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유형과 영향 요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Precarious Labor and Its Determinants of Precarious Labor in New Middle-Aged Adults: Using Group Based Trajectory Analysis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신중년 세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점차 중요한 노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내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고용의 단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내 이행과 변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중년의 고용·소득‧사회보장 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은 고용상태,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기대감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 궤적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성별·연령·교육 수준과 삶의 질, 고용 안정성 등 개인의 인구통계학·심리사회적 특성이 궤적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안정 노동을 단순한 고용상태, 소득수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복합적 요인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신중년의 고용·소득·사회보장 궤적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와 함께, 산업·지역·연금 수급 등 맥락을 고려한 분석과 실증 기반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신중년을 이질적 집단으로 인식하고, 경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취업 및 직무 재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취약 유형을 위한 고용 안정성 확보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erceived labor market instability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categorizing it by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and social insurance expectations,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precarious labor experiences of new middle-aged adults. Utilizing data from the 5th to 9th waves (2014-2022)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research employs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to categorize labor market trajectories. The analysis identifies five distinct precarious labor archetypes: (1) Low-income Non-wage Workers, (2) Low-income Self-employment-oriented Workers, (3) Middle-income Self-employed Workers, (4) Low-to-middle-income Unskilled Workers, and (5) High-income Full-time Workers. Key determinants influencing these trajectories include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quality of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findings elucidate the dynamic labor market transitions experienced by new middle-aged individuals and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and scholarly research, emphasizing the need to address the specific vulnerabilities and roles of this population.

keyword
New Middle-Aged AdultsPrecarious Labor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중고령에 해당되는 신중년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고용상태, 소득수준, 사회보장 기대감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유형화하고, 불안정 노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관리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5- 9차년도까지(2014∼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2) ‘저소득 자영중심형’,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고소득 상용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삶의 질,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중년의 유형별 궤적을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신중년불안정 노동집단중심추세분석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일으킴과 동시에 빠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통계청, 2023),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후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로 중·장년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들이 처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고용 지원 및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7년 8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고,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처음 활용하며 이들의 재취업 지원, 사회 공헌 일자리 확충, 체계적 경로 설계 등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언급된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지만 은퇴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긍정적 의미를 담아 정책 용어로 새롭게 규정되었다(김은석 외, 2017).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경제활동인구 중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고용노동부 정책 기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을 의미하며, 고용에 대한 인식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 대비를 위해 계속 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안준기, 김은석, 2023), 구직 및 재취업 등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arr-Wharton et al., 2023).

그간 정부에서는 신중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며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재현, 2019). 실제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강민정, 2022).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자본이 만들어낸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생산성의 정점을 넘긴 비효율적인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함께 작용하여 신중년의 노동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Arnold & Bongiovi, 2013).

한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연구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고(ILO, 2012), 연령, 성별, 직종 등에 따라 분절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Arnold & Bongiovi, 2013). 국내 신중년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의 경제적 위상 약화, 고용 불안 증대, 노후 소득보장 위협 상황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와 맞물려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대상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배화숙, 2020), 불안정 노동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고령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재취업 여부와 종단연구를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 유형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이승호 외(2024)는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확산과 일자리 질 저하에 주목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령 저소득 취업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와 경로별 특성 차이, 50대 초반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준비 실태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며 재취업 여부와 과정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종단연구 기반의 유형화 연구들은 주로 50대와 60대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이승호 외, 2020; 2023).

이처럼 신중년 관련 연구는 대체로 이들의 일자리 현황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지위, 소득, 사회보장 등을 고려한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불안정 노동의 요소 중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이 해당되고(서정희, 2015), 이 두 가지 불안정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에 대해 논의할 때 사회보장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 중 5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2014∼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상태, 소득수준, 사회보장 기대감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신중년 집단을 유형화하고, 그 집단에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 및 관련 이론

가. 신중년의 개념

신중년은 경제활동인구 중 연령이 가장 높고 노인과는 구별되는 50~60대 집단을 의미하며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다(강민정, 강옥희, 2022). 이러한 신중년이라는 개념은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시장 내 인구구조의 변화와 중·장년층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2017년 8월 정부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처음 용어가 사용되었다. 신중년에 포함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령이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에는 모두 도달하여 대량 은퇴가 현실화되는 만큼(김만희, 홍은선, 2018), 신중년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경력 활용형 일자리를 강조하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공공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방향으로 생애경력설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3).

