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Issue & Focus 455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음.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기본공제율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주요 개편 방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인상하는 개편 방안은 주로 극빈층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빈곤 감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기준중위소득 정상화,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역할 분담 재검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5.26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영역-표본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의 표본 대표성은 인구 변화와 패널 탈락을 반영한 가중치 조정으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초기 불안정성, 시계열 단절, 장기 가중치 산정의 잠재적 편향 등 한계가 드러났다. 조사 문항은 사회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득보장 분야는 확대되었으나,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응답 빈도가 낮거나 분석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정비가 필요하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조사 단위와 문항 구성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조사 운영은 인력 고령화,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장기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3.31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전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990년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국가였지만, 보육시설 확대, 부모수당 도입 등 가족정책 개혁의 성과로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 ‘동등한 생활조건(Equal Living Conditions)’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역정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민정책에서는 전문인력확충법을 도입하면서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4년 빈곤통계연보

빈곤 및 불평등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동시에 소득분배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빈곤 및 불평등의 주요 지표 통계와 각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 학생 등에게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 개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고령사회 특성 및 대응 현황 9 제1절 고령사회의 인구 및 사회변화 특성 11 제2절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 22 제3절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령사회 대응 정책 29 제3장 고령사회대응 관련 기존 지표 검토 35 제1절 고령사회 관련 기존 지표 연구 검토 37 제2절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 체계 검토 53 제4장 고령사회대응 관련 지표 개발 59 제1절 고령사회대응 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61 제2절 국가단위 영역별 고령사회 대응 지표개발 62 제3절 지방자치단체 단위 고령사회 대응 지표 개발 118 제4절 기업단위 고령사회 대응 지표 개발 137 제5절 국민 개인 단위 고령사회 대응 지표 개발 155 제5장 고령사회대응 지표 시범적용 및 향후 정책과제 171 제1절 고령사회대응 지표 시범적용: 국가단위 고령사회대응 진단 173 제2절 향후 지표개발의 과제 236 참고문헌 237 부록 247 [부록 1] 전문가 조사 명단 247 [부록 2] 국가단위 지표체계의 지표별 세부설명 2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26

인구변화 대응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세대공존형 복합화 전략방안

2040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노인 증가 대비 복지 대응해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서울시 내 아동·청소년 수는 지금의 3/4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수는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특히나 인구 특성별로 필요한 서비스에 특화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공급 및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를 요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증가할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공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신규 설치하기엔 공간 제약이 커 차선책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 인구변화로 저이용될 시설을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복합화하여 함께 이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복합화 대상으로 학교시설 다음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들이 언급되고 있다. 주요국 복합 노인복지시설 공통점 참고하여 서울형 복합 모델 구상 한편 서울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국도 고령화란 인구변화에 대응해 복합 노인복지시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노인이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복합하는 시설의 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령대 또는 세대로 구성된 복지 대상자들이 하나의 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로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복합시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보면 인구변화 대응에 복합 노인복지시설 모델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이 분명하며, 서울 또한 세대 교류가 활발하되 서울의 문제·여건에 적합한 복합 모델을 구상·확대해야 한다.

서울연구원

2024

SNS 건강증진 관련 오정보 모니터링 방안연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기존 신문이나 잡지를 떠나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60대 미만 의 일반인은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탐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매스미디어를 가장 선호함대량의 건강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존재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오정보들은 건강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오정보에 노출된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과 사회 전체에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전통적으로 건강관련 오정보(예: 허위정보, 속설 등)들은 사람들의 접촉 행위를 통하여 확산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 특히 2000년대 중반 개발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건강정보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관련 오정보의 확산은 더욱 빠르고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있음 ○ 기존의 인터넷 검색(블로, 지식인 등)을 통한 건강증진 정보의 탐색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중장년 노동시장 국제비교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① 초고령 사회 국가 ② 통계적 접근 가능성 ③ 국가 유형 구분에 따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년 노동시장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의 시발점이란 위상을 감안하여 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Overview적인 부문을 고려하며, ② 중장년 노동시장 정책의 심층적인 부문을 향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제도)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초고령 사회와 관련된 국가들의 유형들을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둘째, 이들 국가의 중장년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셋째, 이들 국가의 고용정책, 실업정책, 재취업정책 등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2025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후,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층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비롯하여 해당 기간의 주요 활동, 쉬었음 상태에 대한 인식 및 불안함 정도,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 등의 인식적인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간의 경제적 상태, 마지막 일자리 현황 등의 경제적 상태 등을 살펴본 후,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정책지원 요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쉬었음’ 청년들의 실태 확인 및 향후 필요 정책 수요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2025

