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요 약 1 제1부 연구의 개요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개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4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5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55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56 제2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특성 61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63 제2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64 제3절 자료의 구성과 특성 72 제4절 표본의 특성 78 제2부 기초분석1: 인구집단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87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89 제2절 소득 분포와 공적 이전 89 제3절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수급 및 빈곤, 분배에 대한 함의 93 제4절 불평등 개선 효과와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두루누리 지원의 교차 126 제5절 소결 136 제4장 노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39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41 제2절 노인 소득보장 기초 분석 144 제3절 노인 소득보장 심화 분석 154 제4절 노인 서비스보장 기초분석 163 제5절 노인 서비스보장 심화분석 177 제6절 소결 19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4.30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지역사회 내 장애인 돌봄 체계와 활동지원제도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2장 돌봄 요구와 정책적 대응 9 제1절 돌봄 정책 및 장애인 정책의 흐름 11 제2절 돌봄 서비스의 범주 및 특성 18 제3절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양상 21 제3장 돌봄지원 요구에 대응: 의료, 보건 영역 27 제1절 돌봄지원 요구가 높은 자와 상시 돌봄지원 필요한 장애인 29 제2절 돌봄지원 요구도가 높은 장애인을 위한 대응 서비스: 보건, 의료 영역 47 제3절 소결 63 제4장 돌봄지원 요구에 대응: 서비스 영역 67 제1절 24시간 대응 서비스 69 제2절 긴급돌봄 및 단기 대응 서비스 101 제3절 소결 132 제5장 지역사회 기반 활동지원제도를 위한 개선 방안 137 제1절 제도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장애인 돌봄 강화 139 제2절 제도적 확장성·지속가능성 측면의 대응 147 제3절 정책적 제언 150 참고문헌 15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2.04

제36회 인구포럼 자료집

- 시간,장소 11:00-16:30, 엘타워 안단테홀(2층) - 행사명 제36회 인구포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세대 가치관을 중심으로 - 목차 특강: 교육 및 소득에 따른 출산율 차이 변화 분석 - 계봉오 (국민대학교)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령규범, 연령차별 및 세대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20

제1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기획세션 비급여, 민간의료보험의 정책현안과 과제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실손의료보험 도입과 의료비 지출 구조 변화: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영향 - 김윤희 (인하대학교) 민간의료보험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분석 : COVID19 팬데믹 기간을 중심으로 - 김대환 (동아대학교) 주제 세션 1 당뇨 환자에서 상용치료원 보유와 의료비의 연관성 - 이재호 (가톨릭대학교)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의료비 지출 비교연구 -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외래의료서비스 중심으로 - 김은아 (서울대학교) 주제 세션 2 장애인의 헬스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자기관리 차이 연구 - 정영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영향분석 - 문석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의 교육수준과 헬스리터러시: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결혼이주여성 건강조사 예비연구 비교 -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원 세션 1.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환자 본인부담금 지출 변화: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임성미 (서울대학교) 2. 고용형태가 공적이전소득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서은솔 (서울대학교) 3. 누적된 저소득 수준과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의 연관성과 건강행동 변화의 매개효과 - 심선영 (연세대학교) 방법론 특강: STATA를 활용한 동적 방법론 - 정민철 (윹브 통계파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2.20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인력 활동 활성화 방안

□ 연구배경 ㅇ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제정 이후, 그리고 현 정부 들 어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다.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발표(2022),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실시(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2023),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적 실시(2024)가 대표 사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제1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7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8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9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21 1. 급여신청 주체 21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21 3. 신청 구비서류 22 4. 신청절차 24 5. 신청 시 안내사항 25 6. 급여신청의 효과 28 7. 신청 등록 28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29 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짖원사업 연계 검토 29 10.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29 11. 서민금융지원 등 이용안내 30 Ⅱ. 수급자 선정기준 31 1. 보장의 단위 31 2. 수급자 선정기준 49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2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4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0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특례 63

보건복지부

2024

일본 의료보험수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가. 한국 행위별수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나. 한국 건강보험수가 구성 및 결정 체계 6 다. 일본 의료보험수가제도 연구 필요성 8 2. 연구 목적 10 3. 연구 내용 및 방법 10 가. 한국 행위별수가제도와 수가 결정 체계 검토 10 나. 일본 의료보장제도 및 진료보수체계 검토 11 다. 수가 수준 비교를 위한 분석 틀 마련 및 차이점 검토 11 라. 수가 체계 개선 방안 제언 12 4. 연구 수행 체계 13 제2장 일본의 의료보장제도와 진료보수체계 15 1. 일본 의료보장제도 17 가.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특징 17 나.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20 2. 일본 진료보수체계 22 가. 진료보수 개요 22 나. 진료보수 주요 내용 24 다. 진료보수 개정 39 3. 의료보장과 진료보수 관리 47 가. 진료비 지불제도 47 나. 진료보수 심사 49 4. 소결 및 시사점 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

■ 주 제 -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 ■ 좌 장 -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 발 제 "인구감소지역 거주 노인의 돌봄실태와 개선방안" -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노인정책연구센터장 "농촌지역의 노인 생활 실태와 정주환경 개선방안" -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종합토론 - 최승호 충북연구원 사회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 - 이근복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 - 유애정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2024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개요 및 2023년(1차) 조사 주요 결과

「아동복지법」개정·시행(2019.1.15.)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통합·설립되면서, 통합 이전의 각 기관들에서 아동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던 여러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 역시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기존의 조사들을 통합하여 1년 주기로 추적하는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조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26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료의 통합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 구축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추진하였다(김선숙 외, 2020).

