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23. - 뉴스레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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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23.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16.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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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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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Tel 044-287-8004 Fax 044-287-8056 library@kihasa.re.kr

인구와 기후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 이 연구는 인구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주요 영역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인구학적 이슈와 대응 과제를 살펴본다. 인구와 기후변화 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인구-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의 분석 틀과 발전 과정,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 전망, 인구와 기후변화의 상호 관계와 주요 이슈, 인구와 기후변화 관련 대응 과제를 모두 아울러 인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2024.12.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립준비청년 자살원인 분석을 통한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연구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문헌 분석: 자립준비청년 자살위기 현황 및 요인 13 제1절 자립준비청년 자살 관련 현황 15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9 제3절 자립준비청년 자살생각 요인분석 25 제4절 소결 42 제3장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심리·정서 지원체계 현황 47 제1절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 지원체계 현황 50 제2절 자립준비청년 심리·정서 지원체계 현황 70 제3절 요약 및 소결 81 제4장 자살예방지원 해외사례 분석 87 제1절 호주 89 제2절 미국 97 제3절 소결 104 제5장 자립준비청년 자살 원인 분석 109 제1절 자립지원전담인력 조사 111 제2절 자립준비청년 및 종사자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33 제3절 개별심층면담 170 제4절 소결 176 제6장 자립준비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179 제1절 연구결과 181 제2절 자립준비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187 참고문헌 199 2024.06.28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총괄) 제1장 개요 1 제1절 사업개요 2 제2절 추진체계 7 제3절 사업범위 11 제2장 운영 19 제1절 사업 운영 일정 20 제2절 사업 계획 수립 21 제3절 사업 평가 31 제3장 행정사항 35 제1절 조직 및 인력 제2절 예산편성 및 유의사항 38 제3절 사업 관리 43 제4절 교유 47 제5절 개인정보보호 안내 55 제4장 관련지식 59 제1절 보건소(보건의료원) 계획서 작성 서식 60 제2절 보건소(보건의료원) 계획 자체 검토표 작성 서식 68 2024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고용구조와 일자리 변동 분석 통한 서울시 일자리 지원정책 방향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용구조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측정하여 서울시 일자리 구조와 그 성격의 변화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고용구조는 근로자의 취업현황을 취업자별･산업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는 인력 자원 수급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일자리 변동은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따른 노동량의 이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고용구조와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여 서울시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변화뿐만 아니라 단순 고용변화로는 알 수 없는 사업체 수준의 일자리 팽창과 축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2024 서울연구원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구성 및 연구내용 제2장 ❙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 현황 제1절 진료보조인력 대상 및 현황 1. 진료보조인력 대상 2. 진료보조인력 현황 제2절 진료보조인력관련 법령 및 정책현황 1.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2. 간호법 제3절 진료보조인력 운영의 문제점 1. 법제도적 규정 부재 2. 대상 및 공식명칭 혼재 3. 업무범위 및 관리･운영체계 미비 4. 전공의 교육권 침해 2024 의료정책연구원
	미래사회 인식의 연령집단별 비교와 시사점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차이와 미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브리프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를 활용하여 연령별로 세 집단(10-20대, 30-40대, 50-60대)으로 구분하여 미래사회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다차원적 전략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세대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 국회미래연구원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지역 청년인구의 고용이행단계별 지원 필요 - 지역 내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에 이어 '쉬었음' 청년 비중 및 성향 부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함 -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청년인구의 고용이행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며, 증가하고 있는 '쉬었음'청년의 유형과 특성에 근거한 정책을 설계해야 함 20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 □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 전망 인구변화로 인해 한국의 노동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45%로 감소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현재수준의 약 56%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성별·연령별·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42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9.7%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2.4%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장래 노동투입 변화 추정 결과는 적어도 향후 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2022년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2032년까지 현재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2039년까지 현재의 9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2024 한국경제연구원

	OECD Toolkit to Combat Homelessness With over 2.2 million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in a given year, the issue remains a persistent challenge in OECD and EU countries. Organised around nine building blocks, this Toolkit helps policy makers design and implement strategies to combat homelessness. 2024 OECD
	Global Insurance Market Trends 2024 This edition of Global Insurance Market Trends provides comparable, cross-country data on insurance markets for 2023. It represents a comprehensive source of information for government authorities (including regulators, finance ministries and central banks), the insurance sector, the research community and consumers. 2024 OECD
	Measuring eudaimonic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recommended measuring three aspects of subjective well-being: evaluative, affective and eudaimonic. However, recommendations regarding eudaimonia were tentative and reflected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concept in the literature at that time. 2024 OECD
	Gendered perceptions of social protection across OECD countries Reflecting their weaker labour force attachment and lower earnings, women consistently report feeling greater economic insecurity than men across countries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4 OECD
	Sailing the waves of European public health: exploring a sea of innovation (Eurohealth) Dive into the latest issue of Eurohealth, inspired by the 2024 European Public Health (EPH) Conference theme, Sailing the waves of European public health: exploring a sea of innovation. This edition explores how innovation is transforming public health. From creative policies and social prescribing to cross-sector collaborations and community-led initiatives, the spotlight is on equity, sustainability, and citizen empowerment. 2024 European Observatory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5 A snapshot of the global trends driving increased humanitarian needs in 2025, analysis from 2024 and an overview of where the system is delivering better to help those affected by crises. The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GHO) is the world’s most comprehensive, authoritative and evidence-based assessment of humanitarian need. Through plans that prioritize those most in need, it aims to fight hunger, killer diseases, gender-based violence and displacement. The GHO 2025 presents an analysis of global crises and needs and the humanitarian plans to address them. 2024 UN
	Global report o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24: executive summary This executive summary provides a synthesis of the second World Health Organization’s Global report on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erefore, it highlights the updated evidence on the burden of infection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the related harm to both patients and health workers in health care settings. It presents an updated global situatio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IPC programmes at the national and health care facility levels across all WHO regions. 2024 WHO

	한국, 일본·중국과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미래 위한 협력 의지 다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5일(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및 중국 수석대표(이하 ‘3국 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UHC* 달성을 위해 보다 회복력있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방 및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 2024.12.16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월)「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별표 1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2024.12.16 보건복지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12.16. 시행)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2024.12.16 보건복지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25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및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2024.12.16 보건복지부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4년 12월 10일(화)과 12월 16일(월) 양일간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24.12.16*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7일(화),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2024.12.17 보건복지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위한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17일(화) 오후 2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 전문가 자문을 위한 회의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 아동단체, 아동 위원 등 위원 32인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지표 악화,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 등 아동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2024.12.17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 ~ '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2024.12.18 보건복지부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성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9일(목)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4년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놀이형 영양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12.19 보건복지부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관계부처’)은 12월 19일(목) 오후 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38개 의료기관(붙임3) 등이 참석하였다. 2024.1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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