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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5. 6. 9.

2025-21호 2025. 6. 9.
KIHASA 발간자료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 자원의 제약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한부모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과 돌봄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제도는 선정 기준의 경직성, 급격한 혜택 변화(‘전부 또는 전무’ 구조), 소득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자립 유인을 저해하고 제도 접근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 지원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 적용과 노동시장 내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소득 기준의 다층화, 재산 산정 기준의 현실화, 자녀 기준의 시간 자원 총량 보장, 돌봄서비스의 표적화와 포괄성 강화 등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한부모가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의 일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연관성 진단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으나, 많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하에,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사회보장정책 간의 연관성을 진단하여, 향후 지역사회보장정책 수립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사회보장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사회보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AI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적용을 위한 윤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기관의 적용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국에서는 조달정보공개포털과 나라장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복지기술 적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36개의 사업이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제3장 제2절에서 검토한 해외 사례에서도 챗봇과 같은 비교적 기본적인 AI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사회보장 분야의 AI 기술 규제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규제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14110호를 분석하였다. 두 규제 모두 사회보장 영역을 중요한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기술 진흥 및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열개 영역을 확인하고, AI 기술 적용이 초래할 편익과 위험성을 각각 일곱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사회보장 분야의 AI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하기 위한 여덟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국내 보건복지 연구자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ESG 활성화 방안 연구
□ 공공부문 ESG의 개념 재정의 및 주체별 ESG 역할 정립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 ESG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ESG 개념과 구성요소를 활용목적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춰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 ○ 공공부문 주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ESG 역할을 정립하고 ESG 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 간 또는 공공・민간・부문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도모 □ 경기도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및 ESG 지표체계 개발 ○ 국내외 ESG 정책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보고 및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ESG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관점에서 도, 시군,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주체별 정책 및 활동, 성과를 측정 및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 ○ 이를 통해 경기도 도정 목표 달성 및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능 ○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경기도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운영은 3단계(준비-시행-발전)로 지속가능성 공시대상, 공시범위, 관리 및 감독, 공시내용, 방법론, 결과 공개, 결과 환류,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경기연구원
2025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 1. 서론 2.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3. 캐나다 연금 4. 노르웨이 국부펀드 5. 일본 후생연금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민연금연구원
2024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 차 례 > 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 제1장 공공기관의 의의 제2장 공공기관 관리정책 제2부 공공기관 현황 제1장 공공기관 주요 현황 제2장 공공기관 재무 현황 제3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제4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제3부 주요 특성별 공공기관 분류 제1장 정부출자 공공기관 제2장 수지차 보전기관 제3장 손실보전 공공기관 제4장 금융공공기관 제5장 그 밖의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
국회예산정책처
2025
[NARS 연속 간담회]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 3차
◇ 주제 - 지역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발표 - 김현철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 토론 - 변혜진 연구위원(건강과대안) - 임사무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년 5월 29일(목) 10:00∼12:00 - 장 소 :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4727)
국회입법조사처
2025
사회적 약자 돌봄을 위한 디지털 기술 대응 전략: 노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민선 8기 핵심정책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하였다. 약자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등 돌봄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인구감소 시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돌봄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이용자와 제공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외 돌봄기술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돌봄기술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제약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돌봄기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연구원
2025
인구고령화 시대의 조세구조에 대한 연구
초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 중 하나는 향후 재정여력 훼손을 완화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수입 측면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 견지해야 할 세입 확대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 시기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조세구조의 기본방향과 함께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는 데 있다.