이처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중장년’ 및 ‘중고령’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령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으며,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중고령과 관련해서 통계청은 50세 이상을 중고령자,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제시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중고령층을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시하거나(강민정, 2023) 중년층을 55~64세, 고령층을 65세 이상으로(엄사랑 외, 2020) 보통 5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40~64세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통계를 제시하거나(통계청, 2023), 만 40~59세를 기준으로 한 선행연구(지혜순, 이영민, 2024)를 통해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층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과 연령 범위가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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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0~60대 명칭 및 연령 범위
구분 연령 범위 관련 자료
노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고령자 55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고령자 50~54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 근로자(Older Worker) 55~65세 OECD
장년 45~64세 장년고용종합대책
중장년 40~64세 통계청 중장년 행정통계
신중년 50~69세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2017)

출처: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최석현, 김재신, 2018, 경기연구원, p. 1, 연구자 재구성.

신중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정책에서는 50~69세로 나이 기준을 제시하지만, 학계에서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연금수령 이전에 있는 만 50~62세(유정화, 길혜지, 2022)와 노동시장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세대인 50~65세(배화숙, 2020) 등 연구 목적에 따라 대상을 한정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신중년이 고령자나 노인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활력 있는 생활인으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관한 관심이 높고, 노후에 대한 인식,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낀 세대로서 가족 부양 부담을 가지는 특징이 있으므로(황남희 외, 2019)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51~68세를 신중년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나.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

신중년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전후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51세, 여성은 48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을 겪는다(한신실, 2018). 출생연도 1961~64년 기준으로 공적연금을 받고 있지만,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중년은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고, 공백기 동안 소득 보완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세대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김도헌, 2023). 이처럼 이들은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안정적인 노동 기회는 소수에게만 주어지고(최혜지, 2018), 은퇴 이후의 근로생애가 같지 않아 개인 삶의 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배화숙, 2020) 신중년의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그리고 시장신호이론(Market Signaling Theory)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근로자는 저연령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 이는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소득과 고용 확률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Becker, 1964). 따라서 신중년은 경험이 풍부하고 직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제와 규칙이 적용되는 1차 노동시장(a primary market)과 2차 노동시장(a secondary market)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주장한다(Doeringer & Piore, 1971). 고임금, 고용안정, 복지혜택 등 좋은 일자리 특성을 가진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고용 불안, 복지 사각지대, 숙련 기회 부재 등 나쁜 일자리 특성을 가진 2차 노동시장이 존재하며(이성희 외, 2022),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고용 환경의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 혹은 포기하게 된다. 신중년 노동시장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이 강조되지만, 재취업 시 하향 취업하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은 분절적임을 알 수 있다.

시장신호이론은 Spence(1978)가 제기한 이론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일자리 원하는 구직자는 자신의 생산성을 입증하는 신호(signal)를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호로 작용하는 것은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등 개인의 특성이며 이를 통해 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이서윤, 2014). 신중년 노동시장에서도 구직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재취업에 개인의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한석, 2019)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역량 및 사회적 관계 등 능력을 전달하는 특성은 신중년 노동시장 이행에 중요한 요인이다.

2.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가. 불안정 노동의 개념 및 정의

노동 연구에서 불안정성은 영어로 Precarity라고 표현되며, 이는 고용이나 소득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의 불안정성(Precarity of Labor)은 노동이 불확실하고(uncertain) 또는 보호받지 못한 (insecure)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 노동에 주어졌던 고용계약의 지속성이나 법적 보호가 사라진 상태를 가리킨다(신경아, 2019). 노동시장 이행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는 불안전성(insecurity)이며, 이는 불안정한 노동조건들과 관련이 있다(ILO, 2012).

이처럼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은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 수급 등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결합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불안정 노동을 고용의 지속과 관련된 불안정성, 모호한 고용 관계, 고용과 연계된 사회 보호와 혜택에 대한 접근 부족, 저임금,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의 참여에 대한 실질적 법적 장애를 지닌 노동으로 정의한다(ILO, 2012). 또한, 이러한 불안정 노동을 겪고 있는 불안정 노동 집단은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험에서 배제에 노출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백승호, 2014).

