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9. - 뉴스레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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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9.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2.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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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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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Tel 044-287-8004 Fax 044-287-8056 library@kihasa.re.kr

2024년 아동가구 고용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아동가구 고용지원 정책 검토 및 시사점 17 제1절 국내 아동가구 고용지원 정책 현황 19 제2절 해외 주요국 아동가구 고용지원 정책 42 제3절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52 제3장 아동가구 고용지원 현황 심층분석 결과 59 제1절 아동가구 고용소득의 아동 영향 61 제2절 시간 지원 정책의 영향 94 2024.11.15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적인 수련기간을 가져야만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면허의 질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면허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은 논의되어야 하며, 의료 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4 국회입법조사처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안 ❍ 정책과제1. 성장 전주기를 고려한 시장 연계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 의료기기 제품기획에서 시장진출과 투자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메뉴판) 구성 - 각 품목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소 5년간 지원 - 총괄-주관-공동연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며 각 기관의 고유 업무 및 역할 수행 - 기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의 차이점: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참여기관을 설정하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2024 경기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경기도 기후보건 정책과 전략 이 연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 정책, 즉, 기후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전략 및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외 기후변화 전망과 기후보건 정책 동향, 기후보건 리스크에 대한 고찰, 경기도의 기후보건 리스크 도출 및 정책추진 여건 분석,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기후보건 정책 방향 수립, 추진 전략과 사업/서비스 발굴이다. 경기도의 기후보건 정책 방향으로 ‘포괄적 기후보건 정책 추진’, ‘기후보건 이머징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기후보건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관리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첫째, ‘포괄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해외 주요 기관들의 기후보건 정책방향과 같이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머징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 기후요인에 대한 ‘원스톱 이머징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환경-보건 정책의 융합을 위한 기후보건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기도 조직 내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업 체계의 구축과 경기도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기구 등의 연계 및 협업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후변화 기인 건강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4 경기연구원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우수사례집 2021년도 사업 운영사례 1.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2 2. 경기도 광주시보건소 7 3. 경기도 이천시보건소 15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보건소 18 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보건소 25 6. 충청북도 진천군보건소 28 7. 충청남도 당진시보건소 35 8. 전라남도 순천시보건소 43 9. 경상북도 예천군보건소 52 10. 경상북도 칠곡군보건소 57 11. 경상남도 사천시보건소 62 20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1. 본고에서는 향후 기후대응 정책 강도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되었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나,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다가가면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본고의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한국은행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결혼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국내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 히 팬데믹 이후 그 흐름이 가팔라지면서 2023년 기준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 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경제적 행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으 며 실제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3년 기준 전체 소비지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024 한국은행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에 따른 가족 참사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데 돌봄 부담은 대부분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으며, 공적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발달장애인구 증가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미래의 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 마련과 함께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그리고 가구 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24 국회미래연구원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 정부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음. 자동조정장치는 기초연금, 크레딧·보험료 지원 제도 등과 연계해 세대 간 공정성과 균형적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2024 보험연구원

