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내재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편재 등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대안경제인 사회적경제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기획과 재정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상하, 2015, p.56). 현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한시적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원이 종료된 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보장이 희박하다 (권재열, 2016, p.323). 사회적경제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이와 같은 혁신을 이루고 일반기업과 경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계의 조성이 필수적이며,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 요소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금융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자금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장종익, 박종현, 2013, p.125; 장구보, 이혜정, 2015, p.253). 협동조합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기업,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캐나다 퀘벡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 공동체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지원체계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문진수, 2014, p.35).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우 일반기업 조직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40여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5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조사’결과 자금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과다한 서류, 담보, 신용보증, 일반대출의 높은 진입장벽, 사회적 가치 심사기준 모호, 잠재성장률보다 담보 위주의 심사, 추가 대출 및 증액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서비스 업종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적 담보제공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고용노동부, 2015). 또한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이용실태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신용대출이나 담보 제공력 미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박상하, 2015, p.57), 제도권 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을 위시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용희, 2011, p.16).

사회적금융은 현재 연구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금융에 대한 대안적 금융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들에게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금융방식이다(문진수, 2013, p.161; 민효상, 정의룡, 2016, p.28). 따라서 사회적금융은 기존 금융의 빈틈을 메우는 금융의 사회적기 업이며, 어떤 표현을 쓰든 사회, 환경,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으로 넓게 정의 된다(이종수 등, 2013, p.267).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은 크게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자금으로는 미소금융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협업사업지원과 융자사업,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인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인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융자지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지원자금 등이 있다. 민간자금으로는 크라우드 펀딩과 소셜벤처캐피탈과 같은 사회적벤처펀드와 임팩트투자,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사회혁신기금, 충북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있으며, 기타 민간자금으로는 사회연대은행,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이 있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이러한 사회적금융의 현재 이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금융생태계의 부재, 실제 조달의 어려움과 전통적인 사회적금융 조직의 역할 부재, 수요와의 매칭 문제, 그리고 ‘사회적금융’을 표방하면서도 보수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등이다. 사회적경제 성장의 핵심적 요소는 원활한 자본조 달이기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려면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 적경제 조직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금융의 지역모델 개발이 요구된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p.6).

지역기반 및 자조형 민간 사회적금융은 2013년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을 시작으로 2014년 사회혁신기금과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의 설립을 통해 태동하였으며, 기존 제도권 금융이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중 사회혁신기금과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자조형 민간 사회적금융으로 분류된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따라서 기금이 충북지역 내에서만 운용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이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이라 할 수 있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은 전형적인 풀뿌리 기금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종자돈(seed money)이나 정책적․제도적 지원없이 한 사회적기업 대표의 출연이 종자돈이 되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내․외의 조직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지원기금 역시 서울시 사회투 자기금과 같이 관의 종자돈이나 지원에 힘입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경제 구조 속에서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은 사회적금융의 지역기금 조성전략 및 지역화 모델 개발에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에서 순수한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을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의 발전방안 및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본 연구는 자발적 순수 민간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의 목적, 운영원칙 그리고 기금보전 및 확대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기금에 출연한 4개의 기업과 대출 혜택을 받은 2개의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단일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기금 출연 기업 중 2개의 기업은 영리기업, 나머지 2개의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구성하였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은 이제 4년이 지난 신생기금이다. 현재 10개의 기금 후원기업의 출연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누적 기금은 약 5천 8백만 원 정도다. 기금의 규모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금들2)과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을 만큼 적은 규모이나, 전국 유일의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탄생할 동종 사회적금융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은 순수한 민간기금으로 시민단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금은 사회적금융의 범위에 속하지만 융자성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의 활동이 비중있게 운영되고 있다.

