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불안과 지지체계의 개념

사회적 불안에 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주로 사회경제적 불안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이현주 외, 2023: pp. 23-24). 불안은 정치경제학, 정신의학, 사회학과 사회정책 관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사회에 관한 안정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 개인의 정신병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사회불안(social anxiety), 안전망(security net)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사회적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서의 불안(social insecurity)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 연구에서 불안은 세 번째 사회학과 사회정책 관점의 사회적 불안이다. 이때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위험을 소거하거나 완화는 기제의 결핍 혹은 불충분에서 비롯되는 불안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불안 수준을 반영한다. 사회적 불안은 객관적, 주관적으로 정의,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불안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불안 수준이다. 불안 인식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불확실한 위험 혹은 주관적 기대와 정서를 반영한다(Mau et al., 2012, pp. 656-657; 송관재 외, 2004, 이현주 외, 2023 재인용).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재로서 지지체계에 주목한다. 지지체계는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으로서 공적, 사적 안전망의 총체이다. 지지체계는 경제적, 비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의미하며, 그 특성과 구조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지지체계는 사회적 지지 이론(social support theory)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미시적 관계,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사회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 관점에서 미시와 중시, 거시적 차원을 포괄하는 사회관계망, 시민사회 등을 포괄한다.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클라이언트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하고 개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된다(김미령, 2005, p. 100). 광의의 사회적 지지는 쌍방향적 관계로서 지지를 받거나,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구조적 사회적 지지로 구분된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구조의 내용이나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Lieberman, 1985; 김미령, 2005, p. 103 재인용; 주유선, 2020). 기능적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세분화되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심리 정서적 지지의 수준과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염희정, 한창근, 2022; 오승환, 2007; 이명숙, 2015; 임안나, 박영숙, 2017; Paulsen & Berg, 2016; García-Faroldi, 2015; Zimet et al., 1988). 구조적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로 결혼, 우정, 가족의 결속과 실존적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개인이 사회에 대해 인식하는 연대감, 소속감, 애착감을 포괄한다(김미령, 2005, pp. 102-103). 한편, 사회적 지지는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공식적 지지와 가족, 친척, 동료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Pinkerton & Dolan, 2007), 위기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비공식 지지가 부족할 때 공식적 지지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Hedin, 2017; Stein, 2008).

한편, 사회자본 이론은 인간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와 신뢰, 네트워크가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범위 역시 다양한데,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제공을, 콜맨(Coleman)은 다양한 형태의 실체로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퍼트남(Putnam)은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상호호혜 규범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경제적 안정성, 건강,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Putnam, 1995; Scrivens & Smith, 2013 pp. 12-15 재인용). 특히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인식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비교적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개인, 집단에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것이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Bourdieu & Wacquant, 1992, p. 119; Scrivens & Smith, 2013 p. 12 재인용). OECD는 이러한 사회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공동체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측정하고 있으며, 약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제적 기회의 제한, 타인과의 접촉 부족, 그리고 결국 고립감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가족 해체, 실직, 질병 또는 경제적 어려움 이후에 발생한다고 지적한다(OECD, 2025).

이 연구는 지지체계를 공적, 사적 지지체계로 구분한다. 사적 지지체계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로,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관계의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 개인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위험 대처 기제를 결정하는 인간 삶의 생활양식에 근본적 변화가 관측되고 있으며(김수영 외, 2022),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의 관점에서 사회관계망이라는 비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한편, 공적 지지체계는 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 중 하나로 공공기관, 국가의 복지제도를 포함하며, 공적 지지체계를 기반으로 구조적 사회적 지지인 실존적 사회관계망과 사회자본(사회에 관한 연대감, 신뢰, 소속감 등)이 형성될 수 있다.

2. 사회적 위험,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고려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 변화는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표준적이고, 보편적 형태가 아니라 탈표준적이고, 불평등한 형태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변금선 외, 2024). 생애과정 변화에 의한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 증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청년의 이행기 연장과 이 시기 직면하는 다차원적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공백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변금선, 이혜림, 2022, 2023; 이승호, 이원진, 2022). 복지국가의 이중화(dualization)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반영하는 공적 지지체계 수준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 계층화되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자격이 안정적 노동을 기반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승윤 외, 2016). 사회적 위험은 개인이 빈곤, 실직,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계층화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비경제적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박탈 경험을 통해 확인한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충분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적 지지체계를 갖추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공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빈곤층은 가족, 친구 등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받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빈곤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점차 침식될 수 있다(Lubbers et al., 2020). 50여 년간 이루어진 실증연구를 검토한 루버스와 동료들은 빈곤층 사이의 네트워크가 만연한 연대, 만연한 고립, 선택적 연대 등 다양한 역동을 통해 작동하며, 네트워크가 빈곤층의 상향이동과 생존을 방해하고, 고립, 취약성, 관계적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Lubbers et al., 2020). 이는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유무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한 국내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되는데, 저소득층 혹은 사회배제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변금선, 이혜림, 2022, 2023; 서울시·서울연구원, 2022; 이혜림, 변금선, 2023; 정세정 외, 2021).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큰 집단에 공적 지지체계는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빈곤층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상호호혜적 특성과 장기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의 낙인감이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을 해체하고 고립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복지시스템과 복지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Böhnke, 2008; Lubbers et al., 2020). 하지만 공적 지지체계인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낮은 접근성, 엄격한 자격기준 등으로 인한 제도적 제약은 사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집단이 공적 지지체계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윤민석 외, 2024).