한편, 불안정 노동은 연령, 성, 특정 인구 집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이승윤 외, 2017b)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중년은 불안정 노동과 관련해서 안정된 1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고용, 소득, 사회보장 불안정이라는 3중의 불안정에 노출된 세대이다(서형수, 2020). 선행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불안정 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용의 불안정뿐 아니라 시장소득 및 사회적 임금의 불안정성을 포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수, 이기영(2023)은 중장년 임금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을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때 고용 불안정은 종사상 지위, 근로계약 유무, 계속 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였고, 소득 불안정은 저임금근로자의 기준인 중위임금 2/3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사회보장 불안정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최혜지(2018)의 연구에서도 중고령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으로 보았고, 종사상 지위와 주관적으로 인지한 고용 안정성을 통해 고용 불안정을, 저임금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소득 불안정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불안정 노동이란 개념은 종사상 지위, 소득, 사회보장의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나.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및 가구와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동거 여부, 거주지역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하며, 여성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불안정 노동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예지, 2022; 최선영, 장경섭, 2012). 연령에 따라서도 특정 시점 이후로 노동의 안정성과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신실(2018)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결혼 관계, 거주지역 등의 개인적 속성 변수들도 신중년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대도시 이외 지역일 경우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아, 2019; 이병훈 외, 2022; 이성용, 방하남, 2009).

그뿐만 아니라, 신중년이 인식하는 삶의 질, 고용안정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도 불안정 노동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직(이종화 외, 2024)의 경우 불안정 노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예직, 문영민, 2020; 최혜지, 2018).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용 형태일수록 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불안정 노동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심화된다(김윤영, 백승호, 2022). 이처럼 노동시장의 고용 결과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므로(최창곤, 2010), 노동의 질적 측면의 영향 요인을 분석할 때 개인 및 가구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5차 자료(2014년도 기준) 51세에서 60세까지 연금 수급 대상 이전의 신중년이다. 조사는 2년에 한 번 시행하기 때문에 9차 자료일 경우 59에서 68세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연령 범위는 51세에서 68세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5차 자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대상의 자료를 9차년도까지 병합하여 종단자료를 구축하였고, 전체 표본은 3,315명(매년 663명)이다. 해당 표본은 5차에서 9차까지의 조사에서 각 문항에 모두 응답한 사례로 제한하였다. 이는 2014년 기준 51~60세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2022년까지 동일 개인을 추적한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보다는 패널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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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
5차(2014년) 6차(2016년) 7차(2018년) 8차(2020년) 9차(2022년) 전체
51~60세(N=663) N=3,315
53~62세(N=663)
55~64세(N=663)
57~66세(N=663)
59~68세(N=663)

주:

  • 1)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53년-1956년생 기준 61세이기 때문에 2014년 KLoSA 데이터 기준 연금수급연령 이전 연령인 51~60 세로 한정함.

  • 2) 패널 추적 대상: 5차(2014년)부터 9차(2022년)까지 동일 대상자.

2.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배포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제5차(2014년)부터 제9차(202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차 자료는 사회 보장에 대한 기대감, 주관적 계층인식, 1~4차 자료는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변수가 측정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분석에는 5차부터 9차까지의 자료를 결합하고, 각 차수의 데이터를 개인 식별자를 기준으로 병합한 후 STATA 분석 환경에 적합하도록 wide format(가로형 구조)으로 재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는 long format(세로형 구조)으로 구성되지만, 이 연구는 각 시점의 주요 변수를 열(column) 단위로 확장하여 개인별 종단 정보를 하나의 행(row)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시점의 정보가 결측치가 없는 균형 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궤적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는 고령자의 사회, 경제,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패널은 매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로 기본조사를 진행하여, 최근까지 9차조사가 완료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속성, 가구 및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구 대상이 신중년이기 때문에 5차년도 기준 만 51세에서 만 60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9차자료 기준 59~68세) 한정한 후 분석할 예정이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은 집단추세분석법(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는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Analysis, OMA)과 유사하게, 연구 대상 집단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은 집단 개인들이 특정한 궤적에 속할 확률과 궤적의 모양 및 속성을 분석한다(Nagin, 2005). 이것은 특정한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동일한 변화를 보이는 집락들(clusters)을 통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모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김혜연, 2010).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목표는 시간에 따른 특정 결과의 개별적인 궤적을 조사하고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개인을 그룹화하여 모집단 내에서 뚜렷한 패턴을 재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만 (Hetherington et al., 2020), 집단추세모형은 각 이행궤적 형태의 함수를 직접 추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적합한 궤적 형태와 그 수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 명확한 궤적 형태를 유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ynes & Clarkberg, 2005). 또한 ‘개인 내 변화’와 ‘개인들 간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각 집단이 나타내는 궤적의 형태를 직접 추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적합한 궤적의 형태 및 집단 수에 대한 통계적 가설검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4~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 i가 특정 집단 j에 포함될 확률과 집단 j에 속한 개인의 궤적분포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혼합모형으로 전체 궤적의 발생확률을 계산하였다(Nagin et al, 2018).

