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4호

Editorial 불안과 우울의 시대, 사회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며 In Search of Directions for Social Policy in An Era of Anxiety and Depression ▣ 주요내용 우리 시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는 무엇일까요? 2024년도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은 전체 85편으로, 빈도 면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불안과 우울입니다.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들은 실업, 간병 및 돌봄 부담, 혹은 기후위기 등과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보건사회연구』는 의료이용 및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 백신, 의료공급, 질병 비용, 호스피스 서비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게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요구는 여전합니다. 불안과 우울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평가와 탐색, 존엄한 삶과 죽음을 누리기 위한 모색은 2024년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또 하나의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자립지원 사례관리, 주민참여 건강사업, 공공의료 강화, 인권친화적 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정책의 점진적인 혹은 획기적인 전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기업 특성별 복지제공 양상 및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향후 공공사회보장 재원 분담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기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의 복지 제공 양상과 복지 태도를 분석한다. 이때, 기존 연구의 논의 범위를 넓혀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법정 외 복지 이외에 공공 사회보장 운용을 위한 법정 복지 비용도 망라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 단위에서의 복지 제공과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특성에 따라 기업이 보이는 복지 태도는 무엇이 다른지 검토한다. 이때, 주요 특성으로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 부문(업종), 고용 형태별 인력 구성과 노조 유무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한국의료패널조사(KHP)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이용과 지출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공동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KHP는 의료 이용 및 지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동반질환, 건강행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2022년 기준 5,505가구에 속한 11,81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반질환, 의료 이용 및 지출, 환자 경험, 미충족 의료 욕구, 건강행태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국민의 의료 이용과 지출 양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양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현재 청년 세대의 취약성이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 내 주된 단계로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 구조의 양극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의 매개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정성에 함께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과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이 사회적 불안정성과 맞물린 현재 청년층의 취약성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Ⅰ. 모자보건사업 추진방향 1. 현황 3 가. 사회적 환경 변화 3 나. 그간 모자보건정책 성과 4 2. 2025년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5 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5 나.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5 다.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6 3. 2025년 국고보조 7 Ⅱ. 모성건강 1. 표준보자보건수첩 13 가. 사업개요 13 나. 사업내용 14 다. 수첩 구성내용 14 라. 사업 추진체계 15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 1. 추진경과 2 2. 추진배경 2 3. 추진방향 3 4. 서비스 개요 4 5. 서비스 제공체계 9 6. 추진체계별 역할 10 7. 추진 법적근거 23 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 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27 2. 서비스 제공 50 3. 재사정 57 4. 서비스 종결 60 5. 사후관리 62 6. 이의신청 64 Ⅲ.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1.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선정 66 2. 광역지원기관 선정 74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Ⅰ.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지원 8 - 기부식품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양곡할인 - 영양플러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학교우유급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차상위 자활근로 -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 저축계좌) - 아동발달 지원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2025

사람과 사회 가치 증대를 위한 AI 정책 방향과 과제

□ 국내･외 AI 교류･확산 중심지로서 경기도 AI 기반 조성 ○ “(가칭)경기도 AI 종합계획 수립” 방안 모색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한 3대 핵심가치, 2대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 및 7개 정책과제에 따른 21개 실행과제를 기반으로 “(가칭)경기도 AI 종합계획 수립” 추진 필요 - 3대 핵심가치는 생명성, 다양성, 신뢰성이며, 2대 정책목표는 다양한 개인의 삶이 존중되는 건강 사회 구현 및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임 ○ 경기도 AI 정책 의제 설정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보완･개정 필요 - 2024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AI국” 신설 및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수립을 통하여 AI 정책 추진의 행정 및 제도적 동력을 마련하였음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2024.11.26.)됨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법안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AI 정책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AI 활성화 기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기연구원

2024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유해 정보 노출 및 신체·정서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11월 29일, 호주는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킴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계정 금지의 기준이 되는 연령대를 만16세로 매우 높게 설정하였으며, 부모의 동의하에 계정을 갖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국회입법조사처