이러한 지지체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가?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이론이나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역량, 심리적 안녕(주관적 웰빙)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왔는데, 사회적 자본(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의 심리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심리 정서적 지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거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우울을 낮추고,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강은나 외, 2015; 김윤민, 김은정, 2023; 김미령, 2005; 노혜진, 2018; 박영란, 박경순, 2013; 박희수, 문승연, 2014; 배점모, 2015; 서정아, 2018; 엄태완, 2008; 염희정, 한창근, 2022; 오승환, 2007; 이명숙, 2015; 임안나, 박영숙, 2017; 변금선, 김정숙, 2024; 정순둘, 성민현, 2012; 최성수 외, 2024; 한경혜 외, 2003). 공적 지지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빈곤이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거나(금현섭, 백승주 2014; 원경혜, 이상혁, 2015), 소득 불평등 인식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김진현, 2021; 남재현, 이래혁, 2020; 이원진, 2010). 사회보장제도 수급을 의미하는 공적 지지체계는 복지제도, 복지국가의 특성을 반영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와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즉, 탈상품화가 높은 국가의 행복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다(유정민, 최영준, 2020; Anderson & Hecht, 2015).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의 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Sjöberg, 2010), 이러한 경향은 청년에 한정해 분석하였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우리와 운트는 수동적 노동시장 정책(실업급여의 관대함과 적용 범위)이 실업 청년의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요소이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보고하였다(Lauri, & Unt, 2021).

한편,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는 연령 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사적 지지체계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적 지지체계는 복지제도가 생애과정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교집합으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의 변화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김성아와 노현주(2024)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년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장년층은 오히려 고립수준이 더 증가함을 보고하였다(김성아, 노현주, 2024). 2023년 기준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인 인구 비율은 7.9%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13-18세 5.2%, 19-34세 5.5%, 35-49세 7.9%, 50-64세 8.4%, 65세 이상 10.7%로 확인되었다(김성아, 노현주, 2024). 한편, 공적 지지체계는 복지 사각지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전 연령대에 동등한 수준의 관대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 준보편적인 기초연금, 선별적 특성이 있는 고용보험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당 등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공적 지지체계의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경제적, 비경제적 위험(새로운 복지 욕구)과 공공과 민간 지원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유형화한 윤민석 외(2024)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성인 돌봄을 해야 하는 청년 등 기존의 전형적 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니거나, 1차적 지원체계가 없는 경우, 민간, 공공 그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설명한다. 김태완과 한수진(2023)은 빈곤 관점에서 핵심적 복지 사각지대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청년과 중장년을 포괄하는 근로빈곤층,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청년, 1인가구, 고립·은둔, 금융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요컨대, 사적 지지체계는 대체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나, 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약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공적 지지체계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나 생애주기적으로 연령대별로 적용되는 공적 지지체계의 특성-대상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 복지 욕구의 유형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연구들은 복지제도와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공적 지지체계와 사적 지지체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사적 지지와 공적 지지를 포괄하는 지지체계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차이가 연령집단 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지지체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어떤 지지체계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감소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은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적 위험(박탈) 경험, 지지체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령 집단별로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다. 먼저, 연령집단, 소득계층별 박탈 경험과 지지체계,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완화 기제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고, 연령 집단별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한 ‘한국의 사회문제 경험과 인식조사’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인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에는 만 19~44세를 대상으로, 2021년에는 만 65~74세, 2022년에는 만 45~64세를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과 관련 요인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한 3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령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통합하면서 표본설계에서 활용된 주요 요인을 기준으로 집단별 구성의 3년 평균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령별 조사 결과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이현주 외, 2023). 한편, 조사 시점의 영향은 사회적 사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한 시기를 포괄한다. 연령집단에는 시기 효과가 포함되며, 시기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개인의 연령을 한 번 더 통제하여 통합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전국 만 19~74세 7,692명이다.³⁾

