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30. - 뉴스레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뉴스레터

2024-12-30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30.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23.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5. 1. 6.

자료와 공유

발행일 2024. 12. 30.
Discover Online은 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를 주1회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Tel 044-287-8004 Fax 044-287-8056 library@kihasa.re.kr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가을호 (통권 31호) :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 ■ 기획: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 ○ 영국의 가정외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 / 이상정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 홍문기 (완주군청 교육정책과 주무관) ○ 일본의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현황: 최근 변화와 쟁점 / 조정우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24.12.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19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의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용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차 조사의 내용과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2024.12.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눈에 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한눈에 보는 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전과 목표,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QR코드를 통해 연구성과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핸드북입니다. 핸드북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발간된 연구보고서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방문건강관리) 01/ 사업개요 1. 사업정의···2 2. 추진경과···3 3. 2024년 단기 및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4 02/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목표···8 2. 사업대상···9 3. 서비스 제공과정···10 4. 세부사업 내용···11 03/ 사업성과 관리 1. ’25년(’24년 실적) 방문건강관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36 2.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40 2024 보건복지부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국내·외 원가패널기관 관련 문헌고찰 및 현황조사 가. 국내 원가패널기관 관련 문헌고찰 나. 해외 및 타 제도 원가분석 현황 및 활용 사례 분석 비교표 다. 해외 및 타 제도 원가분석 현황 및 활용 사례 분석 3. 대표성 있는 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 발굴 가. 경과 나. 층화변수 4. 현재 공단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분석 및 확보 방안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패널기관의 대표성 여부 분석 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 확대 방법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문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외래 또는 입원으로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체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임 2024 국회입법조사처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임 -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 이행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줄여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024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대상 AI 디지털 성범죄 감시체계 강화방안 2021년 7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21.3%가 채팅이나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해 AI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안면인식, 객체탐지, 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분류하는 모델 등 첨단기술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셋 구축, 딥러닝 모델 최적화, 안면인식 성능 향상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 개선, 인식 교육 강화, 국제 협력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4 서울연구원
	2022 고령화고용패널(KLoEE) 기초분석보고서 고령화고용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Elderly Employment)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본격화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6년생)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중장년층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사의 내용은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고용, 경제 활동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개인, 가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22년은 2021년 구축조사에 이어 설문 항목과 문항을 추가·보완하여 2차 기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 한국고용정보원
	[보건산업브리프 Vol.418] 바이오헬스 정책 지원을 위한 산업 실태 비교·분석 바이오헬스 정책 지원을 위한 산업 실태 비교·분석 (2021년~22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Contents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조사 개요 Ⅲ. 주요 조사 결과 Ⅳ. 요약 및 시사점 20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easuring affectiv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This working paper provides evidence about measuring affectiv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fficial national surveys. It considers the validity of different affective components, and the modes and contexts through which measurements can be elicited. A rapid systematic review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underpin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consideration in updating existing guidance. 2024 OEC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a resilient future With average global temperatures nearly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in 2023 and extreme weather events becoming more frequent and intense, governments need to urgently act to accelerate climate change adaptation. This paper highlights the need for a four-step, iterative process for effective climate adaptation policymaking, including 1) climate risk assessment, 2) policy planning and design, 3) implementation, and 4) measurement and evaluation. 2024 OECD
	Quality report on European statistics on population and migration – 2024 edition This report provides a quality assessment of European population and migration data from 2020–2022, aligning with ESS standards. It evaluates statistics based on relevance, accuracy, timeliness, accessibility, comparability, and coherence, providing insights on factors influencing data quality without ranking countries. 2024 Eurostat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October 2024 Chapter 1 of the October 202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shows that although near-term financial stability risks have remained contained, mounting vulnerabilities could worsen future downside risks by amplifying shocks, which have become more probable because of the widening disconnect between elevated economic uncertainty and low financial volatility.  2024 IMF
	Transforming mental health in the WHO South-East Asia Region 2024 has been a transformative year for mental health initiatives in the WHO South-East Asia Region. The Regional Roadmap for Results and Resilience – our strategic framework for a healthier region – was endorsed and adopted by our Member States. The first pillar of this roadmap calls for “Reinforcing mental heal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for us all”. It is heartening that our entire region has made this clear and unambiguous commitment to the mental health of all who live in South-East Asia. 2024 WHO
	How are demographic changes affecting education systems? The past decade has seen declining numbers of 0-4 year-olds while the number of 5-14 year-olds has continued to rise. During this period, most countries increased their financial investment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improving student-teacher ratios. 2024 OECD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1. 인구 가구 1-1 인구 규모 및 구조 표 1-1-1.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 1980-2072 3 인구 ∙ 가구 표 1-1-2. 성별 및 5세 연령별 추계인구 : 2022-2025 4 표 1-1-3.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 : 1980-2072 6 표 1-1-4. 시도별 인구(주민등록) : 2012-2023 8 표 1-1-5. 특･광역시 및 수도권 인구 추이 : 2010-2023 9 1-2 인구변화 표 1-2-1. 출생, 사망 및 자연인구 증가율 : 2012-2023 10 표 1-2-2. 출생시 기대여명 및 출생 성비 : 1995-2023 11 표 1-2-3.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 : 2002-2023 12 표 1-2-4.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 2002-2023 13 표 1-2-5. 체중별 출생아 비중 : 2007-2023 14 2024
보건복지부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세종특별자치시 손 맞잡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원장 김태련) (이하 ‘협약기관’)은 12월 23일(월) 오전 11시, 세종시청사에서 ‘세종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천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지역이다. 2024.12.23 보건복지부
	제5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정부는 12월 2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및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4.12.24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되었다. 2024.12.24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2월 24일 (화)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를 중심으로, 낮활동 서비스인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을 포함해 총 2,340명에게 제공한다. 2024.12.25 보건복지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6일(목)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테스트베드, Test-bed)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2024.12.26* 보건복지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하여 시스템 신속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일정 안내》 작업 기간 : ‘24. 12. 29.(일) 19시 ~ ’25. 1. 3.(금) 08시(근무일 기준 3일) 2024.12.26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정부는 12월 26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2024.12.26 보건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금)「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였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2024.12.27 보건복지부

시간 불평등: 시간의 자유는 어떻게 특권이 되었나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사회 계급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선구적인 정치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의 신작 『시간 불평등』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시간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과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불평등을 고착 및 심화시켜온 자본주의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한다. 2024
창비

파이썬 데이터 분석가 되기 + 챗GPT: 현업에서 쓰는 기술로 빡세게 배워서 분석가 되기 파이썬+넘파이+판다스+맷플롯립+시본+뷰티풀수프 파이썬 데이터 분석 입문자를 위한 풀 패키지 실력을 갖춘 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하려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부터 익혀야 하는지 막막한 입문자에게 데이터 분석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념과 실습, 그리고 실무팁까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또한 챗GPT로 공부하는 방법을 함께 소개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에 꼭 필요한 5대장인 넘파이, 판다스, 맷플롯립, 시본, 뷰티풀수프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실무에 유용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장 끝에는 연습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배운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2024
Golden Rabbit(골든래빗)

KIHASA Digital Library

Copyright ©by 2023 KIHASA. All rights reserved.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메일 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