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to increase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data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over the period 2009-2016.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policies of childbirth suppor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we use 2 measures: “the ratio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to total expenditure” and “childbirth support budget per birth.”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show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mpact on total fertility rate. However, using the dummy variables of 7 cities and 9 provinces, the estimation results which account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provinces are interesting. In other word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7 cities have relatively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while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9 provinces have relative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policie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until now can be effective relatively only in urban areas. Therefore,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budget and/or public policy considering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o enhance th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2009~2016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예산, 즉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원)”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市)와 ‘도’(道)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7개 ‘시’와 9개 ‘도’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7개 ‘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9개 ‘도’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보육·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보육·교육비에 대해서 약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에서 희망하는 비용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 보육·교육비 절감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Among the factors causing low fertility the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s the most importa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how heavy the burden is and if the burden have any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17, 2008 and March 28, 2008 over 1,500 married women aged 25~39.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almost 70~80% of women report they are burdened by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If the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ere reduced 44% of those paying childcare cost and 32.7% of those paying kindergarten cost said that they would have another baby. If they paid less they want the cost to be reduced by almost 50% of what they actually pay. This study uses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childbirth decisions under reduce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childcare cost, elementary school cost, and high school cos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decisions. The coefficient is great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an for those who want to have a baby.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of the cost maybe effective for women to have a baby, particularly for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have a baby. The reduct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ould be effective policy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cost.
As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is becoming entrench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impact of job-related factors on childbirth intention and derive measur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husbands’ job-related factors positively affected the wives’ childbirth intention when their employment was stable, working fewer hours, and childbirth-friendly. On the one hand, working wives had high fertility intention for their first child, but on the other hand, their childbirth intention for more children was high only when their employment was non-regular or they had enough time to care for their fami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ertility inten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able jobs, but this pattern differs according to the job factors of husband and wife and the birth order of their child. Therefore, ensuring stable employment and sufficient income is necessary for increasing childbirth intention. Measures were suggested to alleviate the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e transition of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and the expans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적인 상황은 일자리와 연관이 있으므로 일자리는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요인들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남편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본인의 첫째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경우 자녀 한 명은 낳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도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자녀(이상)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거나 업무 시간에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편의 직장이 가족친화적인 경우에도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따라서 출산 의향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의 관계를 가지나, 이러한 양상은 남편과 아내의 일자리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출생순위별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하여 자녀 양육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과 일자리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의미하며, 결론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 in the sequence of communication,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current economic status, husband's satisfaction with housework, leisure activities with the husban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dual-income wome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communication, and in the case of single-income women, the communica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The result show that the marginal effec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19.5% and 29.2% respectively.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고,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패널 순서형 로짓모형과 패널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 증감, 성관계만족도, 현재의 경제상태,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성관계만족도가 대화 증감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고, 외벌이 기혼여성은 대화 증감이 성관계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출산계획과 직무만족도의 한계효과는 각각 19.5%, 29.2%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동안 출산비용 지원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정부정책이 부부생활과 관계된 결혼만족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증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 제고, 부부생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fertility behavior of native an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We conducted a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with the 2020 census 20% sample microdata to analyze immigrants' first birth patterns and influencing factors. In both the integrated (native and immigrant) model and immigrant models,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immigrant status, marital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birth cohort differed in the speed and eventual level of first birth patterns. In the integrated model, the fertility behavior of immigrants was adjusted across education levels and birth cohorts. In the case of the immigrant model, the risk of first birth increased before and after the arrival of the immigrant, and the magnitude of the increase varied by the country of origin, confirming that the length of residence is also a factor influencing the first birth patterns. The analysis reveals heterogeneity within immigrants, which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ir fertility behavior.
이민이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출산이 어떤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원주민과 이민자의 첫 출산 패턴을 분석하여 그 미시적 과정을 알아보고 이민자의 출산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자료로 이산형 생존분석을 시도하였다. 원주민과 이민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모형과 이민자만을 분석한 모형에서 모두 이민자 지위, 혼인 형태, 교육 수준, 출생 코호트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첫 출산의 속도와 최종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통합 모형에서는 혼인 형태, 교육 수준과 출생 코호트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민자의 출산 행동이 조정되고 있었고, 이민자 모형에서는 입국 시기를 전후하여 이민자의 첫 출산 위험이 증가하며 출생 국가별로 그 증가의 폭이 달라 거주 기간 역시 첫 출산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이민자 내부의 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이질성은 그들의 출산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해 2000년 이후 혼인(초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특히 ‘친정과의 거리’가 첫째아 출산 속도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혼인가구와 친정 간의 근접도를 ①직선거리(km), ②동일 광역자치단체 소재 여부, ③범주화된 거리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친정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정과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거리에 따른 출산속도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2000년대 들어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친정과의 거리와 첫째아 출산 속도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조부모 돌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tial distance to the wife’s parents affects the timing of childbirth..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d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first childbirths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We measured the newly married couple’s residence distance to wife’s parents house in 3 ways: proxy distance measured by km (logged for analysis), categorized distance to 5 groups, and residence in the same macro district. The ke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general, the newly married couples who live in a same macro district with their wife’s parents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the residential distance (measured by logged km) between a newly married couple and the wife’s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a first baby earlier. However, the analysis with the categorical measure of residence distance reports that the effect of residence distance is not linear in that the two longest distance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in terms of childbirth probability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which has the shortest distance. Despite several limitations in the study sample, the measure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idence movement, this study may help build knowledge regarding newly married couple’s behaviors of childbirth.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boosting childbirth among newly married couples.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방식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당시 상황이 이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신혼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루고 있는 신혼초기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결혼~첫째아 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빨리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혼인 당시 남편의 높은 소득수준은 출산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늦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성별 간(부부 간) 상이한 인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혼인 당시의 주택자산과 관련해서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혼을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 더 일찍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자산’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assets influence the timing of childbirth since delaying childbirth is one of the reasons of low fertility in Korea.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As a measure of assets, we focus on housing assets at the beginning of marriage because housing asset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newly married couples. We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analyzed the timing of childbirth using the Survival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wly married couples who a home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in general, the value of housing asset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early in marriage. Last, covariates such as age and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child bir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ousing and housing assets are influential factors for childbirth and that housing policy for newly married couples should be enhanced to increase childbirth.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출산아수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웃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산아수별로 나누어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혼인이주 초기의 출산 관련 행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rth pla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and to verify the deviation of the birth plan using the ‘direction of mobility’ and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birth plan. Utilizing micro-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Korean-Chinese, Han), Vietnam, Philippine, Cambodia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Results show that the birth plan of women who recognized their status mobility as downward was lower than those who recognized it as horizontal or upward. Neighborhood effect exerts an independent effect on birth plan, apart from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neighborhood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areas where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r naturalized Korean women live. And the direction of status mobility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 of second or third childbirth than the first childbirth.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has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plans of first or second childbirth. These results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wives are easi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ir residenc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and the influence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Converse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nges in the hierarchical position include the possibility of relatively affecting more continuously.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