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요 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3절 제2차 종합계획의 개요 및 정책 성과평가 틀 31 제2장 노숙인 등의 현황 45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47 제2절 노숙인 현황 54 제3절 쪽방주민 현황 62 제4절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67 제3장 노숙 예방 등을 위한 거리현장 지원 81 제1절 (1-1)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체계 구축 83 제2절 (1-2) 거리노숙인 위기지원서비스 강화 114 제4장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147 제1절 (2-1)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49 제2절 (2-2) 감염성 질환 대응 강화 181 제5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211 제1절 (3-1)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213 제2절 (3-2) 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지원 확대 239 제6장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255 제1절 (4-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257 제2절 (4-2) 노숙인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283 제3절 (4-3) 서비스 향상 및 환경개선 307 제7장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25 제1절 (5-1) 노숙인 인권중심 및 근거기반 정책구축 327 제2절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업무역량 강화 351 제8장 결론 371 제1절 2023년 성과평가 결과 총괄 373 제2절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397 참고문헌 403 부록 405 [부록 1] 지자체 시행계획 및 성과지표 작성 지침 405 [부록 2]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과제 체크리스트 4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02

2025 APEC 보건분야 회의 대비 의제 구체화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6 제3절 APEC 2025 KOREA 우선 순위 8 제2장 APEC의 개요 11 제1절 APEC 소개 13 제2절 APEC 보건 실무 그룹 20 제3절 2024년 APEC 보건 실무 그룹의 주요 내용 22 제3장 미래 팬데믹 등 보건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33 제1절 의제 추진 배경 35 제2절 국내외 논의 동향 37 제3절 세부 의제 내용 48 제4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 증진 57 제1절 의제 추진 배경 59 제2절 국내외 논의 동향 61 제3절 세부 의제 내용 79 제5장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 89 제1절 의제 추진 배경 91 제2절 국내외 논의 동향 94 제3절 세부 의제 내용 127 제6장 결론 147 제1절 APEC 2025 KOREA 컨셉 노트 149 제2절 향후 과제 154 참고문헌 15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18

2024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2024년도 국제회의 주요 의제 8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15 제1절 아세안(ASEAN) 회의 18 제2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48 제3절 한·일·중 회의 65 제3장 G20 회의 73 제1절 G20 보건장관 회의 76 제2절 G20 재무·보건장관 회의 118 제3절 팬데믹 펀드 이사회 회의 146 제4장 OECD 회의 187 제1절 보건위원회 회의 190 제2절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 213 제3절 사회정책작업반 회의 229 제5장 결론 261 제1절 회의체 논의 종합 263 제2절 2024년도 보건복지 글로벌 이슈 272 제3절 향후 대응 전략 275 참고문헌 281 부록 283 [부록 1] 2024 G20 보건장관 공동선언문 283 [부록 2] 2024년 G20 재무보건합동회의 의장 선언문 300 [부록 3] 제14차 APEC 보건경제고위급 공동선언문 30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15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

요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8 제2장 노후준비서비스 현황과 진단지표 개선 31 제1절 노후준비서비스 현황 33 제2절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36 제3장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개요 61 제1절 조사개요 63 제2절 표본설계 65 제3절 일반적 특성 68 제4장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기초분석 결과 71 제1절 대인관계 영역 73 제2절 건강 영역 86 제3절 여가 영역 109 제4절 재무 영역 139 제5절 인식 및 제도 영역 182 제5장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심층분석 결과 199 제1절 노후준비수준 201 제2절 노후준비수준 유형 209 제3절 2024년과 2019년 비교분석 222 제4절 노후준비 상담 전략 변화 245 제6장 노후준비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273 제1절 기본계획의 관련 과제 275 제2절 세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78 제3절 세분화 방향 290 제7장 결론 295 제1절 요약 297 제2절 향후 과제 307 참고문헌 315 부록 317 [부록 1] 2019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조사표 317 [부록 2] 2024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조사표 329 [부록 3] 노후준비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34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05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요약 i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산출지표 목록 및 산출 방법 7 1. 산출지표 목록 9 2. 자료원: 의료서비스 이용 12 3. 자료원: 인구수 13 4. 산출기준과 입원 에피소드 구축 방법 14 5. 제도 변화 등에 따른 자료원과 산출 방법 개선 1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시행계획 성과점검 종합연구 보고서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4 제3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시행계획 평가 개요 6 제2장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점검 9 제1절 총괄성과지표 11 제2절 관리지표 30 제3장 중앙부처 아동정책시행계획 성과점검 39 제1절 중앙부처 아동정책 시행계획 정책현황 41 제2절 중앙부처 아동정책 시행계획 예산현황 125 제3절 중앙부처 아동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182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25 대한민국 재정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2장 재정구조 제3장 수입･지출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제6장 국유재산 제7장 공공기관 제2부 2025년도 재정 현황 제1장 2025년도 재정 개요 제2장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제3장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제3부 상임위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제3장 정무위원회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제5장 교육위원회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제8장 국방위원회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25

