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fourth financial calc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ndicates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ill deplete in 2057. In the experience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sustainable if the pension expenditure to be paid to the elderly generation is rai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which collects the contribution from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However, if the contribution burden impo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is too heavy,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can resist the burden of the contribution, which could threaten the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 limit of the institutionally sustainable contribution rate is defined as the contribution rate of pension actuarial balance. I set up a national pension financing model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9, and verified whether the contribution rate of pay as you go exceeds the threshold set in this study. It is also aimed to find ways to maintai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ing estimation simulation, it is found that under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contribution rate by the pay as you go method exceeds the contribution limit line, and the incentive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may decrease. However, if the funds are not depleted by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at the level of actuarial balance, it can be maintained at the institutional sustainable contribution level until 2100.

초록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노년세대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지급액 만큼을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를 거두어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 공적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면 그 당시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부담에 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19년 신인구추계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고갈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율 (부과방식보험료율)을 산정하고, 그 보험료율이 그 당시의 근로세대가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하에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적용하여야 할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보험료 부담 한계선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유인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연금보험료율을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적립기금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2100년까지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초록

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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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관련 공무원 및 시민활동가에 대한 Q방법조사에 기초한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 기회를 지역공동체(communities)의 발전에 대한 전망과 얼마나 결부시키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공동체의 구성적 특성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능력(capacities) 등에 대한 유력한 논의들을 검토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사업목적과 조직역량을 지역공동체 발전에 매개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추려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총 41개의 Q 표본을 통해, 지역공동체 지향적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이해정도나 접근방식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하는 세가지 유형이 밝혀졌다. 이 중 두 개 유형은, 지역공동체 보다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자원이나 조직 리더십에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 하나는, 지역공동체와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조직적인 내부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그 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 경제 생태에 대한 꾸준한 프로파일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상대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지역공동체 경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This paper is based on a Q method survey on 28 social entrepreneurs, local officials and civic activ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o what extent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make efforts to promote symbiotic strategies with communities. According to Q factor analysis, three different types of survival strategies were found among the respondents. However, community-oriented growth strategy was adopted only in one of those three types. Social enterprises must initiate a community profile as a part of a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so, they should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leap in making social and collaborative networks in communities. That is a viable way towards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bstract

초록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changes in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wave (2012) through the 12th wave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find that despit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for the past five years, it has not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with their ordinary income rather reduced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e also find in additional analyses that although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not improved the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it has lowered the probability of their economic status being deteriorated. In other words,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tinued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has economic effects, although very limited, on prevention of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senior households.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pursues various policy goals, however, senior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program mainly for economic reasons and senior poverty is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ponder upon the long-term direction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to enhanc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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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7~12차 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참여가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참여 노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유라는 점과 노인 빈곤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Abstract

Usual source of care (USC) is a core component of primary healthcare which allows early detection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individual health. Beyo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USCs play a vital role in shaping preventive behaviors and promoting long-term health.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having a USC and weight status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data from the 2023 National Child Survey, we analysed a sample of 5,066 individuals aged 2 to 17 through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The findings show that children with a USC had significantly lower odds of being overweight or obese compared to those without. This suggests that continuity and comprehensiveness of care may contribute positively to healthy weight maintena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addition, household income, maternal education level, and residential area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eight outcomes. In particular, children residing in rural areas were more likely to be overweight or obese, while those living in mid-sized cities were less likely to be underweight. The study highlights that USC may function not only as a first point of contact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but also as a mechanism for fostering family trust, improving health information uptake, and supporting behavioral change. Our findings imply that, moving beyond one-off education or awareness campaigns, policy efforts should consider more structured and sustained interventions through primary care linkage with USC to enhance childhood weight management.

초록

상용치료원은 일차의료의 핵심 요소로서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만성질환뿐 아니라 건강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체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차의료의 예방적 기능과 생애주기적 건강관리의 정책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17세 아동 및 청소년 5,066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과체중·비만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료의 연속성과 포괄성이 성장기 적정체중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밖에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농어촌 거주 아동 및 청소년은 비만 위험이 높고 중소도시 거주 아동 및 청소년은 저체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이 단순한 보건의료체계 내의 최초 진료접점이 아니라 가족과의 신뢰, 건강정보의 수용, 생활양식 변화의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의 일회성 교육이나 캠페인 중심의 전략을 넘어, 상용치료원과 연계된 일차의료 기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and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1974) and Gilbert & Terrell (2013) and identified 4 major criteria such as ① allocation, ② benefit, ③ delivery, ④ financ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had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rgest blind spots of the policy target population, inadequate client-tailored services, deficiency of the direct services supporting the families, poor access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efforts to improve the dementia care system should involve enhancing the early detection programmes of hidden patients in the community, reinforcing the tailored outreach case management servic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ealth and welfare deliverly system, expanding of at-hom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초록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치매대응체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ilbert와 Specht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치매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부족,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치매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의 강화,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간의 연계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who provide digital technology-based care services, such as IoT devices and AI care robots, to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and effective establishment of such services.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social workers delivering digital care services in Seoul, Korea. The collect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four key themes: (1)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digital care services in practice, (2) the expansion of social workers‘ roles and increased workload, (3) acceptance barriers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the use of digital care technologies, and (4)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the operation of digital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trengthen the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 of digital care services. This includes establishing digital ethics training and practice guidelines for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building a dedicated workforce and operational systems to manage care devices beyond regular working hours.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IoT, AI 돌봄 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을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 분석에 기반해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현장 적용과 영향, 사회복지사 역할 확대와 직무 부담, 디지털 돌봄 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수용 한계와 윤리적 고려, 디지털 돌봄 서비스 운영상의 제도적 한계 등 네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대상의 디지털 윤리 교육과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시간 이후 디지털 돌봄 서비스 기기 모니터링을 전담할 전문 인력 및 운영 체계의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Notwithstanding growing concerns about household debts or ‘the house poor’, there is still only a small number of studies on the house poor in Korea who have excessive debts due to their homeownershi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ousing debt on their life satisfaction using the representative data. In this paper, the house poor, in particular, defined based on ‘DTI (Debt To Income)’ ratio. We closely examined both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ith excessive debts due to hous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debton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e found that people with excessive housing debts were statistically less satisfied with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overall life. However, excessive housing debt did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a spouse who generally takes part the housing purchase decision. It is meaningful because the negative effect of housing debts on life satisfaction has been proved through the reliable data. Furthermo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highly effective references for the solution of controversial housing or the real estate issues in Korea.

초록

지속적으로 그 액수가 늘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은 가계부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도한 부채를 통해 집을 마련한 이들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소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계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나 해결 가능한 대안 존재 여부 측면 측면에서 ‘DTI(Debt To Income)’를 통해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가보유자 중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의 상황에 속한 이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구입 관련 의사결정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과도한 부채 상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 와 관련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를 감내하고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 대한 우려가 우려에 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