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공공의료보험프로그램(SCHIP)”이 사적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 SCHIP의 공공의료보험확대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은 그룹을 처리집단으로, SCHIP과는 상관없이 항상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또는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2003년 패널조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SCHIP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가구주들의 52.9%가 기존의 사보험가입자에 의해 대체된 것이며, SCHIP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SCHIP을 통한 의료보험혜택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현물보조 형태의 소득보존효과는 있었으나, 공공의료보험가입비율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This paper estimates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ollowing SCHIP expansions for children. This study uses panel data from the 2001 panel of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This research use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to the crowd-ou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controls for other factors that affect both the control group and treatment group, and measures the extent of crowd-out private coverage in the treatment group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This paper provides evidence that the SCHIP expansions have overall displacement affect of 52.9 percent for private coverage for those children who had private coverage or were uninsured from the first interview in 2001.
This study applies both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d the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to the 2-6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d estimates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by classifying its effects into two types, i.e., contemporaneous effect and dynamic effect.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mporaneous crowding-out effect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if the basic old-age pension is continuously receiv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transferred to the elderly household is not only crowded out, but the effect continues to proceed. This leads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the system raise the income of both elderly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and households that have provided transfer income privately. It results in increasing the expenditure of two types of household, and further being able to induce a sort of social cost, such as implementation cost.
본 연구에서는 2-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로써 이중차분 분석기법과 삼중차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즉각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2006년 대비 2008년 시점, 2008년 대비 2010년 시점, 2010년 대비 2012년 시점, 2012년 대비 2014년 시점의 즉각적인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감소가 실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령 이전 시점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할 경우, 노인가구에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해주던 가구와 기초노령연금수급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나, 사회적 입장에서 구축된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이 동 제도 시행과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