2. 분석 방법

1. 일반 특성

다음 <표 3>은 분석대상의 주요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사회적 불안 점수는 65-74세 노년층이 가장 낮았고, 청년과 초기, 후기중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하거나,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청년(84.7%), 초기중년(84.5%), 후기중년(78.4%), 노년(59.3%)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체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거나, 낙담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 응답자가 사적 지지체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적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80.5%)과 초기중년(80.6%)보다 후기중년(84.2%)과 노년층(86.4%)에게서 다소 높았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였는데, 이는 사적 지지체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후기중년층이 20.2%로 가장 낮았고, 노년층은 70.0%로 가장 높았다. 청년과 초기 중년층은 각각 40.1%, 37.2%였다. 이러한 공적 지지체계의 연령대별 차이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보편적, 선별적 특성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박탈 경험률은 교육 박탈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 박탈(26.2%), 주거 박탈(24.3%), 건강 박탈(23.1%)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교육 박탈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다른 세 가지 영역의 박탈률은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본인 소득계층 인식을 확인한 결과,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년, 후기중년, 청년, 초기중년 순으로 높았다. 청년의 소득계층 인식이 초기중년보다 높은 것은 청년의 이행과 독립 지연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집단별 지지체계 유형을 확인한 결과,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유형4 비율은 노년층(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중년층은 16.4%에 불과했다. 청년층은 32.2%로 노년층 다음으로 유형4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청년정책의 확대와 청년기 높은 사회관계망, 그리고 노인 빈곤과 돌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청년과 초기, 후기중년층은 노년층보다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년층은 사적 지지체계 없이 공적 지지체계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관계망으로 측정한 사회적 고립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김성아, 노현주, 2024), 노년기 사회적 고립 위험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유형1은 남성이, 모두 있는 유형4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형2와 유형3은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적 지지만 있는 경우인 유형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지지가 있는 경우인 유형2와 유형4는 소득 하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적 지지인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 자격이 대부분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득 하층이 공적 지지가 필요한 복지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2. 개인특성별 지지체계 유형과 사회적 불안 인식

<표 5>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노년보다는 청년과 초기중년, 소득 하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상태일 때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공적 지지체계만 있는 유형2의 불안 수준이 대체로 높았다. 연령별로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65-74세 이상 노년층은 공적 지지와 사적 지지가 모두 있는 유형4가 지지체계가 없는 유형1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은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 사적 지지가 없는 유형1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층이면서 유형1인 경우,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6.7%였는데, 소득 상층(68.1%)보다 18.6%P 높았다. 이는 소득 하층이면서,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 상층은 공적 지지만 있는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1.3%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소득 하층은 공적 지지만 있는 유형2와 공적, 사적 지지가 모두 없는 유형1의 불안 인식수준이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지지체계의 유형이 사회적 불안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표 6).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를 기준 집단으로 하였을 때, 소득 하층과의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소득 하층에서 박탈 경험 없음과 있음 집단의 차이, 소득 하층에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박탈 영역에서 소득 상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았다. 이에 더해 소득 하층이면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모든 박탈 영역에서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이러한 경향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표 7, 그림 1). 청년은 돌봄 박탈 중 지지체계 유형2의 사례 수가 적었고, 노년층은 소득 하층이면서 돌봄 박탈 경험이 있는 집단은 지지체계 유형별 사례 수가 모두 30명 이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거와 건강 유형1(공적, 사적 지지체계 없음)과 유형4(공적, 사적 지지체계 있음)의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은 지지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가 박탈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거와 건강 박탈을 경험한 소득 하층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유형4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 박탈은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기중년과 후기중년은 비슷한 특성을 보였는데, 청년과 달리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유형4의 불안 인식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노년층은 주거와 건강 박탈 영역에서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더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면서 박탈을 경험한 취약집단의 경우,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지지체계만으로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창으로 보기

그림 1

소득계층-박탈 경험–지지체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차이

주:

• 1)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점수가 4점(그렇다)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함.

• 2) 청년층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돌봄 박탈의 유형2는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노년층은 65-74세 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돌봄 박탈은 유형별 사례 수가 30명 이하이고, 주거와 건강은 유형1 과 유형3 사례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통합자료.

3. 소득계층-박탈경험-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을 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불안 인식 여부를 종속변수로, 지지체계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선형확률모형을 분석하였다(표 8). 분석 결과, 대체로 여성, 교육수준이 대학 졸업 이상이면 사회적 불안 인식수준이 높았다. 소득계층만 투입한 모형1에서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11% 높았다. 세 가지 영역별 박탈 경험 여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에서 소득계층의 계수 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박탈 경험은 돌봄과 주거만 유의미하게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지체계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모형3의 결과는 지지체계가 모두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을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박탈 경험을 투입한 모형4에서 지지체계의 통계적 유의도는 사라졌다. 이 같은 결과는 지지체계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가 사회적 위험(복지 욕구)을 반영하는 박탈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지지체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계층과 지지체계 유형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표 9).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령집단에 따라 지지체계 유형과 소득계층 인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청년, 초기중년, 후기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별 모형을 마련해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원 변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1에서 지지체계와 소득계층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형2와 모형5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청년의 경우 소득 하층이 소득 상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이 지지체계를 통해 더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보다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불안 인식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노년층의 경우, 소득 하층이 상층 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공적 지지체계를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는 기초연금 등 그간 노인을 중심으로 확대된 준보편적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일 수 있다.⁴⁾ 한편, 초기중년과 후기중년은 소득계층과 지지체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중년층의 경우 공적 지지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아서 이로 인해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