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ns over growing workless households loom large in public debate and policy discussion since the late 1990s in European and English speaking countries.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conducted that focuses specifically on workless household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work across households among working-age households using the 11-wave KOWEPS data. To do this, a measure of employment polarisation proposed by Gregg and Wadsworth is used. Counterfactual prediction rate of workless households is still lower than actual workless household rate, but the discrepancy has been narrowed. This means that distribution of work across households has become more unequal.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1차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가능가구를 대상으로 비근로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1990년대부터 서구 사회는 개인의 고용률은 개선되는 상황에서 가구단위 비근로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비근로가구의 규모 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Gregg와 Wadsworth가 개발한 ‘가구단위 일자리 분포 분해 방법’을 통해 비근로가구 규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제 비근로가구 비율은 예측된 비율보다 여전히 낮아서 가구단위 노동 공급은 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06년 기준 실제 비근로 가구는 예측된 비근로 가구 비율보다 7.4%p 낮았지만, 2016년 기준 3.7%p 밖에 낮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근로 가구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