2024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21년 8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도입 ○ 이 연구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도입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평가하여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은 향상하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제안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 회복기 의료체계의 도입 필요성 제1절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의료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필요성 1. 한정된 의료비의 적정 배분 2. 회복기 의료체계의 확립 필요성 제3절 병상 기능 개선 필요성 제4절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 실현 제3장 ❙ 국외 회복기 의료체계 현황 제1절 일본 1. 도입 배경 2. 운영 현황 3. 정책 동향 제2절 독일 1. 도입 배경 2. 운영 현황 3. 정책 동향 제3절 미국 1. 도입 배경 2. 운영 현황 3. 정책 동향 제4절 영국 1. 도입 배경 2. 운영 현황 3. 정책 동향 제5절 캐나다 1. 도입 배경 2. 운영 현황 3. 정책 동향 제6절 각국의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제1절 국내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1. ‘(가칭)단기 전환 케어 병동’ 구축･운영 2. ‘재활 및 수술 후 회복’ 지원을 위한 ‘회복기병원’ 종별 신설 3. (요양병원에서 종별 전환한) 회복기병원 및 대학병원 간의 연계 운영 체계 구축 4.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을 위한 수가 지원책 마련 제5장 ❙ 종합 및 제언 참고문헌

의료정책연구원

2024

Global Trends in Government Innovation 2024

Governments worldwide are transforming public services through innovative approaches that place people at the center of design and delivery. This report analyses nearly 800 case studies from 83 countries and identifies five critical trends in government innovation that are reshaping public services. First, governments are working with users and stakeholders to co-design solutions and anticipate future needs to create flexible, responsive, resilient and sustainable public services. Second, governments are investing in scalable digital infrastructure, experimenting with emergent technologies (such as automation, AI and modular code), and expanding innovative and digital skills to make public services more efficient.

OECD

2024

Sustainability initiative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OECD’s alignment assessment of Fair Wear Foundation against the recommendations set out in 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 Footwear Sector. The paper is part of a series of alignment assessments carried out by the OECD to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sustainability initiatives are aligned with the recommendations of relevant OECD due diligence guidance and associated governance criteria, consistent with priorities identified in the 2023 OECD RBC Ministerial Declaration on Promoting and Enabl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the Global Economy.

OECD

2024

Gender mainstreaming in OECD Economic Surveys

This paper defines guiding principles for OECD Economics Department’s country desks to incorporate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systematically in periodic reviews of member and non-member economies, specifically to promote policies that are conducive to both equal opportunities and economic growth. In line with the mandate of the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to support countries in improving their economic performance, the paper focuses on policy areas most directly related to economic efficiency, notably policies that affect employment and skills.

OECD

2024

The State of Economic Inclusion Report 2024: Pathways to Scale

The State of Economic Inclusion Report (SEI) 2024 explores efforts to scale up economic inclusion programs - bundles of coordinated,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s that support individuals, households, and communities to sustainably increase their incomes and assets - in the context of overlapping crisis. These programs transform the economic lives of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people, building their resilience and creating job opportunities.

World Bank

2024

Strategy for accelerating maternal mortality reduction in the Region of the Americas based on Primary Health Car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one maternal death was registered every hour in 2020. That same year, the trend in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MMR) for the Region of the Americas regressed alarmingly and unprecedentedly to the levels seen two decades ago. In addition to indicating a worsening of health outcomes, these figures also signal a deepening of inequalities, representing thousands of individual, unacceptable tragedies that in most cases could have been preventable.

W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024

Health in the Americas: Accelerating disease elimination. Final report

The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 has published Health in the Americas (HIA) since 1954, focusing on one of the Organization's main mandates related to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health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countries and territories of the Americas and the Caribbean.

W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024

2024년 출생(등록)자 수 24만 명, 9년 만에 증가

１ 출생(등록)자 수 9년 만에 증가 ○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 대비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 특히,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16)41만 1,859명 → (‘17)36만 2,867명 → (‘18)33만 4,115명 → (‘19)30만 8,697명 → (‘20)27만 5,815명 → (‘21)26만 3,127명 → (‘22)25만 4,628명 → (‘23)23만 5,039명 → (‘24)24만 2,334명 ○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11만 8,423명)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

2025.01.03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1.06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 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 의원 독감질환 비급여율(%): (’22) 59.4 → (’23) 71.0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1.07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5.01.08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1.09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1.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역량있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3.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돌봄 강화,新돌봄수요 대응 및 인프라 확충 4.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출산·양육부담 경감, 바이오헬스 육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3년5.47%→’24년6.09%→’25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4, 기준중위소득 30%→32%) 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2년35만 원→’24년50만 원),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1.10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1분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5.01.10

Sustainable diets: linking nutrition and food systems

This book takes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and considers multisectoral actions, integrating health,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topic of sustainable diets. The team of international authors informs readers with arguments, challenges, perspectives, policies, actions and solutions on global topics that must be properly understood in order to be effectively addressed. They position issues of sustainable diets as central to the Earth's future.

CABI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