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e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ation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
청소년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2~18세의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청소년이 비만하더라도 질환이환율이 낮으며, 대사와 내분비 이상과 관련한 질환이 임상적으로 발현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장기적으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비만유병률과 비만관련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인구기여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당뇨,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관절증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정책개입을 통해 과체중 청소년 또는 비만 청소년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추계한 1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중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비만과 이환율, 조기사망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 영향을 밝혀 예방과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Adolescent obesity, the period between 12 and 18 years of 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ates of many chronic diseases. Thus, adolescent obesity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both individual and society, resulting in considerable healthcare costs and loss of productivity. The aim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This study takes long-term perspective and employs a prevalence-based approach. First, we select obesity-related diseases from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n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the selected diseases. Next, we comput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PAFs). Finally, the estimated socioeconomic costs of illness related obesity are derived by multiplying the costs of obesity-related diseases by PAFs. Direct costs include medical care expenditures, caregiver's costs, and traffic costs. Indirect costs representing productivity loss due to premature death and lost workd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is about 1,363,800 million Won. We provide the estimates by sex: 867,783 million Won for male 496,023 million Won for female.
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매매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성병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다양한 문헌조사와 발표자료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접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병감염 방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감염취약계층인 성매매종사자의 보건소 등록수와 성병검진 실적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 보건 당국의 성병검진사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성병발생률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덧붙여 일시적 성상대자와의 성관계에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성병감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성매매종사자의 성병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on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control program, which focuses on sex workers. The results drawn from a review of various forms of literature, secondary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on prostitution and STD control reve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 seems to have little effect on prevention of STD infection in a positive direction. The numbers for registration of sex workers to public health centers and STD examination of sex workers were reduced dramatically and the STD examination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s also faced great confus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addition, prostitution spread wide in a variety of forms with little change in the nationwide STD prevalence rat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law.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STD infection has not been improved much still showing a very low rate of condom use in casual sex.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to effectively prevent STD infection among sex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