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2. - 뉴스레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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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2.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1. 25.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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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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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Tel 044-287-8004 Fax 044-287-8056 library@kihasa.re.kr

	보건복지 Issue & Focus 452호: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 이 글에서는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인은 사회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함. 둘째, 사회갈등 유형 중 진보·보수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하며, 반면에 남녀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셋째,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정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 - 사회갈등을 완화 혹은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통합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2024.1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OECD 보건 통계, 왜 중요할까? "여러분의 댓글로 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기대수명, 자살률, 임상의사 수 등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OECD 보건 통계.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댓글에 신정우 연구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기본정보 - 주제 : OECD 등 국제기구 보건통계 생산 및 관리 - 연구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 2024.11.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제2장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의 개발과정 11 제1절 논의 배경 13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 관계 18 제3절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의 비전과 목표 설정 22 제3장 유관 사회서비스의 수급 여건 진단 27 제1절 우선 지원대상별 사회서비스 수급 현황 29 제2절 디지털 플랫폼 가사지원서비스 노동실태 45 제4장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의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63 제1절 가족돌봄 청년의 서비스 욕구와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65 제2절 고립·은둔 청년의 서비스 욕구와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93 제3절 중장년 1인 가구의 서비스 욕구와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109 제4절 한부모 가구의 서비스 욕구와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136 2023.01.1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거 · 의료 · 고용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정부는 노숙인 복지를 위해 5년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지원 :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고정적 · 제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2024 국회입법조사처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적인 수련기간을 가져야만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24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교육부문)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교육격차의 현황을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여 어떤 교육적 요인이 지역 간의 교육격차로 나타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저출생 현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교육격차가 저출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교육격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저출생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별 교육격차와 저출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국토부문)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이 1명에 가까운 수치로 급감한 이후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출산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과 대책들이 무색할 정도로 합계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복지사각지대 유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전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례거나 규정이 미비하여 전담 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사례들을 조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유형의 특성과 접근방법을 기존 사례관리 방식에 접목하여 서울시의 정책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 서울연구원
	2024년 제15회 아동권리포럼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자료집 주제발표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개요 1 / 김시아 부연구위원 아동토론1 1)"아동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17 / 김다온(굿네이버스) 2) 아동-청소년 법체계 정비 아동기본법 23 / 방재현,정아윤(한국아동단체협의회) 3)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 35 / 이수종(국제아동인권센터) 주제발표2 모든 아동이 날마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가·문화, 안전 정책 방향 41 /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아동권리보장원

	OECD Youth Policy Toolkit Young people and future generations face a rapidly changing world shaped by the green and digital transformations, demographic shifts, economic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The OECD Recommendation on Creating Better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promotes coherent government-wide strategies to improve young people’s lives and empower them in economic, public, and social life. 2024 OECD
	Education Policy Outlook 2024 The annual comparative reports of the Education Policy Outlook monitor the evolution of policy landscapes mainly among the educat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The Education Policy Outlook follows the premise that knowledge of education policy is as valuable as the capacity to use it. 2024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ealth workforce Healthcare has progressed through advancements in medicine, leading to improved global life expectancy. Nevertheless, the sector grapples with increasing challenges such as heightened demand, soaring costs, and an overburdened workforce. 2024 OECD
	Rural discontent: Social unease and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countryside This paper outlines policy responses designed to help the Netherlands tackle rural discontent. The first section highlights trends among OECD urban and rural regions across various indicators that contribute to inequal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TL3 reg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economic performance and well-being. The second section reviews policy recommendations identified in the OECD Regional Outlook 2023 and the OECD Recommendation on Regional Policy, 2024 OECD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The Population Division prepares the official United Nations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which serve as the standard figures on population for use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ystem, including for the global monitor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estimates and projections are one of five flagship data products of the Population Division, each consisting of a comprehensive global dataset on a specific topic 2024 UN
	The impact of care responsibilities on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Care responsibilities are excluding and holding back millions of women worldwide from taking paid employment, and, with climate and demographic changes on course to increase the demand for care, measures to support the care economy are urgently needed, according to a new ILO brief. 202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3 의료급여통계 「2023 의료급여통계」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주요 심사실적 등을 종합하여 수록한 책자입니다. (국가승인통계 제920015호) - 발행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발행인 : 강중구, 정기석 - 발행월 : 2024년 11월 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제1편 사업개요 1 제1장 근로복지공단 설립 목적 3 제2장 근로복지공단 연혁 3 제3장 근로복지공단 조직 4 제4장 근로복지공단 사업 5 1. 산재보상서비스 5 2. 근로자 지원서비스 7 3. 가입·부과서비스 11 4. 산재의료서비스 13 5. 재활지원서비스 18 제2편 요약 25 제1장 산재보험 적용 27 1. 사업장 적용 현황 27 2. 근로자 적용현황 29 제2장 산재보험 징수 31 1. 계정별 징수현황 31 2. 사업종류별 사업규모별 징수현황 31 2024
근로복지공단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25 보건복지부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경상북도 손 맞잡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원장 김태련) (이하 ‘협약기관’)은 2024년 11월 25일(월) 11시,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 6월 선정된 인천지역에 이어 두 번째 협업 지역이다. 2024.11.2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함께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와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에서는 전국의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모두 참석하여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매년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이 올해는‘의료 AI 혁신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의료 AI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11.26 보건복지부
	행복한 출발을 위한 동행,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1월 28일(목)부터 11월 29일(금)까지 1박 2일간 제주부영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17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드림스타트는 각 시·군·구에서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11.27 보건복지부
	민,관,학,연 디지털 헬스 리더 모여, 한 해 동안의 경험과 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1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4 Digital Health Day’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헬스 데이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동행한 디지털 헬스 분야의 다양한 리더들과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11.2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인식개선 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는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청소년·청년 10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홍보대사는 멘탈헬스코리아 소속으로 정신건강 이슈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신건강 리더들이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1년간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등 정신건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1.27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성공적 마무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이하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4년 11월 기준 987개소 운영 중 2024.11.28 보건복지부
	2024 보건산업성과교류회 개최 보건산업 우수성과 공유와 소통의 장 열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포시즌스호텔 서울(서울시 종로구)에서 「2024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4.11.28 보건복지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1월 29일(금)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11.29 보건복지부
	저출생 추세 반전, 사회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1월 29일(금)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재)에서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은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개최(’24.9.3.화)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한·일·중 3국 각계각층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저출생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2024.11.29* 보건복지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국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월 29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이하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2024년 타운홀미팅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사회서비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전문패널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됐다. 2024.11.29 보건복지부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 12월 2일(월)부터 12월 27일(금)까지 2025년 참여자 집중 모집 - - 2025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109.8만 개 제공- -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 2조 262억 원 → 2조 1,847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를 12월에 실시 2024.1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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