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장애의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2000년 새천년 선언이 발표되고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당시에도 장애 이슈는 배제되어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와 빈곤의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없이는 세계빈곤퇴치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새천년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등록된 신흥공여국이 되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ODA 정책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최근 경향들을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원조를 시행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ODA 효과성을 증대하고, 세계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고, (2)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며, (3)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usAID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General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ow voice in public discourses. The opportunities were lost to address various concerns of one billion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citizens who are frequently neglect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Japan to become a member of the OECD/DAC as a donor country in 2010. This membership indicated that Korea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ODA policies. This, moreover, indicated that Korea must not only make relev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the ODA level, but also adopt the advanced ODA strategies to progress in implement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Korea’s ODA. To accomplish this study aim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ternational literatures related to (1)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olices including disability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nd (2) the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UN and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for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lso intensely analyzed (3) the AusAI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history, strategies,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to draw conclusions about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chiev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change patterns in self-rated health levels and explore the effect timing of disability on these pattern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level and social networks using a longitudinal study. For this, Multi-level Growth Model is used to analyze data from the 1st to 13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conditional growth models showed that self-rated health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nearly increased from the lst to 13th waves. Individual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in the initial status and the growth rat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time of disability onset. The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late-onset disabilities was worse initially than that of people with early-onset disabilities. However, the health status of the former improved rapidly over time.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networks affect the health changes of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Active network had a positive effect on health change, whereas the bonding network had a negative effect. These findings have provided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social work.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양상 및 그 변화에서의 개인차에 대한 장애 발생 시기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네트워크 두 변수들의 변화양상 및 종단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1~13차년도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무조건 성장모형에서는 고령장애인의 건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건강상태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노인성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초기에는 고령화된 장애인보다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령장애인의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네트워크는 건강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결속형 네트워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ublic guardianship to grow into a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Public guardianship consists of practitioners’ practices, so researching actual guardian's experience is an indispensable prior work. In order to study, we examined nine cases in the K local government by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Based on the data of within-case analysis and across-case analysis showed three major themes of the experiences of public guardians. These were ‘jumping with expectation and warmth’, ‘experience of unexpected failure and conflict’, and ‘keep a distance for continuity’. In the early stage, emotional aspect of human relationship led to more active intervention. These overactive interventions can lead to the point of change through the negative experience of conflict and difficulty. As a result, there was a risk of keeping distance that a certain level can afford. Since early active intervention may affect the self-determination, the guardian and support center should conduct a practical discussion including the scope and interpretation of the du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by linking with the community like a bank. Finall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meetings with support organizations and self-help groups. This will be an open opportunity for monitoring and learning to take place naturally.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성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의 본 모습을 탐색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공공후견은 공공후견인의 실천으로 구성되므로 실제 후견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Creswell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후견 사례 9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공후견인들의 경험은 ‘기대와 온정으로 뛰어들기’, ‘예상치 못한 실패와 갈등의 경험’,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로 구성되는 동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공공후견은 대부분 사회복지실천가가 기대감이나 이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입활동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갈등과 어려움 등 부정적 경험을 통해 변화의 지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 결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를 찾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후견활동의 지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인의 적극적 개입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과 후견활동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견법인 및 발달장애인 센터는 선임 후 후견인, 피후견인과 함께 임무의 범위와 해석 등 후견활동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 주거래 금융기관 등 외부와 연계를 통해 후견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후견 활동을 오픈시킬 수 있는 간담회,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후견활동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모니터링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가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의 상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제3차년도와 제7차년도의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등록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부합한 65세 미만의 임금근로장애인 686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SPSS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일자리차별의 상태변화와 좋은 일자리의 유지 및 이동 간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차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일자리차별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일자리에서의 차별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된 경우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임금근로장애인의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orkplace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wage workers influences on maintaining good job and moving for better job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Using the data of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for the third and the seventh year provided by Korea Employment Agency, this study is targeting a total of 686 disabled wage workers under the aged of 65 among 5,092 disabled individuals registered in the agency. This data is analyz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to examine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effect on employment retention in favorable jobs and job mobilit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istent absence of workplace discrimination was confirmed to have an positive influence on maintaining good job. Second, a change to the absence of workplace discrimination was determined to have negative effect on maintaining good job. Third, a change to the presence of workplace discrimin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oving for better job. Based on what has been found so far, the study provid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secure good job retention and better job mobility of disabled wage workers.