2024 KLI 연차보고서

발간사 3 Ⅰ. 2024년 주요 연구 5 1. 2024년 주요 연구목표 6 2. 주제별 연구보고서 요약 8 3. 2024년 연구보고서 목록 60 Ⅱ. 2024년 주요 연구사업 및 활동 62 1. 2024년 주요 연구사업 63 2. 2024년 주요 활동 71 3. 2024년 발간물 소개 및 용역보고서 목록 90 Ⅲ. 2025년 연구계획 97 1. 2025년 주요 연구목표 98 2. 2025년 주요 연구과제 목록 101 부록 104 연혁 105 연구원 조직도 107 임직원 현황 및 연구위원 소개 108

한국노동연구원

2025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해외 사례와 대국민 설문조사의 시사점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제1절 데이터 경제에서 마이데이터의 의의 　제2절 영국의 NHS 앱과 PHR 　제3절 핀란드의 MyKanta 　제4절 대만의 My Health Bank 　제5절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정책 　제6절 소 결 제3장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건강의료 정보에 대한 관심 정도 　제3절 공공 및 민간의 건강의료 정보서비스 사용 경험 　제4절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국민 인식 　제5절 소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KDI

2025

미래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주최 연속간담회 개최

-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3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발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참석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철희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우영진 국회의장비서실 정책비서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회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국회입법조사처

2025

OECD Economic Surveys: Finland 2025

Finland’s economy has displayed resilience in the face of severe international economic and security turbulence and is gradually recovering from recession. Some fiscal consolidation measures have been taken but public finances are coming under pressure from an ageing population and growing defence needs and more reforms are required to put public debt on a downward path. Widening the range of shorter post-graduate qualifications and greater business funding of higher education would free up resources for more places for first entrants and raise Finland’s higher education attainment rate, which is below that of Nordic peers.

OECD

2025

OECD Economic Surveys: Canada 2025

Canada's macroeconomic framework is robust, supported by strong public finances and a well-capitalised banking sector. However, the economy faces significant headwinds from tariffs with the United States. High household mortgage debt remains another vulnerability, and high debt service costs weigh on household finances. There is also roo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ax structure. Housing affordability has been declining over recent years. Policies to boost housing supply, such as allowing higher density housing and expediting the permitting process, should be strengthened. Additional support should focus on 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While Canada has a comprehensive carbon pricing system that should be preserved, including the fuel charge for consumers, additional policies are needed to adapt to climate risks.

OECD

2025

Preparing teachers for digital education

Teachers play a critical role in shaping students’ education outcomes in increasingly digital learning environments, in exploiting the benefits of education technology and in protecting students from the risks of digital resources. Rather than reproducing traditional teaching practices in a digital format, effective digital education requires teachers to carefully adapt their pedagogical approaches to new learning environments.

OECD

2025

Sustainable Finance: Bridging the Gap in Asia and the Pacific

This report is part of ESCAP Financing for Development Series. The report examines the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policymakers, regulators, and private finance (banks, issuers, and investors) in Asia and the Pacific face in mobilizing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for ke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articularly around climate action. Its aims to spur a more robust and informed debate amongst key stakeholders within member States, to establish consensus on critical measures to move the region towards a net zero path and to bring greater clarity regarding the benefits and consequences of selected policy and financing choices in the short and the long- term.

UN

2025

Financing the SDGs to Build Back Better From the Covid-19 Pandemic in Asia and the Pacific

ESCAP’s biennial serie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publishes monographs on selected issue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from a regional Asia-Pacific perspective. The series aims to contribute to regional and national dialogues on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will be the fourth report of the series and to be published in 2021. The report will discuss policy options that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can pursue to finance the SDGs and build back better from the COVID-19 pandemic. Three chapters are being prepared as part of this report as follows. Chapter 1 analyzes selected policies options proposed in the global FFD process in the context of Asia and the Pacific. Chapter 2 considers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Chapter 3 focuses on developing digital financing role in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25

Demography of Europe – 2025 edition

The different visualisation tools allow you to explore in an easy and interactive way selected indicators on population development, the trend of an ageing population, longer lives, having children at an older age, getting married, and many more.

