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to increase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data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over the period 2009-2016.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policies of childbirth suppor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we use 2 measures: “the ratio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to total expenditure” and “childbirth support budget per birth.”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show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mpact on total fertility rate. However, using the dummy variables of 7 cities and 9 provinces, the estimation results which account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provinces are interesting. In other word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7 cities have relatively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while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9 provinces have relative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policie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until now can be effective relatively only in urban areas. Therefore,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budget and/or public policy considering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o enhance th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2009~2016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예산, 즉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원)”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市)와 ‘도’(道)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7개 ‘시’와 9개 ‘도’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7개 ‘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9개 ‘도’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imensional self-estee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For these purposes, we use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4,781 young aged (20-39), 4,629 middle-aged (40-59), and 4,735 older adults (60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1) Related to the posi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increas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s maintained with time, and adult group decreased with time. Related to the nega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maintain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 decreased with time, and the adult group in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two dimensional self-esteem were divided into demographic factors (age, gender, marital status), socioeconomic factor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nd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factors (depression, chronic disease, family relationship).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predi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self-esteem and life cycl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각 집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다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10년간의 종단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성인초기 4,781명, 중년기 4,629명, 노년기 4,735명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의 요인구조가 1요인보다 2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유지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3)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요인(직업상태, 교육수준, 소득), 심리·신체·사회적요인(우울, 만성질환, 가족관계)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내적자산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할 때,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이 아닌 이원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Although the theory of Mental Accounting by Shefrin & Thaler (1988)’s work on the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distinguishing effects of the source of income on household expenditure, studies using real world data are rar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effects of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on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retirees. Based on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urvey (KReIS) data in 2011 and 2013,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ur groups―Asset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r Social security dependent―based on the income composition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Next, the effect of the major source of income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tirees was estimated using the Two-Part Model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suggested by the Andersen Model. The results that, compared to the asset income dependent household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pension income dependent households was 18.2% lower. In addition, the odds of using health services and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social security income dependent were 0.044 times and 53.6% lower, respectively.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utilization alongside the income level.
Shefrin과 Thaler(1988)의 연구가 주창한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은 일찍이 유형별 소득원이 의료비 등 소비 비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원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은퇴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요소득원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2011, 2013년도 자료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자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해 앤더슨 모형이 제시한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뒤 주요소득원이 은퇴 중고령 가구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소득 의존형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가 18.2%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을 경험할 odds 및 의료비가 각각 0.044배 및 53.6% 유의하게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유형별 소득원이 가구 의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은퇴 중고령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원 역시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mendment of Medical Services Act regarding Nursing Professions was done on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policy making process on nursing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using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in 1984. As problem stream, heterogeneity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nursing staffs, increase of nurse assistant's activity due to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needs for quality control for nurse assistants were raised. Political steam was continuos policy presentation by health authority, and legislative procedure within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policy stream,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nurse assistant, conformity of direction by health authority and acceptance of opinion from several national associations on health were produced. Policy entrepreneur was improvement of nursing politician and nursing leadership supported by Korea Nurses Association, and nurse politician's active role on revision of law. As policy window, policy for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as well as MERS-CoV explosion, and judging bill process were reviewed. Nursing politician w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opening policy window which finally leads to policy decision.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관리체계 및 불명확한 업무경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간호조무사 활동 급증,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미비 및 질 관리 필요 대두 등을 도출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기존 정권의 관련 정책 추진의 맥락과 국회 입법절차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사항에 대한 협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 간호인력개편 1･2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선도자에는 간호계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정책의 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및 메르스 사태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의결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 산출로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도출하였다. 문제‧정치‧정책대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가능하였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결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이 창이 열렸으며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family, school,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dolescents.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volving 2,344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2010, 2011, 2012, 2013, 2014, and 2015. Adolescent’s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maintained with ti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 have increased with time,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de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bonding social capital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intensifi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non;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income), ② maintain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sibling existence, incom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③allevia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④ non effec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inco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family structur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is needed for the formation of bonding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과정과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총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344명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흘러도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 학교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는 경향,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유형이 첫째 심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별; 학교 사회적 자본=없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구소득), 둘째 유지요인(가족 사회적 자본=가족구조; 학교 사회적 자본=형제유무, 가구소득;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성별, 성적만족도, 형제유무), 셋째 완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학교 사회적 자본=성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넷째 무영향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형제유무, 가구소득; 학교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가족구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족구조)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학교체계수준의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예측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financial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s based on Baltes & Baltes’ SOC model.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2,140 baby boomers were selected from the 6th KReIS (2015). And then baby boom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year of their birth. Early baby boomer cohort consisted of 1,035 respondents who were born from 1955 to 1959 and late baby boomer cohort was composed of 1,105 respondents who were born from 1960 to 1963. Ordered Logit Model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1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variables that had a commonly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of both cohorts were financial assets and household expenditure. But the life satisfaction of both cohorts differs in terms of variables such as private pension, public transfer income and real estate income. It is expected t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both cohort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the practical alternatives optimized for the needs of both cohort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by boomer cohort’s financial preparation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s a SOC coping strategy.
본 연구의 목적은 Baltes와 Baltes의 SOC 모델을 이론적 뒷받침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2,140명을 추출한 뒤, 연령의 이질성에 기초하여 전기세대(1955~1959년생) 1,035명과 후기세대(1960~1963년생) 1,105명으로 구분하였다.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통해,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과 관련하여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금융자산과 가계총지출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개인연금,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소득은 전･후기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전･후기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세대별 욕구에 최적화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SOC 대처전략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