2025년 NABO 경제전망

제Ⅰ부 동향 제1장 세계경제 제2장 국내경제 제Ⅱ부 지출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부문별 전망 제Ⅲ부 생산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부문별 전망 제Ⅳ부 소득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부문별 전망 제Ⅴ부 지속성장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부문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5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노인 보행 안전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전략 제시 ○ 우리나라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0,647건 발생,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 방문이 많은 장소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상관성을 분석하여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추가 대상 적정성 확인 ○ 둘째, 2027년부터 지역 사업으로 전환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기도 지원예산 산정 ○ 마지막으로 경기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경기연구원

2025

2024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 아시아 13개국

024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 아시아 13개국 1 대만 2 말레이시아 3 몽골 4 방글라데시 5 베트남 6 싱가포르 7 인도 8 인도네시아 9 일본 10 중국 11 태국 12 필리핀 13 호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2024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 유럽 6개국

2024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 유럽 6개국 1 네덜란드 2 독일 3 스페인 4 영국 5 튀르키예 6 폴란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국민 인식 분석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 지역의 특성 및 의료 현황 제1절 지역의 특성 및 의료 현황 분석 설계 제2절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 및 의료 현황 제3절 대구광역시의 지역적 특성 및 의료 현황 제3장 ❙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의향 분석 제1절 분석 설계 제2절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의향 분석 제3절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의향 공간 분석 제4장 ❙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사점 제1절 분석결과에 관한 종합 제5장 ❙ 결론 참고문헌

의료정책연구원

2025

지역의 성별 특성과 인구 감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고,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청년 여성 인구의 유출이 지역 인구 감소의 중요 요인인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등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여성 인구 확대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것임.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별격차와 여성인구, 출생률의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여성인구 확대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How Do Health System Features Influence Health System Performance?

International comparisons are an important tool for benchmarking health system performance, shedding light on health systems’ rel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present work examines how different groups of countries sharing similar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perform relative to others. To make valid and useful comparisons, health systems may be grouped in ways that resonate with policy makers in countries and reflect the policy question at hand.

OECD

2025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Japan 2025

Japan has made progress in reducing environmental pressures, including energy use, greenhouse gas emissions, air pollution and waste. It has increasingly invested in the clean energy transition and the circular economy, but its energy mix remains carbon intensive and recycling efforts need strengthening, especially for plastics. Japan raised its climate ambition but must accelerate emission reductions and move away from fossil fuels to reach net zero by mid-century.

OECD

2025

How to monitor and evaluate policies to address child poverty and disadvantage in Ireland

Ireland has many important initiatives underway to promote child and youth well-being and to improve outcomes for children experiencing disadvantage. In 2023, the country launched Young Ireland, its third whole-of-government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his technical report aims to provide Ireland with practical guidanc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data monitoring and evaluation (M&E) system for Young Ireland. It discusses the evidence base needed to promote collective learning among policymakers, which includes a better conceptualisation of monitoring of implementation, measuring impact, and potentially redirecting actions.

OECD

2025

Ten Consequential and Actionable ‘Social’ Contributions to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

Understandings of what is unique and consequential about ‘social’ development vis-à-vis other sectoral domains have evolved considerably over the past eight decades, with the present articulations enjoying broad acceptance in theory while often being ignored in practice. Although administrative imperatives within large organizations may require social development to have a stand-alone operational portfolio, this paper argues that its impact would

World Bank

2025

Microschools as an Emerging Education Model

icroschools are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schools for families who might be dissatisfied with local school options. Typically, microschools are defined as small, tuition-based schools (serving around 15 students) that are designed to offer a more personalized and flexible learning experience compared with traditional schools. Interest in microschools has grown steadily in recent years, but the impacts of microschools on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re yet to be rigorously evaluated.

RAND

2025

From Access to Wellness: Early Life Exposure to Abortion Legalization and the Next Generation’s Health

We examine the multigenerational impacts of legalize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by analyzing how early-life exposure to this policy shift affects birth outcomes in the next generation. Using event study and two-way fixed effects models, we link maternal early-life exposure to legal abortion with improved birth outcomes in the subsequent generation, including higher birth weights and reduced rates of low birth weight. Our analysis of the mechanisms shows that these improvements in birth outcomes are not driven by changes in maternal racial or age composition within the treated generation. Instead, enhanced educational attainment and increased prenatal care utilization among the treated generation appear to play a critical role. Our results highlight the far-reaching implications of reproductive health policies, especially relevant in the post-Dobbs era, where access may once again become constrained for many.

