 철폐하여 고소득층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의견과 소득제한 철폐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3) 효과 검증과 현금·현물 급여 논쟁

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세 번째 회의(2023년 5월 17일)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크므로 아동수당을 3자녀 이상인 경우 대폭 인상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첫째, 둘째 자녀로까지 인상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동수당은 배우자의 육아 및 가사시간, 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요인분석 등을 통해 엄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회의에서는 아동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학원비 등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여 추가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급여가 이러한 비용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금급여보다 어린이집이나 양육지원센터 등 현물적 성격의 돌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오래전부터 추진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 제도의 효과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효과성 측면에서 소득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수를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보다 일·양립을 지원하는 근무방식 개혁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섯 번째 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를 어느 소득수준까지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직 불명확하므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재원과 비용부담자의 이해

네 번째 회의에서는 아동수당 등 급여 제어가 어려운 현금급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보험 재원으로 충당하는 데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회보험의 부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세금 투입을 비용부담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원 조달 방식과 비용부담자의 수용성 문제는 이후 4장에서 살펴볼 자녀·육아 지원금 신설로 현실화된다.

5) 정부의 결정과 위원들의 반응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는 다섯 번째 회의에서 모든 아동의 성장을 돕는 기초적 경제 지원으로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지급 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3만 엔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하였다. 총리는 이러한 제도를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름 뒤인 여섯 번째 회의(2023년 6월 13일)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아동미래전략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관련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은 소득제한 철폐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재원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철저한 세출 개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전제로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면서 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소득층의 편익이 큰 고교생 부양공제는 중학생까지만이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소득제한 철폐를 반대한 또 다른 위원은 안이 발표되었음에도 아직 소득제한 철폐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비용 부담 측면에서 국민의 이해, 비용부담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들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원 제도에 대한 부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길 부탁한다고 부연하였다. 또 다른 위원은 소득제한 철폐가 결정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국민 7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언급하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분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아동미래전략방침이 발표된 이후 약 4개월 뒤 일곱 번째 회의(2023년 10월 2일)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도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일률적인 현금급여 확대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우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예산 지출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수당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다음 회의(2023년 12월 11일)에서는 이전과 같이 아동수당제도의 확대가 해당 연령의 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폐지했던 연소부양공제를 부활시키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정부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들이 주장한 소득제한 철폐 의견에 대해 아동수당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빈곤 가정에서도 대학 진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수험료 등 비용 보조 제도를 창설하는 등 빈곤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하였다. 2023년 12월 22일 ‘아동미래전략’이 확정되면서 소득제한 철폐가 공식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