KDI
2024
지역불평등 양상과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지난 50여 년간 경제/사회/인구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쏠리며 ‘수도권 공화국’이 더욱 확고해지는 형국이다. 이는 지역 간 경제 및 삶의 질의 격차를 벌리며 지역별 인구 규모의 불평등을 낳았고, 수도권으로의 투자가 더욱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사람이 거주하기를 꺼리는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KDI
2024
통근거리의 초저출산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
저출산 현상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등 개별 가구가 당면한 제약의 증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자녀 양육비용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서 도시화를 지목한다. 대도시 집중화는 단순히 가구 입장에서의 자녀 양육비용을 높이는 변화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거대도시화는 주거비용의 상승과 통근시간의 증가를 수반함으로써 주택 시장과 결혼 시장을 통해 젊은 세대의 주거, 혼인 그리고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탐구함으로써 현재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DI
2024
2023년 고령친화 용품·제조업 실태조사
제1장. 조사 결과 요약 제2장. 조사 개요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제4장. 통계표 부록. 질문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9차 심의 최종 견해(2024.6.3.)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점에 주목함. ○다만,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 부재,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및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제약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안전한 임신중단과 임신중단 후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체계에 통합할 것과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와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확대 등을 권고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
국외 보건복지 연구자료
Fast-tracking Net Zero by Building Climate and Economic Resilience
Climate action has never been more urgent. 2024 was the hottest year on record and the first to exceed an average of 1.5°C of warming. As the world faces record-breaking heat and escalating climate risks, this report provides governments with policy insights to help close the ambition and implementation gaps to reach net zero. Drawing on the OECD’s substantial body of climate policy research, this summary for policymakers brings together findings from the second phase of the Organisation’s Net Zero+ project, which focuses on building climate and economic resilience. The report shows that reaching net zero is still possible but requires urgent action. It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public support,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climate adaptation and bridging knowledge gap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policies.
OECD
2025
Introducing the OECD AI Capability Indicators
This report introduces the OECD’s beta AI Capability Indicators. The indicators are designed to assess and compare AI advancements against human abilities. Developed over five years by a collaboration of over 50 experts, the indicators cover nine human abilities, from Language to Manipulation. Unique in the current policy space, these indicators leverage cutting-edge research to provide a clear framework for policymakers to understand AI's potential impacts on education, work, public affairs and private life.
OECD
2025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1: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The global outlook is becoming increasingly challenging. Substantial increases in trade barriers,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weakened business and consumer confidence, and elevated policy uncertainty all pose significant risks to growth. If these trends continue, they could substantially dampen economic prospects. Rising trade costs—particularly in countries implementing new tariffs—are likely to fuel inflation, although this may be partly offset by softer commodity prices. Risks to the outlook remain substantial. Key concerns include further escalations or sudden shifts in trade policies, more cautious behaviour from consumers and businesses, and continued repricing of risk in financial markets. Inflation may also stay elevated for longer than anticipated, especially if inflation expectations continue to rise. On the upside, an early reversal of recent trade barriers could boost economic growth and help ease inflationary pressures.
OECD
2025
Closing the digital skills gap in health care
There is an urgent but often unmet need to ensure Europe’s health and care workforce have the right digital skills and competencies. Providing appropriate education and training is central to digitizing health systems and to: Enabling the effective uptake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Exploiting the capacity of new technologies to improve patient outcomes,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Ensuring ethical practice that aligns with regulatory requirements Implementing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Digital skills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EU are insufficient, with particular gaps for some professional groups and more advanced digital health areas such as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omics. There is also an overreliance on courses in English.
European Observatory
2025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May 2025 Update
The latest edition of the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WESO) Trends reveals new data on job growth forecasts, shifting employment trends, income inequality, and the implications of technological change. It also explores the risks tied to rising geopolitical tensions and trade disruptions, and their ripple effects across regions and sectors.
ILO
2025
Generative AI and Jobs: A Refined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This study updates the ILO’s 2023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to Generative AI (GenAI), incorporating recent advances in the technology and increasing user familiarity with GenAI tools. Using a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9,753 tasks in the Polish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and a survey of 1,640 people employed in each 1-digit ISCO-08 groups, we collect 52,558 data points regarding perceive potential of automation for 2,861 tasks. We then compare this input with a survey and several rounds of Delphi-style discussions among a smaller group of international experts.
ILO
2025
A study of the employment and earnings outcomes of second-generation migrants
This study examines the labour market outcomes of second-generation migrants in 32 countries (30 European countries,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rawing on data from labour force surveys and other household surveys contained in the ILO Microdata Repository, it focuses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unemployment, status in employment, wages and self-employment income.
