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내적 변인으로는 노인의 생성감을, 외적 환경의 영향 변인으로는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조부모의 양육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손자녀를 돌본 지 3개월 이상되는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03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對 일 면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 활동 만족도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셋째, 손자녀 양육 참여 노인의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개인주의적 생성감, 가족의 도구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였다.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으로 생성감 발현과 지지 제공의 중요성, 양육 활동의 가치 인정과 세대간 통합 기회로의 활용 등을 언급하였다.;This study aims at exploring a general trend of the elders’ generativity, family support and analyzing the variables which give effects to their satisfaction on grandchild rearing activities. Research subjects were 103 grandmothers those who were the custodial caregivers for at least one grandchild.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were firstly, agentic and communal generativity of the elderly were higher than median score. Furthermore,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by the family member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 of family support. Secondly, agentic generativ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grandmothers’ satisfaction in activities. Also, emotional, instrumental and material support showed the same tendencies. Fi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satisfaction of caring for grandchildren were the elder’s economic status and agentic generativity, instrumental and material support by family members.
This study focused o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adolescents, and we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mobile phone dependency. In addition,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through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raw data of 2,342 middle school students and 2,378 high school students of KCYPS data in 2016.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parenting style, school life adjustment,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level. Second, all independent variabl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mobile phone dependency. Third, parent supervision and learning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ue to mobile phone dependency. Fourth,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partially moderated in relation with each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a method to prevent the dependence of mobile phones on adolescents.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으로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주효과를 살펴봤다. 아울러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청소년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함께 확인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이터 중 중학생 2,342명, 고등학생 2,378명의 원자료(raw data)를 가공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중·고등학생 간에는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 여가활동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휴대전화 의존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감독과 학습활동은 휴대전화 의존에 있어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This study performed a living lab program in order to enhance health literacy and promote health, and prevent children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from health risks posed by fine dust. The health living lab program was designed to stimulate children and their parents to respond new health promotion information and conduct health prevention activities regarding to fine dust. Participants are 29 children and 26 primary caregivers of the participant children from Seoul and Busan. Primary caregivers are defined as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child care at home. We provided information regarding fine dust related health policy and health preventive action to participants through card news by utilizing online messenger program. Participants showed different levels of interest and response, and involvement to the program. While unexpected difficulties and limitation on living lab program has also emerged,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experiences have innovated the fine dust health prevention living lab program, finally allowing us to produce a successful final output. This study suggests that a living lab program could be a new strategy to address social problem, and furthermore,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interaction could be a driving force to innovation of the living lab program.
본 연구는 아동과 양육자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리빙랩을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건강 리빙랩의 운영을 통해 아동과 양육참여자의 반응과 활동을 유도했다. 참여자 아이디어와 경험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건강 리빙랩의 혁신을 도모했다. 본 리빙랩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아동 29명과 그들의 양육자 26명이 참여했고, 연구자가 리빙랩을 운영을 주도하였다. 리빙랩은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하여, 건강, 의료, 정책 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건강정보를 참여자에게 전달했다. 리빙랩 참여자의 반응과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제에 따라 반응과 참여 수준이 달랐으며, 연구진에게 정보수정과 의문을 지속해서 제공했다. 또한, 리빙랩 운영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과 한계도 함께 발생했다. 참여자와 연구진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진행 과정을 통해 도출된 리빙랩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프로그램 혁신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리빙랩이 사회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리빙랩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와 상호작용이 오히려 혁신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리빙랩의 의의와 활용가치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제1차년도(2006년)부터 제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 형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상용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이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status.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02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a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2006) to the fourth wave of KWPS(2009). As statistical methods, Panel Logit Analysis and 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test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ith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mployed and temporary/irregular job status and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gular job status. Secon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etermined by age, education, spouse's monthly income, living location, and previous occupations. Third,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education level, spouse's monthly income, and previous occupations.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