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16. - 뉴스레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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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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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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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Tel 044-287-8004 Fax 044-287-8056 library@kihasa.re.kr

	보건복지포럼 2024년 12월호 (통권 제338호)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의 변화와 과제 ■ 기획의 글 / 함영진 보사연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달의 초점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의 변화와 과제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수립에 따른 협의 양상 변화 - 함영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이원천 보사연 연구원 ○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제도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 관련 사업 현황 및 과제 -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황성환 보사연 연구원 ○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적 협력 기제로서 사전협의의 역할 -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성과 및 개선 방안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 2024.12.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453호: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권리 보장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임.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전공의의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을 계기로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에 대해 논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해 왔음. - 한국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실제 수련시간은 줄어들었으나, 그 기준이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4)시간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2024.12.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기획] 5060도 나 혼자 산다: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 KIHASA 기획“5060도 나혼자산다”1인가구 1천만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그중 중고령층 1인가구는 더 증가할 전망이지만, 아직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합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기본정보 - 주제 :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 관련 연구보고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인터뷰 : 김세진 노인정책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재언 교수(가천대학교),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서울시복지재단) 2024.12.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제1장 쉽게 알아보는 기초연금 TOP5 TOP1. 급여수준 3 TOP2. 수급자 현황 5 TOP3. 소요예산 및 재원 9 TOP4. 선정기준액 12 TOP5. 소득인정액 13 제2장 주요지표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17 1-1. 목적 17 1-2. 급여액 결정 18 1-3. 수급대상 및 선정기준 18 1-4. 소요예산 및 재원 19 1-5. 연금액 감액 21 1-5-1. 감액 목적 21 1-5-2. 감액 결정 방법 21 1-5-3. 국민연금 연계 22 1-6. 기초연금 업무처리 흐름도 23 2.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4 2-1. 성별 및 연령별 수급자 현황 24 2-2. 가구유형별 수급자 현황 28 2024 보건복지부
	인구,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기도 주거·도시 정책 추진 방향 □ 1인･고령가구 증가로, 경기도 주택수요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주택의 수요･공급이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을 확대해야 함 -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과 고령자 가구를 위한 접근성 높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 공급과 개보수가 필요함 -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거 기회 제공 2024 경기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경기도 기후보건 정책과 전략 이 연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 정책, 즉, 기후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전략 및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외 기후변화 전망과 기후보건 정책 동향, 기후보건 리스크에 대한 고찰, 경기도의 기후보건 리스크 도출 및 정책추진 여건 분석,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기후보건 정책 방향 수립, 추진 전략과 사업/서비스 발굴이다. 2024 경기연구원
	복지사각지대 유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전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례거나 규정이 미비하여 전담 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을 조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유형의 특성과 접근방법을 기존 사례관리 방식에 접목하여 서울시의 정책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 서울연구원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 진료비 지불제도 제1절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제2절 국내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제3절 소결 제3장 ❙ 주요 지불제도 모델 및 효과 평가 제1절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모델 제2절 주요 지불제도 효과 평가 제4장 ❙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의사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의사 인식조사 시사점 제2절 주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모델의 시사점 ❙ 참고문헌 ❙ 부 록 2024 의료정책연구원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요약및 시사점 2 Ⅰ. 03 03 지역 간 문화 격차 04 지난 10여년 간 문화기반시설은 양적으로 지속 증가 07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양적 격차는 미미 08 도서관 접근성은 지역 간 격차 뚜렷 09 공연 건수·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우세 2024 국토연구원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24 Many of Asia’s retirement‑income systems are ill-prepared for the rapid population ageing that is underway. Asia’s pension systems urgently need to be reformed to ensure that they are both financially sustainable and provide adequate retirement incomes. This report examines the retirement‑income systems of 11 non‑OECD economies in the region, comparing the results with a selection of OECD countries. The report provides new data for comparing pension systems of different economies. 2024 OECD
	Investing in Youth: North Denmark Region Report Denmark has well-established labour market policies for young people with a strong focus on early intervention and activation. Job centres in the North Denmark Region are rather successful in getting job- or education-ready young people into employment or educ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2024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4 Issue 2 The global economy has remained resilient this year, despite differences in the strength of activity across countries and sectors. Inflation has continued to moderate and headline inflation is now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in most economies. 2024 OECD
	Implementation guide to the routine health information system toolkit The routine health information system (RHIS) is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n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HIS). RHIS collects health service data directly from the health facilities, where they are produced regularly by the healthcare workers and community health workers. 2024 WHO
	Climate Change Framework Legislation: A Growing Trend Countries are increasingly adopting climate change framework laws to help them achieve their climate goals. Since 1998 - when the first law was adopted - 61 countries (and one regional bloc, the European Union) have enacted framework laws. 2024 World Bank
	Poverty and Equity Assessment for El Salvador 2024: Improving Lives and Livelihoods This report proposes an agenda for building on gains to re-accelerate poverty reduction among Salvadorans. The last World Bank Poverty Assessment for El Salvador, from 2015, proposed two key policy recommendations: (a) effective pro-poor spending and (b) reduction of crime and violence through better access to jobs and education. 2024 World Bank
	Tracking the Distribution of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during the COVID-19 Health Emergency Argentina’s COVID-19 Emergency Project was among the first operations under the World Bank’s global response to the COVID-19 epidemic. The first of the two loans included under this Project was approved on April 2, 2020, just a few weeks after the country registered its first case of COVID-19. 2024 World Bank
	Social Dialogue Report 2024: Peak-level social dialogu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progress The report explores the critical role of social dialogue in advancing decent work, ensuring a fair labour income distribution,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the digital and green transitions and delivering a renewed social contract for peace and prosperity. 202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아동 중심 정책 펼친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12회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과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고용지원 정책의 아동 가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 아동정책의 확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2024.12.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2월 10일(화)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 4,90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8조 4,465억 원(7.2%)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 원 감액되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원 감액(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감액(바우처 예산 집행수준 감안)되었다. 2024.12.10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1일(수)「202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공주의료원 4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합리적 운영(20점), 책임 운영(20점) 등 4개 영역에 대해, 2024.12.11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년, 연구 전담 의사 2배 늘어 연구하는 병원 문화 확산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연구중심병원협의회(회장 아주대학교병원 김철호) 주관으로 12월 11일(수) 13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2024 연구중심병원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10개 병원을 지정한 이래 특화 질환별 26개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적 예산 3776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병원 차원의 투자 확대를 포함하여 지난 10년간 핵심 연구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성과 등 병원의 연구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12.11*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성과공유 통한 발전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12월 11일(수)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2024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공의료 부문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 각 부문에서 기여한 공공의료 우수기관 및 유공자(장관표창 개인 46명6개 기관, 장관상 46개 기관·개인 6명)가 포상을 받았다. 2024.12.11 보건복지부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4.12.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 공유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서울동대문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상북도 영천시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2024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올해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자체 14개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지역별 민·관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발굴, 지원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모범사례의 확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2024.12.13* 보건복지부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 국제비교 상병 근로자 양대 소득보장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책은 각 제도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구의 사각지대 즉,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애썼다. 첫째, 3개 외국 사례에서 나타나는 각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에 관한 것이다. 외국 사례 분석에서 기존 연구는 주로 현행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특히 상병수당제도). 2024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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