P Y i = j π j P j Y i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에는 이항로짓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로 적용하지만, 특정 구간 내 연속적인 값을 가지므로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로 추정하였다(Nagin, 2005). 이 분석 방법을 통해 모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화되는 추세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최적의 궤적함수를 추정하고 집단 수를 결정할 예정이다(Nagin, 1999). 아울러 결정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할 예정이고, STATA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투입 변수 및 측정

종속변수 불안정 노동은 일자리 지위, 개인 총소득, 사회보장 기대감으로 구성한 후 평균값을 측정하여, 매우 불안정(하위 25%), 불안정(25~50%), 안정(50~75%), 4. 매우 안정(상위 25%)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총소득은 5분위로 나누어 0~2000만 원, 2000만~3000만 원, 3000만~4000만 원, 4000만~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일자리 지위는 경제활동 상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핵심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인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경희 외, 2023; 이석환, 2024). 이 연구에서는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논의(이용호, 이원익, 2022)를 바탕으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및 임시직)보다 경제활동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더 큰 집단으로 무급가족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 형태를 무급가족노동자, 자영업자,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의 순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업종별 규모가 다양하고, 소득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김민섭, 김지연, 2022). 또한, 실직으로 인한 소득(임금) 손실이 임금근로자보다 실직 직후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이병희 외, 2022) 이와 같이 구분하였다.

여기서 임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자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사회보장 기대감은 노후보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된 문항으로 4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국민연금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초연금제도(구. 기초노령연금)’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기대감은 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과 같은 대상자들의 주관적·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정책과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 특히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후보장은 중요한 정책 분야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노후보장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유의미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박종연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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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불안정 노동 범주
구분 변수 범주 선행 연구
불안정 노동 1. 매우 불안정(하위 25%),
2. 불안정(25~50%),
3. 안정(50~75%),
4. 매우 안정(상위 25%)
Rodgers and Rodgers(1989)
이호연과 양재진(2017)
이승윤 외(2017a)
1 개인 총소득(만 원) 1. 0~2000만 원,
2. 2000만~3000만 원,
3. 3000만~4000만 원,
4. 4000만~5000만 원,
5. 5000만 원 이상
2 일자리 지위 유형 1. 무급가족노동자,
2. 자영업자,
3. 일용직,
4. 임시직,
5. 상용직
3 사회보장 기대감(점) 1. 매우 낮음(0~20점),
2. 낮음(20~40점),
3. 보통(40~60점),
4. 높음(60~80점),
5. 매우 높음(80~100점)

주: 본 표는 2014년 기준 분포의 평균값을 참고해 불안정 노동 지표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구체적 분포값은 [부록 1]에서 연도별 기초통계로 제시하였음.