ILO
2025
Addressing the digital determinants of youth mental health and well-being: policy brief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s Mental Health Flagship is working with Member States to address the mentalhealth need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policy brief aims to support countries to formulate evidence-informed policy responses to the increasing influence of digital determinants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in the WHO European Region. Evidence of the impact of technology use is mixed, with studies indicat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technology use and young people’s well-being. Some online activities also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simultaneously. However, the most vulnerable young people disproportionately experience negative impacts.
WHO Europe
2025
WHO Regions for Health Network 29th annual meeting: enhancing community well-being, Trieste, 27–29 November 2024
The 29th Regions for Health Network (‎RHN)‎ Annual Meeting was held in Trieste, Italy, on 25–27 November2024, hosted by the Friuli Venezia Giulia region. Bringing together over 100 participants from 36 regions, 23Member States, partner organizations and WHO representatives, the meeting provided a platform for dialogue,collaboration and knowledge-sharing on enhancing community well-being. Key discussions covered topics, suchas healthy ageing, the health and care workforce, the Well-Being Economy, the commercial determinants ofhealth, cross-border collaboration and public health approaches. The sessions were designed for interactivityand engagement, and a site visit to Gorizia showcased a mental health facility and a newly established Women’sHouse, reinforcing the meeting’s focus on inclusive and community-driven approaches. The meeting concludedwith the adoption of the Trieste Statement, a commitment to advancing regional action for health and well-being.
WHO Europe
2025
보도자료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기금위는 향후 5년 간의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을 의결 이번 기금위는 장기 기금운용 방향의 기준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를 반영하여 장기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군별 자산배분안을 결정하였으며, 최근의 경제전망 및 투자여건,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026~2030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장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보건복지부
2025.05.29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 연도별 인증기업 수 : ’22년 14개 → ’23년 27개 → ’24년 26개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5.05.30
중증 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금)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하고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08~)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를 지정하여 지원해왔다. 그러나, 센터 간 역량차이 및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최중증 환자 진료와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개편) 중증 모자의료센터(신규 도입)-권역 모자의료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5.05.3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4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보건복지부
2025.06.04
자신과 타인의 밤을 위로하는 '당신의 잠' 전시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6월 4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에서 ‘당신의 잠’ 전시회 오픈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한 당사자이자 예술가인 함정민 작가가 수면과 관련된 섬세한 감정과 회복의 여정을 회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한다. 함정민 작가는 그림 도서 『정민』의 저자이자, 인스타그램 일상툰 ‘종말의 참비’를 연재하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2024년에는 개인전 ‘2024번째 지구에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를 통해 회화를 넘어선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번 ‘당신의 잠’ 전시에서는 수면장애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잠’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밤을 위로하고자 한다. 전시 작품은 수채화, 클레이 조형물, 필름 미디어 아트 등 작가의 경험과 내면을 반영한 총 12점의 평면 및 입체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잠들지 못했던 많은 밤을 지나, 이제는 잠을 잘 잔다. 잠에 들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편안한 잠을 자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보건복지부
2025.06.04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5.06.05
도서관 신착자료
施設に入らず「自宅」を終の住処にする方法: 最期まで暮らせる安心老後住宅のつくり方
多くの人は、年をとっても施設などに入らず、自宅で過ごしたいと考えている。 しかし実際は、ほとんどの人が晩年を施設や病院で過ごし、そこで最期を迎えることになる。 まわりの家族に迷惑をかけたくない、病院でないと自分の病状に対応できないといった思いや、 介護している家族の意向もあって、多くの高齢者は住み慣れた「家」を離れることになる。
詩想社
2021
訪問看護師のための診療報酬&介護報酬のしくみと基本: 図解でスイスイわかる
訪問看護で必要不可欠な診療報酬と介護報酬の知識。訪問看護ならではの複雑な制度やしくみを徹底的にわかりやすく図解し、ビジュアルで理解できる。スタッフ指導に使えるダウンロード研修資料つき。管理者も基本を再確認するのに役立つ1冊。
メディカ出版
2024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전화 044-287-8004 팩스 044-287-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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