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아동 건강증진행위의 잠재계층유형을 확인하고, 이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 동의를 얻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820명과 주양육자 820명에게서 수집한 서울교육복지건강패널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16개의 지표로 구성된 건강증진행위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잠재계층유형을 확인하였다.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수행하며, 건강위험행위의 실천정도가 낮은 ‘긍정적 건강증진행위군’, 건강위험행위의 실천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건강행위군’, 기본적 운동량이 적고, 비활동적 좌식생활의 경험가능성이 높은 ‘비활동적 중위험 건강행위군’이 그것이다. 3개 잠재계층유형은 교차분석과 일원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라 잠재계층유형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상호통제된 조건에서 건강증진행위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정도를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조손가구, 주양육자의 낮은 학력, 모의 근로활동 참여, 남자아동, 중학생, 방임경험, 낮은 자기효능감, 높은 우울 등의 특성을 가질 경우 고위험 건강행위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초등학생, 높은 가족활동빈도, 높은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가질 경우 긍정적 건강행위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의 함의와 실천적 제언 및 후속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used latent class analysis to identify heterogeneous subgroups with respect to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children. Multiple dimensions assessing physical activity, eating and sedentary behaviors were explored. This study used wave 1(2014) data from the Seoul Education and Health Welfare Panel(SEHWP), which consists of 820 matched pairs of mother and their school-aged children living in Seoul. The final model yielded three latent class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posi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high-risk health behaviors’, and ‘sedentary lifestyle & middle-risk health behaviors’. We also examined associations between latent classes and predictors to determine how the pattern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relates to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psychosocial factors. Results indicated that low-income, single parent families, low maternal education level, maternal employment, children’s gender and age, neglect experienc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to the above latent classe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heterogeneity in the pattern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health promo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will need to consider this heterogeneity and enhance attention to health promoting predictors depending on the subpopulation.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8,000명 중 노동 가능한 연령인 15세 이상 60세 미만 1,571명의 여성장애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 결혼상태,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장애관련 특성들을 민감하게 고려한 직종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프로그램 실행 등과 같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Women with disability have been disadvantaged in economic participation. They fa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ased on both gender and disability. The analysis for this paper was based on the data from 2013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In a sample of 1,571(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of 15~60) out of 8,000 participants, major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disabled women were statistically identifi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can help to design a specific range of actions and to promote inclusion of disabled women in labor market. The evidence suggests that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men is affected by the education level, the type, severity and duration of disability,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level of wage is influenced by thei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disability duration,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s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s follows: build-up of educational courses to support them, development of a variety of occupations in an evolving labor market and individually tailored job training programs, provision of a system helping welfare recipients to participate in more steady occupations, and implement of motivational enforcement program to enter disabled women into labor market and maintain their job status.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노인과 비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구축한 제3차에서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3,710명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일상생활차별 없음이 유지된 경우와 차별이 없음으로의 변화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생활차별 있음이 유지된 경우는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일상생활차별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노인 경우에는 취업을 유지한 경우와 취업으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셋째, 비노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의 변화와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을 줄이거나 취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e in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employment status on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and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this purpose, the sample consists of 3,710 individuals drawn from 3rd~8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stant non-discrimination and change to non-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regardless of age. On the other hands, constant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n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both groups, whereas change to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d no relationship. (2) Maintaining employment and becoming employed were likely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for the non-elderly, however, only remaining employed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3) Becoming unemployed and maintaining unemploymen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non-elderly, however, for the elderly, only maintaining unemployment had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reducing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r promoting employment.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 특히 블로그내에 어떤 종류의 담배관련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담배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블로그를 분석하여 향후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이 된 블로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Naver’를 통해 수집됐다. 검색어로는 ‘담배리뷰’, ‘담배추천’, ‘담배마케팅’이 사용됐고, 총 308개의 관련 블로그를 분석했다. 담배리뷰만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담배제품의 맛, 향, 디자인 등에 대한 정보는 담배마케팅과 유사했다. 연예인 및 영화배우들의 흡연장면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은 블로그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 이미지에 대한 게시자의 설명에서 흡연행위를 미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수입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실제 수입 담배판매 인터넷 웹사이트의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해외 유학생 및 거주자들에게 면세담배를 판매 및 배송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역시 블로그를 홍보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들이 청소년에게는 담배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배정보를 게재하는 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13조 4항을 근거로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 및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the efforts across the world by the WHO’s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o curb tobacco use, public health risks posed by tobacco have still exist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upward trend in tobacco epidemic has been the aggressive and widespread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practices of the tobacco companies. Tobacco industry naturally sought new venue for the marketing activities, and internet has been selected as an alternative marketing venue. However, despite a growing awareness of the availability of tobacco products on the internet, particularly on blogs, the extent to which tobacco firms actually attempt to market their products on internet blogs is unknown. Thus, this research examines Korea’s blogs to find out whether the tobacco industry involves in tobacco marketing, and what kinds of information related tobacco there are on blogs. To find blogs related tobacco marketing, the research selected keywords searching terms, including ‘cigarette review’, ‘cigarette recommendation’, and ‘cigarette marketing’, and obtained and analysed total of 308 blogs. There was no clear evidence of tobacco companies’ involvement on tobacco-related blogs. Cigarette review blogs played roles as similar as tobacco marketing by showing tobacco products’ fancy image an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products’ taste, flavour, and design. Entertainers’ and movie stars’ smoking images were shown commonly in blogs, and their smoking behaviour was well accepted and glorified. Blogs are used to advertise imported cigarette sale websites, and duty-free cigarettes are sold to other countries through internet blogs. All the blogs analysed for this research not only does not show any warning massages related smoking and tobacco products, but also does not employ ‘age verification warning system’ to protect youths from tobacco-related blogs. Based on Article 13.4 of the FCTC, tobacco related blogs as a tobacco marketing venue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contro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