불안정 노동의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자리 지위와 개인 임금을 통해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시작으로(Rodgers & Rodgers, 1989), 불안정 노동의 요소를 임금수준, 사회보장정도, 고용안정성으로 구분한 연구(이호연, 양재진, 2017), 이승윤 외(2017a)에서는 고용, 임금,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재구성하여 불안정 노동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 연령은 조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값, 교육수준은 고졸미만, 고졸, 대졸이상, 배우자 동거는 혼인상태를 동거, 그 외 사별, 이혼 등에 대해서는 비동거로 구분하였다. 자신의 경제상태는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문항으로 총 100점에 대한 문항의 평균값을 도출하여 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은 특별광역시는 0, 도 지역은 1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는 건강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변수, 주관적 계층인식 변수, 고용안정성 변수 모두 평균 이하 0, 평균 이상 1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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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 측정 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 방법 코드 번호
종속변수 불안정 노동 일자리 지위 1. 무급가족노동자, 2. 자영업자, 3. 일용직, 4. 임시직, 5. 상용직 w05status~w09status
개인 총소득 1. 0~2000만 원, 2. 2000만~3000만 원, 3. 3000만~4000만 원, 4. 4000만~5000만 원, 5. 5000만 원 이상 w05pinc~w09pinc
사회보장 기대감 1. 매우 낮음(0~20점), 2. 낮음(20~40점), 3. 보통(40~60점), 4. 높음(60~80점), 5. 매우 높음(80~100점) w05G018-w05G021~ w09G018-w09G021
개인 특성 성별 0=남자, 1=여자 w05gender~w09gender
연령 조사년도-출생년도 w05A002_age~w09A002_age
교육수준 0=고졸미만, 1=고졸, 2=대졸 이상 w05edu~w09edu
배우자 동거 0=동거, 1=비동거 w05marital~w09marital
자신의 경제상태 0=평균 이하, 1=평균 이상 w05G027~w09G027
가구 특성 가구원 수 1=1명, 2=2명, 3=3명, 4=4명, 5=5명 이상 w05hhsize~w09hhsize
거주지역 0=특별광역시, 1=도 지역 w05region1~w09region1
심리사회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0=평균 이하, 1=평균 이상 w05C152~w09C152
전반적인 삶의 질 0=평균 이하, 1=평균 이상 w05G030~w09C152
주관적 계층의식 0=평균 이하, 1=평균 이상 w05G031~w09G031
고용안정성 0=평균 이하, 1=평균 이상 w05d_com085~w09d_com085

주:

  • 1) 배우자 동거 중 비동거는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혼한 적 없음을 포함해 측정함.

  •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특별광역시 이외는 도 지역으로 측정함.

  • 3) 고용안정성 문항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됨.

Ⅳ. 결과

1. 불안정 노동 유형화

먼저 개인 총소득, 일자리 지위 유형, 사회보장 기대감의 구간을 정하여 각 변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불안전 노동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매우 불안정, 불안정, 안정, 매우 안정 등 4개의 구간으로 범주화하였다.

최적 유형화 추정을 위해 한 집단씩 증가하여 1집단부터 7집단까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지수, ln(△BIC), 집단비율(5% 이상 충족) 조건을 확인하였다. 분류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기준인 Entropy 값을 활용하였고, 0과 1 사이의 값 사이에, 1에 근접할수록,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이고(Muthén, 2004; 정송 외, 2014), 0.7 이상일 경우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Collins & Lanza, 2009). 아래 표를 살펴보면 집단을 6개 집단으로 갈수록 Entropy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집단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단점을 고려하여(황현정 외, 2022). 5집단의 BIC 변화가 최소화되는 집단이 5 집단으로 확인되었고, 5집단 내 각 집단비율의 5%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해당 집단에서 평균 사후확률이 0.9 이상, 할당 정확도 오즈비 또한 5 이상으로 확인되어 5개 집단이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Nagin, 2005; Andruff et al., 2009). 집단의 예측추정 비율과 실제 도출된 표본비율도 거의 유사하므로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궤적 유형은 5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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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불안정 노동 유형화 추정
모형 BIC AIC Log-Likelihood Entropy
N=3315 N=663
1집단 -5106.40 -5103.98 -5097.24 -5094.24 -
2집단 -4498.89 -4494.06 -4480.57 -4474.57 0.828
3집단 -4253.50 -4246.25 -4226.02 -4217.02 0.868
4집단 -4221.89 -4212.23 -4185.25 -4173.25 0.785
5집단 -4218.03 -4205.96 -4172.24 -4157.24 0.782
6집단 -4211.74 -4197.26 -4156.79 -4138.79 0.752
7집단 -4204.41 -4187.51 -4140.30 -4119.30 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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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적 집단 적합도
구분 평균 사후확률
(Average Posterior Probability)
할당 정확도 오즈비
(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예측추정 (%) 표본 (%)
1 0.86 46.55 12.07 10.43
2 0.85 33.36 14.63 16.11
3 0.80 9.98 28.66 28.59
4 0.84 12.89 28.96 29.09
5 0.94 83.16 15.69 15.78

