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ISSA member countries have put in placesickness benefit programs, with Korea being an exception. The need for sickness benefits has grown since the eru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mpared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all ISSA and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posing a sickness benefit model suitable for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ir health insurance, most countries have in place sickness benefits that are provided through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either a health insurance scheme or a separate sickness insurance program. Even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sickness benefit scheme,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 are expected to pay,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more than 50% of benefit expenditures. In addition, most of the sickness benefit schemes cover all workers including the self-employed, while in paid sick leave programs in most countries, the priority is given to employees. Although the period of the sickness benefit varied across countries, the maximum period was 180 days or 360 days before receiving the pension, and the level of coverage was based on the ILO recommendation (50% to 70% of income).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fields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recently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Give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for both countries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o achieve desired outcomes throug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Thu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work in China, considering that the country has established its own welfare systems in a different way compared with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hinese case focusing on profession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social workers in school were first launched before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as well-developed. Second,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social work in China still depends considerably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inally, when it comes to administrative system, the ‘state-led’ administrative operation is still dominant, while non-public sectors have a marginal role. These features of Chinese social work may be obstacles to developing social work in the count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to begin with, it is required to foster professionals who can train social workers and build a knowledge system related to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in the Chinese context.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ocial work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rofessional field of social work should have their own well-established domain. Most importantly, the state-led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reformed and the competence of private actors is required to be gradually improved. As the findings imply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process of social work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seem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facilitate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of social work in the future.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발전을 위한 양국 간 사회복지 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국 간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어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들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사업의 전문화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첫째, 전문화 측면에서는 실천 현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통한 교육이 먼저 진행되었으며 둘째, 제도화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상당히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민간 주체들의 역할이 미흡하여 국가주도형 행정구조라는 특징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 전문교육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하나의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시된 틀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사회사업 변천과정 및 제도 형성에서 한국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양국 간의 학술적, 정책적 교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