아동권리보장원

2024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한 일상적 돌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장 내용과 대비한 결과, 영유아기 장기적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보장의 부재,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중장년기 노동 및 노후소득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보장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보험연구원

2024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경희)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제26차 조사의 개요 (이지은) 5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5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7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1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20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24 제6절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 개요 34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권익성) 45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45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1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55 제4장 가계경제 (권익성) 59 제1절 가구소득 60 제2절 가구지출 65 제3절 주거 형태 및 비용 71 제4절 자산 및 부채 78 제5절 자녀 교육비 84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정현상) 87 제1절 경제활동 상태 87 제2절 취업자의 특성 92 제3절 미취업자 98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신선옥) 102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102 제2절 근로시간 106 제3절 임 금 111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17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신선옥) 121 제1절 종사상 지위 122 제2절 근로시간 124 제3절 월평균 소득 129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33 제8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이지은) 135 제9장 26차 건강 부가조사 결과 분석 (이경희) 142 제1절 연구 개요 142 제2절 분석 결과 143 제3절 소 결 163

한국노동연구원

2024

Migration and asylum in Europe – 2024 edition

The interactive publication ‘Migration and asylum in Europe’ presents European statistics on migration and asylum. It covers a wide variety of topics including mobility of people within the EU, migration to and from the EU, the different drivers of migration, people seeking asylum, and much more. It offers short texts and interactive visualisations with which you can compare the EU countries using different indicators. Organised into four sections – population diversity, protection and asylum, irregular migration and return, and skills of migrants – the publication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migration and asylum in Europe.

Eurostat

2024

Accelerating climate adaptation

Global temperatures continue to rise despite strengthened climate mitigation effort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climate disasters and posing significant risks to economies. The physical risks from climate change threaten public finances, investment, infl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overall economic growth, underscoring the urgent need for effective climate adaptation. This paper offers several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OECD

2024

Evaluation of Los Angeles County's 2024 Take Action for Mental Health Social Marketing Campaign

Studies show that about one in five U.S. adults lives with a mental health challenge, and the rate is more than one in three among young adults 18 to 25 years old.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LACDMH) has conducted social marketing campaigns to promote mental health awareness and resources for several years, and these campaigns appear to be effective in shifting stigmatizing attitude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promoting awareness and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RAND

2024

Telehealth Visits in Health Centers Serving Low-Income Patients in California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are outpatient health centers that provide primary care and limited specialty-care services to nearly 30 million low-income patients. Prior to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FQHCs rarely delivered audio-only or video telehealth visits.However, with both temporary and permanent policy changes to facilitate telehealth use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elehealth has become an important modality of care.

RAND

2024

Use of Inpatient Psychiatric Facilities by Medicare Beneficiaries with Dementia

lzheimer’s dementia, the most common type of dementia, afflicts more than 6 million Americans. More than 80 percent of people living with dementia (PLWD) live in the community, either with caregivers or alone. As cognitive impairment becomes more sever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 become more difficult to manage, and those with severe or dangerous BPSD may need to be treated in an inpatient psychiatric facility (IPF).

RAND

2024

Promoting quality management in long-term care: principles, key components and directions for policy action

Quality in service delivery is a crucial aspect of the right to care and a precondition for ensuring that care systems respond adequately to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s, caregivers and communities. This technical document was prepared to support Member States in strengthening quality management and promoting continuous improvement in long-term care (‎LTC)‎.

WHO Europe

2024

Leadership and governance to achieve disability inclusive health systems: guidance for self-assessment

This document presents a tool to facilitate Member States in conducting a self-assessment of the status of disability-inclus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in the health sector.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inclus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is a key aspect of the overall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WHO European framework for action to achieve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2–2030.

WHO Europe

2024

2024 장애인 통계

2024 장애인 통계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장애인 관련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인구, 고용, 교육, 복지 및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통계 숫자를 통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에게 장애인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 작성자들에게는 향후 장애인 통계 기획 시 장애인 통계의 흐름 및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금)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12.10)되었다.

보건복지부

2024.12.27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개편으로 진료는 안전하게, 의료정보 교류는 쉽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025년 1월 1일(수)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12.30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2024년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화),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12.31

2023년 국가, 공공, 교육기관 등 89.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2024.12.31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기술수준: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대적 기술 수준기술격차: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변동 없음)되고,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p 향상(기술격차 0.3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2024.12.31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12월 31일(화)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12.29일부터 진행 중이다. 작업 진행 중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중단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4.12.31

노숙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4.12.31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보건복지부

2025.01.01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5.01.0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사회서비스이용권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 법 시행령 공포(‘24.12.24)에 이어 시행규칙(’25.1.2) 공포 ** 관련 보도참고자료 : ① 사회서비스 고도화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24.1.2 배포) ②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4.9.4 배포)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5.01.02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