불안정 노동 궤적 유형을 살펴보면, 각 궤적 유형에 큰 변화는 없지만, 매우 안정된 유형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시간에 흐름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유형 간의 이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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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불안정 노동 잠재계층 변화궤적
HSWR-45-3-475_F1.tif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의 경우 자영업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소득이 낮지만,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2) ‘저소득 자영중심형’의 경우 자영업자,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이 매우 낮지만,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3) ‘중소득 단순직형’의 경우 소득이 보통이며, 사회보장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4) ‘중저소득 상용직형’의 경우에는 소득은 낮지만 상용직이 많고, 사회보장 기대감이 보통 이상인 경우가 다수로 확인되었다. (4) ‘중고소득 상용직형’의 경우 소득의 경우 보통 이상이며, 사회보장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중고소득 상용직형’이 특히 사회보장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일반적 특성 세부내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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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잠재집단 명명 과정
구분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n=80
(2)
저소득 자영중심형 n=97
(3)
중소득 단순직형 n=190
(4)
중저소득 상용직형 n=192
(5)
중고소득 상용직형 n=104
지위 무급가족노동자 25(31.25) 10(10.31) 5(2.63) 2(1.04) ·
자영업자 53(66.25) 69(71.13) 127(66.84) 55(28.65) 3(2.88)
일용직 · 18(18.56) 25(13.16) 13(6.77) 1(0.96)
임시직 · · 13(6.84) 19(9.90) 2(1.92)
상용직 · · 20(10.53) 103(53.65) 98(94.23)
소득 소득 매우 낮음 68(85.00) 71(73.20) 56(29.47) 88(45.83) 7(6.73)
소득 낮음 10(12.50) 18(18.56) 32(16.84) 38(19.79) 18(17.31)
소득 보통 2(2.50) 8(8.25) 58(30.53) 31(16.15) 28(26.92)
소득 높음 · · 26(13.68) 19(9.90) 23(22.12)
소득 매우 높음 · · 18(9.47) 16(8.33) 28(26.92)
사회 보장 기대감 사회보장 매우 낮음 3(3.75) 4(4.12) 2(1.05) 4(2.08) ·
사회보장 낮음 14(17.50) 29(29.90) 34(17.89) 23(11.98) 12(11.54)
사회보장 보통 36(45.00) 44(45.36) 79(41.58) 98(51.04) 41(39.42)
사회보장 높음 27(33.75) 20(20.62) 71(37.37) 61(31.77) 51(49.04)
사회보장 매우 높음 · · 4(2.11) 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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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불안정 노동 유형별 일반적 특성
구분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n=80(12.1)
(2)
저소득 자영중심형 n=97(14.6)
(3)
중소득 단순직형 n=190(28.7)
(4)
중저소득 상용직형 n=192(29.0)
(5)
중고소득 상용직형 n=104(15.7)
불안정 노동 지위 1.71 2.08 2.56 3.86 4.88
소득 1.18 1.35 2.59 2.15 3.45
사회보장 기대감 3.09 2.82 3.22 3.22 3.38
성별 남성 33(41.25) 47(48.45) 114(60.00) 118(61.46) 89(85.58)
여성 47(58.75) 50(51.55) 76(40.00) 74(38.54) 15(14.42)
연령 (평균) 55.5 55.6 54.7 54.6 53.6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2(52.50) 35(36.08) 50(26.32) 42(21.88) 8(7.69)
고졸 33(41.25) 52(53.61) 112(58.95) 115(59.90) 35(33.65)
대졸 이상 5(6.25) 10(10.31) 28(14.74) 35(18.23) 61(58.65)
배우자 동거 동거 73(91.25) 81(83.51) 174(91.58) 177(92.19) 95(91.35)
비동거 7(8.75) 16(16.49) 16(8.42) 15(7.81) 9(8.65)
자신의 경제상태 (평균) 0.488 0.299 0.474 0.443 0.567
가구원수 (평균) 2.688 2.825 2.821 3.088 3.317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6(32.50) 43(44.33) 92(48.42) 98(51.04) 53(50.96)
도 지역 54(67.50) 54(55.67) 98(51.58) 94(48.96) 51(49.04)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0.600 0.515 0.605 0.594 0.712
전반적인 삶의 질 (평균) 0.612 0.381 0.558 0.552 0.683
주관적 계층의식 (평균) 0.712 0.546 0.689 0.635 0.846
고용안정성 (평균) 0.475 0.536 0.610 0.625 0.827