	OECD Youth Policy Toolkit Young people and future generations face a rapidly changing world shaped by the green and digital transformations, demographic shifts, economic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The OECD Recommendation on Creating Better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promotes coherent government-wide strategies to improve young people’s lives and empower them in economic, public, and social life. 2024 OECD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24 This eighth edition of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presents a set of key indicators of health status, the determinants of health, health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health care expenditure and financing and quality of care across 27 Asia-Pacific countries and territories. It also provides a series of dashboards to compare performance across countries and territories, and a thematic analysis on the burden of mental health and neurological condi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2024 OECD
	Pension Markets in Focus 2024 This edition of Pension Markets in Focus provides detailed and comparable statistics on asset-backed pension systems around the world, with data up to end-2023. It builds upon preliminary data released in June 2024 and explores whether the growth in assets earmarked for retirement in 2023 was sufficient to offset the investment losses incurred in 2022, and how this growth in assets fits with the long-term trend. 2024 OECD
	OECD Pensions Outlook 2024 The OECD Pensions Outlook aims to enhance retirement outcomes by providing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design of asset-backed pensions. This edition focuses on promoting inclusiveness, 2024 OECD
	Physical activity measurement and surveillance in adults: report of a scoping and planning meeting, 27-28 November 2023 Updating global guidance on the measurement and surveillance of physical activity was called for in the Global Action Plan on Physical Activity and the WHO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 This report summarizes the first of a series of planned technical meetings of scientific and technical specialists in measurement methods, wearable sensor technology and population surveillance of physical activity. 2024 WHO
	Child Poverty in the Midst of Wealth In a time of general prosperity, more than 69 million children live in poverty in som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Poverty is often defined by income. But for most children, poverty is about more than just money. It is about growing up in a home without enough heat or nutritious food. Poverty means no new clothes, no telephone and no money for a birthday celebration. For the eighteenth edition of the Innocenti Report Card, UNICEF Innocenti examined child poverty in the high-income and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is Report Card provides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f child poverty and the progress – or lack of progress – that these countries made towards eliminating it. 2024 WHO
	Housing in Europe – 2024 edition There are large differences within Europe on how we live in terms of size, kind and quality of housing and whether we own or rent. The evolution of house prices and rents also varies significantly between countries. ‘Housing in Europe – 2024 edition’ shows figures on many different aspects of housing. 2024 Eurostat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목차 및 자료문의 ＞ 제Ⅰ편 건강보험 일반현황 - 제1장 적용인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사업실 통계관리부 ☏ (033) 736-2469 ( 제Ⅰ-3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사업실 통계관리부 ☏ (033) 736-2469,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의료급여부 ☏ (033) 736-4727) - 제2장 요양기관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 (033) 739-4806~7 제Ⅱ편 건강보험 재정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 (033) 736-1350(제Ⅱ-1표), (033) 736-1314(제Ⅱ-10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033) 736-2551~2(제Ⅱ-3표, 제Ⅱ-9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사업실 통계관리부 ☏ (033) 736-2469 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2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23년 분만건수 약 22.7만 건 중 자연분만 약 8.1만 건(35.7%), 제왕절개 약 14.6만 건(64.3%)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2024.12.03 보건복지부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 -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30~44세)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단축 ('24)22.3→('27)15.0→('30)10.0%,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22)6.8→('27)50→('30)70% - 인구위기대응 각 부문에 대한 논의사항을 국토부문을 시발점으로 전부처로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화)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4.12.03 보건복지부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공유와 지역사회 협력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11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수요자 중심 보조기기 서비스* 체계 확산을 위한 지역 보조기기 R&SD** 연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장애인ㆍ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 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 수요자 중심 보조기기 서비스: 기존 공급자 중심 보조기기 서비스의 문제점(전문가 상담 절차 복잡, 보조기기 맞춤 서비스 및 AS 어려움, 보조기기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체계(보조기기 코디네이터, 전문가 협업 및 지역 연계, 보조기기 정보 제공)를 구축 2024.12.03 보건복지부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정부는 12월 3일(화) 14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된 다섯쌍둥이의 출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과, 신생아과 의료진 등 전문가 간담회, 부모 간담회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2024.12.03 보건복지부
	“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4일(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를 개발하여 공개했다. ‘나DO한끼’는 1인 가구 청년의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단 구성법과 위생적인 식재료·주방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2024.12.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증진 노력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세계은행(총재 아제이 방가)은 12월 4일(수)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정신건강 위기’를 주제로 글로벌 정신건강 증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가 정신건강 정책 관련 협력을 논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였고, 정신건강 분야 정책보고서 공동 작성을 추진하는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24.12.04 보건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비, 건강한 노화 위한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4일(수) 오후 3시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고령 친화 환경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제11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3주년을 맞은 이번 열한 번째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 노년층의 건강 실태와 사회적 인식 등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령 친화 환경 구축 방안 등 노인 건강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2024.12.04 보건복지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중심 지역 돌봄 확대 방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목) 15시에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있다. 2024.12.05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26년 본 사업 시행 대비 성과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4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방안 등 시범 운영 2024.12.06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규제/인허가 가이드북 바이오헬스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외에도 콘텐츠 개발 및 배포를 통해 관련 산업 진출 희망자, 종사자 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바이오헬스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 및 직무별 가이드북을 연차별로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이번 의약품 규제·인허가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다. 2024
Jinhan M&B(진한엠앤비)

알파폴드: AI 신약개발 혁신: 단백질 구조생물학에서 알파폴드의 등장까지 《알파폴드: AI 신약개발 혁신》은 단백질 발견부터 단백질 구조생물학 그리고 알파폴드의 등장에 이르는 100여 년의 연구 역사를 다룬다. 알파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려면 단백질이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험난했던 단백질 구조 예측 과정을 알아야 한다. 2024
Biospectator(바이오스펙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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