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품질지각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한 대도시 4지역, 중소도시 4지역, 농어촌 3지역의 서비스 기관 70개와 이 기관의 이용자 700명의 다층자료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서비스 품질측정도구로서 SERVQUAL수정모형의 신뢰성을 내적일관성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SERVQUAL수정모형으로 측정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가 지각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갖는 영향력이 약 13%로 나타났으며, 개인요인 중 성별, 장애정도, 정보충분성이 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요인으로서 성별과 장애정도 그리고 서비스 기관 특성으로서 인력 처우 수준과 숙련성이 상호작용하여 이용자의 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인력의 처우개선, 현장실습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a development of a scale of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on the based SERVQUAL. Second, a exploitative analysis about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service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700 person) and in a organization level(70 center). First, a reliability of the wervice quality scale, which was developed from SERVQUAL, was proved. Seco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sex, disability grade, information degree, from th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result, ‘sex and expertness’, ‘disability grade and average wage of personnel’ affect significantly social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From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finally a necessary of provider-side for the quality management, a importance of ‘participation’ as a scale item of service quality for the disabled, a necessary of a practice training of service persons before the service delivery.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장애 및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리사회적 자원은 장애인 및 노인의 건강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사회적 자원이 완충해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moderator effect)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사회적 지지를 보다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노인이 건강문제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이라는 보호요인의 수준이 높다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 및 노화로 인해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을 위한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인 예방,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실천적·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on the rel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to disabled elderl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depression and tests whether psychosocial resources (i.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simple slope test based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odel was used.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650 disabled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from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1),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It was found that psychosocial resources worked to buffer the impact of bad health on depression. The harmful effects of disability on depression were attenuated b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opic were discussed to aid the search for effective preventive and treatment interven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leisur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and whether disability acceptance mediated in their relationships.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d the 2nd Wave 4th Year Survey of Employment Pane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as distributed in 2020.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1,782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actually married, and the analysis is based on SPSS 25.0.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in leisure activities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has shown a positive (+) effect on disability accommodation. Third, it was revealed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the effect of mediating the leisure activities and living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study,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by improving the acceptance of disabilities for disabled people to recognize their disabilities and accept their disabilities.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장애수용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배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장애인 1,782이며,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는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여가활동참여는 장애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를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장애를 받아들이려는 장애수용의 향상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estimating the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identify gaps compared to the non-disability persons in health. Twelve articles were selected after reviewing papers (Published for Jan. 01. 2000-Mar. 31. 2021) searching for Korean studies on Google Scholar, RISS,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d literature in English on the Web of Science and PubMed. Among the articles, four included persons with all kinds of disabilities, eight included those defined as disabled persons and then compared with the non-disability persons or the general population, and five assessed among the disabilities by the sever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a shorter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or the general population;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ad a shorter life expectancy than those with mild disabilities; gaps for healthy life expectancy were bigger than those in life expectancy. Further, it is necessary to delineate the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everity and type of disability and sociodemographic levels such as sex,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and occupation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reduces the current gap, and the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egularly estimated to monitor the effect of healthcare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산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건강격차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국문문헌은 구글학술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그리고 국회전자도서관, 영문문헌은 Web of Science와 PubMed에서 검색한 문헌(2000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출판)을 검토하여 12편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 중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연구는 4편, 일반인구 집단 중 장애인을 정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한 연구가 8편이었으며, 장애중증도별로 비교한 연구는 5편이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및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더 낮은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보였으며, 기대여명보다 건강수명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 중증도 및 유형에 따라, 장애인의 성별ㆍ학력ㆍ소득 및 직업군 등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격차감소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happiness growth on acceptance of disabilities (AOD), self-efficacy (SE),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IR)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participants were 2130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data came from the 1st to 6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PESD). Trajectories of happiness growth were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e effects of happiness trajectories on AOD, SE, and PIR were analyzed using conditional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e following. First,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a higher slope of change in happiness exhibited a higher level of acceptance of disabilities. Second,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a higher slope of change in happiness exhibited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Third,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exhibited a higher level of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a higher slope of change was not related to a higher level of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higher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a higher slope of change in happiness were beneficial to life outcomes (i.e., AOD, SE, and PIR).
이 연구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 성장이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대상은 장애인 고용패널 2차웨이브 1차연도에서 6차연도까지 수집된 자료에서 추출된 2,130명의 지체장애인이었다. 지체장애인의 행복 성장은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되었고, 행복 성장의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에 대한 효과는 조건부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초깃값)이 높을수록, 행복 성장(변화율)이 클수록 장애수용 수준이 높았다. 둘째, 행복(초깃값)이 높을수록, 행복 성장(변화율)이 클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았다. 셋째, 행복(초깃값)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인관계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행복 성장(변화율)은 긍정적 대인관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지체장애인의 행복(초깃값)과 높은 행복 성장(변화율)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성과들 즉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