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1. 25. - 뉴스레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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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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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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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Tel 044-287-8004 Fax 044-287-8056 library@kihasa.re.kr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의료부문)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 의료 분야의 측면에서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외생적인 충격 내지는 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인구 규모가 급증하였거나 지속적인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 인프라의 지방 분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외연적 특징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특징이 존재한다. 2024.10.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 제2장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현황 21 제3장 정책 클러스터별 유사 사회보장제도 매칭 분석방법 및 결과 45 제4장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조정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69 제5장 현금성 지원유형 지자체 유사 사회보장제도 조정방향 95 제6장 서비스/바우처 지원유형 지자체 유사 사회보장제도 조정방향 135 2024.02.1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연구(2차년도) (연구목적)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행한 ‘1차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가 ’23.2월 말 종료 ○ 지속적인 시범사업 컨설팅·평가와 지역 확대를 위한 모델 마련 등을 위해 ‘2차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수행 필요 (연구내용) □ 시범사업 지역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현장·비대면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23년 사업계획서 기반 중점과제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과제 이행력 제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역의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상황 모니터링 2024.02.2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I. 개요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II. 현황 1. 장애인 돌봄 사업의 개요 2. 장애인 돌봄 관련 법률 및 주요 계획 3. 주요국의 장애인 돌봄 제도 Ⅲ. 주요 쟁점 분석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관련 쟁점 2.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관련 쟁점 3.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관련 쟁점 Ⅳ. 결론 및 시사점 2024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I.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2. 평가 범위 및 방법 II. 사업 현황 1.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2.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및 추진 사업 현황 3. 지역소멸 관련 일본 사례 Ⅲ. 주요 쟁점 평가 1. 인구감소지역 발생 원인 분석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타당성 분석 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인구감소의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타당성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 2024 국회예산정책처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과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생, 고령화 등은 심각한 수준임 ❍ 인구정책의 명목으로 사용된 예산이 실제로 인구정책과 얼마나 밀접한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즉,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23 경기연구원
	장애인보조기기 표준규격 개발 및 적용방법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1.3 연구내용 및 방법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의 제품규격 개발 2.1 국내·외 「수·전동보조기기 등」의 최근 동향 파악 2.1.1 관련 보조기기의 제품 규격 2.1.1.1 미국의 보조기기 지원제도 2.1.1.2 일본의 보조기기 지원제도 2.1.1.3 대만의 보조기기 지원제도 2.1.2 관련 보조기기 시장현황 조사 2.1.3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실태 분석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 이 연구는 직종별 플랫폼종사자 근무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 및 근무실태 설문조사와 5대 직종별 심층조사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 다.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 및 근무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 설문조사는 2021, 2022년도 표본조사와 같이 모집단을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의 만 15~69세 인구로 설정하였으며, 표본 규모는 5만 명으로 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전국의 15~69세 인구를 대상으로 성별(2개)/연령별(6개)/시도별(17개) 비례 할당을 실시 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다. 2024 한국고용정보원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연구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3. 스마트헬스케어의 정의 및 중요성 2024 산업연구원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남재량) 1 제2장 인구구조 변화와 임금 연공성 (남재량) 3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3 제2절 임금 연공성 12 제3절 요약 및 소결 17 제3장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시산 (이철인) 19 제1절 서 론 19 제2절 관련 문헌 24 제3절 모형 및 주요특성 분석 31 제4절 연공급제도의 사회적 비용 시산 절차 38 2024 한국노동연구원

	Going Granular with Regional and Municipal Fiscal Data This report features the main findings and lessons learnt from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and municipal government finance databases (REGOFI and MUNIFI). The result of a joint OECD-EC project conducted between 2022 and 2024, it provides unique fiscal data at the aggregated and disaggregated municipal and regional levels. 2024 OECD
	Health at a Glance: Europe 2024 The 2024 edition of Health at a Glance: Europe examines the major challenges facing European health systems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The report includes two thematic chapters. The first chapter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health workforce shortages in Europe, a long-standing problem exacerbated by the immense strain the pandemic placed on health systems. 2024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4 (Volume 2) Rapid technological changes characterise the most recent phase of digital transformation, bringing opportunities and risks for the economy and society. Volume 2 of the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4 examines new directions in digital priorities, policies and governance across countries. It further analyses developments in the foundations that support digital transformation, drive digital innovation and foster trust in the digital age. 2024 OECD
	Tackling the Impact of Cancer on Health, the Economy and Society Cancer causes one in four premature deaths in OECD countries. It damages people’s quality of life, their ability to work, and their incomes. Cancer increases health expenditure and harms the economy through reduced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productivity.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ancer will grow as populations age and cancer treatment costs increase. 2024 OECD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4 This report represents the 20th anniversary publication of the ILO’s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hereafter “GET for Youth”). As an anniversary edition, this GET for Youth looks back on what has been achieved since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while also looking ahead to what may lay in store for youth employment in an era characterized by crises and uncertainties. 202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24 The future is now. The carbon we pour into our atmosphere today will shape the climate of the future. The technologies we develop today – and the policies we develop to govern them – will help shape how we learn, work and communicate. They will affect the well-being of our children. 2024 UN
	Asia-Pacific Report on Population Ageing 2022 The Asia-Pacific Report on Population Ageing 2022 is unique as it combines the latest research and statistical evidence on the levels and trends in population ageing, mostly taken from the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d other publicly available global datasets, with an assessment by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of the situation of older persons and relevant policies and programmes. 2024 UN
	Urban health capacities assessment and response: building a healthy community through healthy food, Gwangju Dong-Gu, Republic of Korea Assessing and using capacities that create synergies across sectors and levels of governance can significantly improve urban health and well-being. The Urban health capacities assessment and response resource kit comprises a Primer and an accompanying Action Guide which describe these capacities in detail a provide a step-by-step process for facilitators implementing capacity assessments with stakeholders involved with urban health. Training videos show them being used. 2024 WHO
	Urban health capacities assessment and response: leveraging culture and creativity to improve people's health in Londo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ssessing and using capacities that create synergies across sectors and levels of governance can significantly improve urban health and well-being. The Urban health capacities assessment and response resource kit comprises a Primer and an accompanying Action Guide which describe these capacities in detail a provide a step-by-step process for facilitators implementing capacity assessments with stakeholders involved with urban health. Training videos show them being used. 2024 WHO

	보건복지부,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지역 현장을 찾아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4일(목) 부산시청 출입기자단(오전 11시)과 부산대학교 대학생(오후 1시 30분) 대상 상생의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주(11월 5일), 충남(11월 12일), 대전？세종(11월 13일)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2024.11.14 보건복지부
	지역 중심 상생 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정부는 11월 15일(금)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하여 2차 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 기능을 갖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24.11.15 보건복지부
	위기청년 발굴·지원 위해 중앙과 지방,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월) 15시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2024.11.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9일(화) 오후 2시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2024.11.19 보건복지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전담기관 최초 개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9일(화) 오후 2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은 정부가 설치한 첫번째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의 수행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2024.11.19 보건복지부
	신속·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는 11월 19일(화)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차 회의(10월 24일)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4.11.19 보건복지부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정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11.19 ~ 20, 서면)하여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와 ’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 :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첫 번째 안건인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2024.11.21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2024.11.21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를 개발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2024.11.21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 강화 위한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1월 21일(목) 오후 1시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 중이다. 2024.11.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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