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3

인포그래픽… 015 사회배경 … 026 1. 가족… 040 2. 아동… 070 3. 청년… 100 4. 노인… 114 5. 장애인… 136 6. 근로… 174 7. 소득보장과 빈곤 … 204 8. 건강… 234 9. 보육 및 교육 … 296 10. 문화… 324 11. 주거… 348 12. 에너지… 372 13. 환경… 386 14. 사회재정 … 40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2.3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평가 틀 개발 17 제1절 2023년 시행계획 평가 틀 19 제2절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28 제3장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35 제1절 총괄평가 37 제2절 2023년도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50 제4장 결어 223 제1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종합 평가 225 제2절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평가 방안 제언 242 참고문헌 273 부록 275 [부록 1] 202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서식 27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1.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코로나19는 의약품 제조와 이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고,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온 의약품 제조·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필수의약품의 제조·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정책과 의약품 제조·공급 구조의 현황에 관해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이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된 의약품 제조·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수의약품 제조·공급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향후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한국의 사회동향 2024

Ⅰ. 인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 계봉오│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 계봉오│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지역인구의 변화: 저출생과 인구이동 ……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Ⅱ. 가구·가족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 송유진│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 김주현│충남대학교 사회학과 Ⅲ. 건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 오주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 다약제 및 노인주의약물 사용 실태 …… 지성환│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정희원│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비만 관련 질병의 사망위험 …… 이석민│통계청 통계개발원 Ⅳ. 교육·훈련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 송수연│차의과학대학학교 교양대학 인공지능시대, 인공지능기술과 교육의 만남 …… 신효정│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Ⅴ. 노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 권현지│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노동시장 …… 함선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현지│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전병유│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Ⅵ. 소득·소비·자산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소득분위별 생애주기 소득분포 …… 성명재│홍익대학교 경제학과

통계청

2024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여성어린이특화)

1.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여성·어린이건강 특화 사업 3 가. 여성·어린이 건강투자의 중요성 3 나. 여성·어린이 대상 통합건강증진사업 3 2. 임산부 등록관리 6 가. 산전관리 6 나. 산후관리 9 3. 산모건강관리(임산부 건강관리) 11 가. 철분제 지원 11 나. 엽산제 지원 16 다. 산후우울증 관리 20 4. 성건강 증진사업 25 가. 성 건강 보건증진프로그램 25 나. 성교육·성상담 프로그램 및 홍보 27 다.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29 라. 모유수유 시설(수유 및 착유)실 설치 및 관리 36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수행체계 5 Ⅱ. 디딤씨앗통장 제도 및 현황 6 1. 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요 6 2. 디딤씨앗통장 현황 13 Ⅲ. 국내외 아동발달계좌 24 1. 서울시 꿈나래통장 24 2. 미국의 아동발달계좌 29 3.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 47 4. 대만의 아동발달계좌 53 5. 국내외 아동발달계좌 시사점 및 함의점 59

보건복지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2024 지역복지 사업평가 우수사례집

Part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PartⅠ-1. 대구광역시 5 PartⅠ-2. 광주광역시 서구 13 PartⅠ-3. 충청북도 진천군 23 PartⅠ-4. 충청남도 37 PartⅠ-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49 Part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PartⅡ-1. 대구광역시 달서구 61 PartⅡ-2. 부산광역시 연제구 73 PartⅡ-3. 경기도 오산시 85 PartⅢ.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PartⅢ-1. 대구광역시 97 PartⅢ-2. 경상남도 창녕군 107

보건복지부

2024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AI 기본법」 제･개정을 위한 정부와 민･관･산･학과 의회 간의 협의체 운영 ○ AI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내･외 민･관 등 협력 기반 협의체 구성･운영 - ‘24년 4월, 과기부가 출범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9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격상하였으며 이후 AI 도입에 따른 공공과 민간영역의 대응 및 발전방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임 - AI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기술 개발, 산업화, 및 이용 활성화가 균형을 이루며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해외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AI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국내 AI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소버린 AI 구축을 고려한 AI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야 함

경기연구원

2024

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 연구

○ 전문병원 지정현황 및 1기～4기 전문병원 운영결과 분석 ○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요인 파악 ○ 의료전달체계상 전문병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전문병원의 지정 제도 발전방안 수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미국 보건의료 혁신 연구 지원(ARPA-H) 현황 및 시사점