2.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불안정 노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준거집단 (2)‘저소득 자영중심형’을 기준으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경우 여성일수록 ‘저소득 자영중심형’에 비해 (3) ‘중소득 단순직형’(Exp(B)=0.506, p<.05), (4) ‘중저소득 상용직형’(Exp(B)=0.544, p<.05), (5) ‘중고소득 상용직형’(Exp(B)=0.130, p<.001)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저소득 자영중심형’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은 (3) ‘중소득 단순직형’(Exp(B)=0.883, p<.05), (4) ‘중저소득 상용직형’(Exp(B)=0.891, p<.05), (5) ‘중고소득 상용직형’(Exp(B)=0.778, p<.001)에서 모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노동보다는 자영 중심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수준은 (5) ‘중고소득 상용직형’(Exp(B)=3.728, p<.001)에서만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저소득 자영중심형보다는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상용직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전반적인 삶의 질은 (4) ‘중저소득 상용직형’(Exp(B)=1.708, p<.05), (5) ‘중고소득 상용직형’(Exp(B)=2.250, p<.05)에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중저소득 상용직형과 중고소득 상용직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성은 (5) ‘중고소득 상용직형’(Exp(B)=2.705, p<.01)에서만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는 고용안정성 인식이 고소득 상용직 집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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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항로지스틱 결과
구분 준거집단: (2) 저소득 자영중심형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중고소득 상용직형
Exp(B) 95% CI Exp(B) 95% CI Exp(B) 95% CI Exp(B) 95% CI
성별 0.992 0.52-1.90 0.506* 0.30 – 0.86 0.544* 0.32 – 0.93 0.130*** 0.06 – 0.28
연령 0.957 0.85-1.07 0.883* 0.80 – 0.97 0.891* 0.81 – 0.98 0.778*** 0.69 – 0.88
교육수준 0.510* 0.29-0.88 1.013 0.66 – 1.56 1.264 0.82 – 1.95 3.728*** 2.15 – 6.45
배우자 동거 0.523 0.18-1.51 0.529 0.23 – 1.23 0.594 0.25 – 1.39 1.514 0.50 – 4.55
경제 상태 1.500 0.68-3.29 1.330 0.68 – 2.60 1.180 0.60 – 2.32 0.823 0.37 – 1.84
가구원 수 0.915 0.65-1.28 0.830 0.63 – 1.09 1.062 0.81 – 1.39 1.173 0.85 – 1.62
거주지역 1.182 0.61-2.30 0.747 0.44 – 1.28 0.801 0.47 – 1.37 0.797 0.41 – 1.53
주관적 건강상태 1.270 0.67-2.42 1.004 0.59 – 1.70 0.950 0.56 – 1.61 1.027 0.52 – 2.02
전반적인 삶의 질 1.694 0.80-3.57 1.470 0.79 – 2.74 1.708+ 0.91 – 3.20 2.250* 1.03 – 4.93
주관적 계층의식 1.550 0.74-3.23 1.374 0.76 – 2.50 1.003 0.55 – 1.82 2.224+ 0.97 – 5.11
고용안정성 0.679 0.36-1.28 1.074 0.64 – 1.81 1.170 0.69 – 1.98 2.705** 1.30 – 5.61
상수 9.675 0.001-9560.85 3259.177** 10.302-1031029 823.789* 2.49 –273019.1 48998.3** 29.26 –8.20e+07
N 80 190 192 104
Chi2(44) 224.22***
Pseudo R2 0.11
Log likelihood -925.5097 -911.5558 -911.5541 -911.5541

주: 위 제시된 값은 Exp(B)로서 상대위험비(RRR)임.