심층면담 분석결과 62개의 개념이 구성되었고, 이를 11개의 주제로 결집하여 기금의 목적, 운영원칙,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의 3개 분석단위에 배열 하였다. 기금의 목적은 제도의존에서 탈피한 자율적 상생복지, 도전의 추동력, 당사자들의 주체적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제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저변확대 도모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이 여타 지역기반 사회적금융과 달리 순수한 민간의 기금만으로 형성된 만큼 외부의 자본이나 권력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은 8개의 학습동아리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였으며 자신들의 앎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업초기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충북사회적경제기금, 2016). 충북사회적경제상은 조직 및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충북사회적경제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하여 사회적경제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운영원칙에는 민주적 관리, 실질주의 추구,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라는 주제가 결집되었다. 민간기금으로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독립적인 운영과, 정보공유와 열린운영을 통한 개방성 확보, 그리고 개입이나 관여가 아닌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상호연대하려는 기금운영의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질주의 추구는 여타 기금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불필요한 서류, 담보 등의 형식을 타파하고 무담보․무이자 정책의 실시 및 현재 기업의 현황과 관계없이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기금의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운용을 위탁받은 한국사회투자가 대손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회수가능한 곳에만 대출을 실시하다 보니, 결국 지원이 꼭 필요한 소규모·영세·신생·미 성장 기업으로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p.39).

기금보전과 확대전략에서는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호혜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상환의무제도가 주제로 결집되었다.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은 기금의 규모가 작아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p.74). 현재의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은 10개의 출연기업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의 규모와 함께 기금 출연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2월 현재 충북지역에 600여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기금 출연기업이 되는 호혜의 선순환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담보로 생각하고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제도를 실시한 충북지역의 사회적 경제기금의 시도들은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으로서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이 지닌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_｣ 및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민간기금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 수혜자는 소액이라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금 수혜자들은 기금을 출연할 의사는 있지만 아직은 수혜자가 기금 출연자로 바뀌는 구조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의 경우 수혜자는 곧 기금 출연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제적 등식을 강요하거나 성립시키지는 않고 있다. 수혜자에게 기금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기금을 적극 홍보하여 매월 소액기부라도 함으로써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상생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에 출연한 기업들의 출연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홍보가 필요하다.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기금은 순수한 지역기반 민간기금으로서 기금이 갖는 가치와 의미 및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외형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기반 민간 사회적금융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충북지역의 사회적경 제기금이 개인들과 지역조직들의 아름다운 시도로만 끝나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고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가 관건일 것이다.

셋째, 기금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등의 교육지원, 프로보노와 연계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 및 방문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기금의 주요사업으로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노동금고에 속했던 기업국은 협동조합의 창업에서 경영까지 그리고 경영 위기 시 컨설팅을 제공하여 많은 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했다. 본 연구의 사례 6의 기업은 기업 경영의 경험 없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만 가치를 두고 창업을 하게 되었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호혜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받았으나 수익성 있는 사업의 운영까지는 해당 기업 맞춤 형 경영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통한 조직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시장 활동을 통해 획득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과 교육훈련이 자본과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Nicholls & Pharoah, 2007; 장종익, 박종현, 2013, p.135, 재인용).

넷째, 사회적경제기금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는 결국 문화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이 다른 기금들과 다르게 문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시사적이고 고무적인 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에 출연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 필요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콘텐츠에 기반한 크라우드 펀딩도 사회적 경제기금의 기부자 확대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은 물론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이다. 사회적경제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때로는 신의성실이나 상환의무와 같은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의미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은 지난 2년간은 생산설비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비용 지원을 했었고, 2016년부터 호혜담보대출사업이라는 무담보 무이자의 대출사업으로 변경하여 첫 사업을 시행하였다. 물론 두 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의 대출을 실시한 것이긴 하나, 이 두 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들이 약속된 기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경제기금의 대출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이해 되며, 이럴 경우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 발생 시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경제기금의 대출에서 금융기관처럼 구속성예금(compensating balance)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금융기관과는 다른 제도적 구속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출금 상환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맡기고, 자신들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라는 자긍심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인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의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충북사회적경제기금_｣은 물론 타 지역의 민간 사회적경제기금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충북사회적경제기금_｣만의 특성과 강점은 기금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위원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지가 높은 데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에, 본 사례의 경험과 시스템을 타 지역의 민간 사회적금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