미국 보건의료 혁신 연구 지원(ARPA-H) 현황 및 시사점 Contents Ⅰ. 서론 Ⅱ. 본론:미국ARPA-H 분석 - (참고) 해외 전문가 인터뷰 Ⅲ. 결론:시사점 [붙임] ARPA-H연구 타임라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방법 19 Ⅱ. 결혼 및 출산 관련 인식 25 1. 응답자 특성 27 2. 결혼에 대한 인식 27 3. 출산에 대한 인식 44 Ⅲ. 양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75 1.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77 2.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85 Ⅳ.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 95 1. 저출생 대책 발표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97 2. 저출생 대책 3대 분야의 인지도 및 기대효과 인식 117 3. 3대 분야 정책 강화의 필요도 144 Ⅴ. 결론 및 시사점 159 1. 결혼･출산･자녀 양육 인식과 이유에 대한 시사점 161 2.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시사점 163 3. 종합적 분석 및 제안 166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 1. 설문지 171 부록 2.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표 198

육아정책연구소

2024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2-2032 : 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스토리텔링북은 중장기 전망 결과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읽기 쉬운 형식으로 재가공해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진로에 관심있는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기대되는 산업의 성장, 인구변화와 우리 노동시장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풀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보급체계를 확대하고 정책입안자,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구직자 등 다양한 일반 수요자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4

OECD Economic Surveys: Chile 2025

Macroeconomic imbalances built during the pandemic have largely resolved. The Chilean economy has returned to its trend growth and inflation has fallen thanks to adequate macroeconomic policies.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should remain a priority to maintain public debt below the debt ceiling and address growing spending needs associated with the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and an ageing population. Chile’s potential growth has weakened and increasing it will depend on its ability to remove structural barriers to lift productivity.

OECD

2025

Pooling our strengths

Designing and implementing impactful education and skills policies is becoming increasingly challenging. Policymakers must navigate the consequences of the digital and green transitions, demographic pressures, and other global megatrends. Engaging with stakeholders enables policymakers to collect valuable insights on the real-world impacts of education and skills policies, and increase political legitimacy of ambitious reforms.

OECD

2024

Low-wage employment in France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favouring a possible "smicardisation" of French workers - the process of an increasing coverage of workers at the minimum wage. First, the minimum wage is relatively high in Franc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with the result that a large number of workers are close to it. Second, low wages reflect less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or sectors than the low skills of workers, the resolution of which requires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effective over the long-term.

OECD

2025

What We Learned from PIAAC: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Education and Adult Socioeconomic Outcomes

What benefits are associated with having more highly educated parents, and how do these benefi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Understanding the lasting effects of parental education on adult outcomes offers critical insights into the state of social mobility,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where significant disparities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opportunity persist.

AIR

2025

IMF Annual Report 2024

This year’s 8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 an opportune moment to look both backward and forward—to acknowledge the remarkable resilience of the global economy after successive recent shocks, but also to deliberate on how the IMF and its members might build on that resilience to achieve greater shared prosperity.

IMF

2024

Immigration and Local Inflation

We use a shift-share approach to estimate the impact of inward immigration on local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We find that a higher rate of immigration reduces inflation, lowering it by about 0.1 to 0.2 percentage points following a doubling of immigration. Higher immigration flows also lower local goods inflation, increase local housing and utilities inflation, and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inflation in other services. Effects are approximately two and three time larger for working age and low-education immigrants.

IMF

2025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5

The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5 presents a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outlook for 2025 and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global cooperation and prudent policies to lift global growth and accelerate progress towards the SDGs. This year’s thematic chapter takes a deep dive into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ramping up energy transition and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25

Health equ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 for action: executive summary

An estimated 1.3 billion people globally experience significant disability. This figure has grown over the last decade and will continue to rise due to demographic and epidemiological changes. In 2022,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launched the Global report on health equ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report demonstrated that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till being left behind.

WHO

2025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5.01.13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4일(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하였다. * 5 킬로미터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됨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2025.01.14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23년, ’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분과별 브랜드 과제 보고서 : (보건의료 분과) 「노인의료·돌봄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청년 선호 일자리로 전환 방안), (사회복지 분과) 「청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사각지대 해소」 (인구 분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조사」

보건복지부

2025.01.14

보건복지부,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일성아이에스(주)(대표 윤석근),(재)제강 장학회(이사장 노연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월 15일(수) 13시 50분,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학업지원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업과 생계를 함께 고민하는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성아이에스(주)와 (재)제강 장학회는 1인당 500만 원,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 통합정보 플랫폼인‘자립정보ON (jaripon.ncrc.or.kr)’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장학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1.15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II분야) 합동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2025.01.14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는 1월 17일(금) 15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KB국민은행에서 2025년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자립준비청년에 20억원 규모의 지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복지부와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업실행을 맡은 세이브더칠드런(주거개선)과 초록우산(역량강화 지원)까지 4자가 함께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