Eurostat

2025

WHO clinical consortium on healthy ageing 2024: meeting report, 5-7 November 2024

The 2024 meeting of the WHO Clinical Consortium on Healthy Ageing (CCHA) was the group’s 10th gathering, held virtually on November 5-7, 2024. The meeting was structured around six panels, with a series of technical presentations, plenary discussions and group work, and a final session outlining the work for 2025.

WHO

2025

Suicide worldwide in 2021: global health estimates

An estimated 727 000 persons died by suicide in 2021. Suicide was the third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15-29-year-olds; second for females, third for males. More than half of global suicides (56%) happened before the age of 50 years, and the majority of suicides occurred in low-and-middle-income countries (73%). The reduction of suicide rates is an indicator in the UN SDGs, the WHO GPW14 and the Comprehensive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30. Information on data and statistics is necessary for advocacy, information and planning purposes. This document provides this essential information in an accessible and digestible format. Target audiences are governments, policy makers, development agencies, health workers, academics, research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journalists/media, and the general public.

WHO

2025

The Ethics of Public Health Paternalism

The Ethics of Public Health Paternalism is about policies that try to stop people damaging their own health.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health advocates, if people did not smoke, or drank less alcohol, or kept off junk food and sugary liquids, they would tend to be healthier. Hence such tactics as taxing tobacco, restricting the sale of alcohol, and limiting the density of fast-food outlets. These tactics are often pejoratively described as the actions of a ‘nanny state’ that overvalues health and wrongly infringes on the autonomy of adults.

Oxford University Press

2025

Reducing Retirement Inequality: Building Wealth and Old-Age Resilience

Many older people are poorly prepared to finance their retirement years. This volume explores the determinants and dynamics of inequality in retirement income in the United States, with an emphasis on inequality by race and ethnicity. Although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public emphasis on inequality at the very top of the wealth distribution, our focus is on inequality for more representative Black, Hispanic, and White households. Contributors assess the roles of housing wealth,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in reducing the retirement wealth gap, as well as the inequality-mitigating effects of old-age public and private retirement saving programs.

Oxford University Press

2025

2025년 하반기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추진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활 분야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국립재활원의 임상재활테스트베드*의 인력 및 시설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 환경과 사용자를 고려한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의 의료기기 인·허가와 품질관리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임상재활테스트베드: 환자, 장애인의 보다 나은 재활을 위해 새로운 재활 의료 기술, 재활 의료기기 등의 적용가능성, 실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재활연구를 수행

보건복지부

2025.05.26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및 17개 시도, 상담사례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26일(월) 14시 제주에 위치한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에서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5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17개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각 시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상담 역량 제고를 목표로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제도 교육, 상담사례발표, 토의 등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난이도 상담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자기돌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5.05.26

국가 보건난제 해결 위한 혁신도전적 R&D 한국형 ARPA-H 연구자 교류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은 5월 27일(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연구책임자 워크숍’을 오송 C&V센터에서 개최했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美 보건의료 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2025.05.27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7일(화)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 산분장지 개소당 국비 1억 이내 규모로 ㎡당 100천원, 국비 70% 지원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2025.05.27

“청년이 이끄는 변화, 마음을 연결하다”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2기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5월 28일(수)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2기’발대식을 개최한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신건강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청년 주도 정신건강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인식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기획 · 실행 ·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025년 2기*에는 전국 49개 대학 청년팀, 일반 청년팀 3개, 1기 후속지원팀 5개 등 총 57개 팀, 248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캠퍼스 환경 변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5.05.2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

2025.05.28

보건복지부,울산광역시,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자립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를 실시(6월 16~25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자립 욕구를 파악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협의 및 피해자 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조사에 앞서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 해당 시설 종사자 등과 간담회(4월 15일, 5월 28일)를 실시하여 그간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조치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5.28

Handbook on demographic change and the lifecourse

Showcasing ways in which the theory of the lifecourse has been applied in demographic research, this innovative Handbook uses key datasets to off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 across the lifecourse. This Handbook features contributions from leading international demographers and social scientists, covering a range of substantive areas such as employment, health, migration, social security, family formation, housing and inequality to give substance to investigations into the individual''s lifecourse. Chapters highlight maj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dvances in lifecourse research and present research that sheds light on family dynamics, health and mobility over the lifecourse, illustrating the implications of lifecourse research for policy and reform. Comprehensive and cutting-edge, this Handbook will be crucial reading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of demography, social policy, sociology and gerontology at all levels looking to enhance their own research agendas.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of demographic research will also benefit from its insights into the key methodological avenues for advanced investigations. --▼cProvided by publisher.

Edward Elgar Publishing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