NBER

2025

Using income-based caps to protect people from user charges for health care: lessons from Austria, Belgium, Germany and Spain

A small number of countries in Europe protect people from user charges for health care by setting a limit – a cap – on co-payments. Some of these countries go a step further and link the cap to income, so that it gives greater protection to people with lower incomes. Linking caps to income enhances equity and efficiency in the use of public funds and softens the impact of the cap on the health budget. This brief summarizes the use and impact of income-based caps in Austria, Belgium, Germany and Spain and draws lessons for the four countries and for other countries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effects of user charges on affordable access to health care.

WHO Europe

2025

Dementia in refugees and migrants: epidemiology, public health implications and global responses

This is the sixth report of the Global Evidence Review on Health and Migration (GEHM) series. The publication examines the challenges faced by older refugees and migrants, particularly in managing dementia, by reviewing the available evidence on risk factors, barriers to care, and the impact of migration on diagnosis and treatment. It highlights key themes, including access to health services, cultural and structural barriers, and the need for dementia-inclusive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considerations are proposed to enhance awareness, improve care pathways, and strengthen support for carers. Ensuring equitable access to dementia care for refugees and migrants is essential for building inclusive and effective health systems.

WHO

2025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요약 i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3. 주요 연구 내용 6 제2장 보건의료 질 통계 산출 결과 9 1. 급성기 진료 14 2. 일차의료 입원율 29 3. 일차의료 약제처방 46 4. 정신보건 66 5. 환자안전 75 6. 환자경험 79 7. 통합의료 94 8. 생애말기돌봄 105 9. 소결 11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2023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요약 i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3.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OECD 의약품 통계 매뉴얼 및 의약품 분류 기준 7 1. OECD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의약품 통계 9 2.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 분류 및 DDD 혈당 지침 17 제3장 의약품 통계 산출 방법 23 1. 통계 산출 자료원 수집 26 2. 의약품별 ATC 코드 매핑 및 DDD 정보 부여 28 3. 분석 자료 구축 34 4. 의약품 통계 산출 3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화)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nikom.or.kr/edu)’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공공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임상) ▲한의약 산업인력양성(산업) ▲한의약 연구방법론(연구)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2025.03.25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24.7.17. 시행), 「연구중심병원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4.10.14. 시행)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3.26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충청권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6일(수)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충청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설명회 안건) ①’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 ②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질의응답, ③지방자치단체 협의사례 발표 등

보건복지부

2025.03.26

연구하는 의사, 치료하는 과학자로 성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Bed)의 수요를 기술 개발(Bench)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하였다.

보건복지부

2024.03.27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보건복지부

2025.03.27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총 10개 기관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3월 12일(수)부터 3월 26일(수)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2025.03.27

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올린다

정부는 3월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서면)했다. *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총 25명의 위원(위원장 1, 정부 15, 민간 9)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하였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읍·면) 인구는 귀농·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1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3.27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및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 > □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2025.03.27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8일(금) 14시,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청년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 인력을 응원하고 올해 사업방향과 함께 지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3.28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67.3%)이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한방의료이용 경험(71.0%) 대비 감소(3.7%p)한 수치이다. ㅇ 남성보다는 여성, 고령일수록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한방의료이용(11.7%)은 2022년 대비 1.9%p 증가하였다. * 이용경험 : (성별) 여성 69.8%, 남성 64.7%, (연령별) 19-29세 31.1%, 30대 47.8%, 40대 66.1%, 50대 79.8%, 60세 이상 86.6% □ 이용목적으로 ‘질환치료’가 93.9%로 가장 높았고, ‘치료효과가 좋고(42.5%)’, ‘질환에 맞는 진료(16.0%)를 하는’ 반면 ‘부작용은 적어서(11.6%)’ 한방의료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전체응답의 70%를 넘었다.

보건복지부

2025.03.30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31일(월) 부산 지역(최초) ‘부산노인전문제4병원’과 경남 지역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

2025.03.31

보건복지 상담, 수어·채팅·챗봇 전면 개편된 129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31일(월)부터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9 보건복지부’ 상담 모바일 앱(APP)을 11년 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개편된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새로운 ▲수어영상상담 ▲24시간 챗봇상담 ▲웹채팅상담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4년에 구축된 129 보건복지부 앱은 노후화되어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3.31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보건소 치과의료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5년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은 치아 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2025.03.31

일반병동 환자 안전 지키는 병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화)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1단계(’19~’22년)·2단계(’23~’24년) 45개소 → 3단계(’25~’27년) 47개소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이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참여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시범사업 수가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