+p<.10, *p<.05, **p<.01, ***p<.001.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2014~2022년도 자료(51~68세)로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활용하여 5개의 잠재집단을 구분하였으며, 51~60세의 연금 수급 이전 집단으로 연령을 한정하여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궤적 유형은 일자리 지위, 개인 총소득, 사회보장 기대감으로 구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5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된다. 각 집단의 항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2) ‘저소득 자영중심형’,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중고소득 상용직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을 유형화할 때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특성인 지위, 소득, 사회보장 기대감을 모두 포함하여 유형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년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분절된 노동시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안정적인 상용직이라도 중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중년이 안정된 1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저임금, 고용 불안, 복지 사각지대를 겪는 2차 노동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중년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둘째,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개인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겪는 주관적인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선행 연구와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 관련 이론과 일치한다. 성별이 여성일수록 ‘저소득 자영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임금노동 집단(중소득 단순직형, 중저소득 상용직형, 중고소득 상용직형)에 속할 확률은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노동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 저소득 자영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중고소득 상용직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에서도 교육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년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고학력자가 안정적 노동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과 학력이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별, 연령 등 객관적인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신중년의 주관적인 인식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통해 신중년의 개인 특성에 따른 지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신중년이 겪는 삶의 질, 계층의식,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불안정 노동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신중년의 고용 활성화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 불안정 계층화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중년 세대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 고용 형태, 사회보장 기대감에 따라 신중년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중소득 단순직형’, ‘중고소득 상용직형’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이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중년을 단일 계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 집단의 특성과 취약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저소득 자영중심형’은 삶의 질과 고용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직무 전환 및 재교육, 사회보장 접근성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지만, 안정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력 기반의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신중년 고용 정책은 단순히 ‘재취업’에 그치지 않고, 경력의 지속성과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무 매칭 시스템, 연계형 일자리 사업 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이 주요 노동력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특성과 노동시장 내 위치,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신중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신중년의 내면 힘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안정적 노동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노동 불안정성이 단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내적 인식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신중년의 심리적 회복과 자기효능감 향상,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등을 포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및 심리 프로그램, 경력 회복 코칭 등을 통해 신중년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 중심의 노동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신중년의 전문성과 역량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고학력 신중년일수록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노동시장 내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영업은 고용 불안, 낮은 소득, 사회보장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부가가치형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경영 컨설팅, 재무 교육,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한편, 전문영역 기반의 협업형 자영업 모델 도입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보험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영업이 단순 생계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이 연구의 차별성은 신중년의 연령을 정의하여 5차에서 9차까지의 패널자료를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재집단을 통계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도출된 집단의 영향요인을 확인할 때, 연금수급 이전 나이인 51~60세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넓은 연령 범위의 신중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 범위를 연금 급수 이후까지 확장하고, 공적연금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도 탈락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탈락 표본의 특성을 초기 연구설계 단계부터 고려하여, 이들의 특성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지표(일자리 지위, 소득, 사회보장 기대감)를 동일 가중치로 평균 처리하였으나, 각 지표가 불안정 노동을 설명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상이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 가중치 적용 방식에서 지표별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 조정이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다면, 불안정 노동 지표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정교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ppendice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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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 변수의 기초통계
구분 N M S.D. Q1 (25%) Q2 (50%) Q3 (75%)
개인 총소득(만 원) 2014 663 2703.98 2039.873 1,370 2,376 3,612
2016 2465.22 2075.487 1,049 2,100 3,600
2018 2885.51 2226.985 1,440 2,400 3,600
2020 2713.84 2084.682 1,385 2,429 3,605
2022 3079.42 2809.238 1,601 2,712 3,877
평균 2769.59 - 1,369 2,403 3,659
사회보장 기대감(점) 2014 55.01 14.882 45 57.5 65
2016 53.82 15.714 45 55 65
2018 58.45 14.397 50 57.5 67.5
2020 58.37 15.865 47.5 57.5 70
2022 58.56 15.777 50 60 67.5
평균 56.8 - 47.5 57.5 67

주: 본 표는 2014~2022년 개인 총소득 및 사회보장 기대감의 평균과 사분위수를 보제시한 것으로, 변수 범주 설정 시 2014년 분포를 참고하였음.

다만, 개인 총소득의 3,000만–4,000만 원 범주는 Q3(3,612만 원) Q3 이하(2,376만~3,612만 원)뿐만 아니라 Q3 초과(>3,612만 원) 일부까지 포함하므로 사분위 기반 범주와 일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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