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1호

[editorial] 의료개혁의 지체와 시민적 삶의 위기 / 허순임, 1. 타 지역 대학진학이 혼인이행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졸자를 중심으로 /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은모(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2. 서울시 의료기관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현황 분석: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중심으로 / 탁지원(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김서현(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민기단(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장수영(서울여자대학교 학사과정), 오준형(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3.31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인구 위기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정책환경 변화와 제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기대수명과 같이 생애 급여 수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공적 건강보장 시스템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반영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의 국민 건강수준 증진 성과를 고려하여 사회보험 지출의 배분 결과를 전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연금과 건강보장, 인구집단별 이질적 기대수명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건강보험 성과 증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KIHASA SIM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보험료율 상향 조정 폭 보다 더 큰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차원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영 진단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 고찰과 지자체의 조직 및 인사 관련 제도 검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부문 관련 예산·직제·인력 현황 분석, 조직 체계 및 인사 운영 관련 이슈 진단, 복지행정 직무 분석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중점 기능 및 역할의 명확화와 조직·인력의 확충 및 상향 평준화,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3대 발전 방향과 8대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본 연구는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국내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비교를 수행하고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여 아동친화적인 동네 구현을 위한 OECD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가용한 자료원을 소개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자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OECD 주요 회원 국가 간 비교 그리고 국내 지자체 간 비교를 통해 아동이 직면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Ⅰ권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제Ⅱ권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제Ⅲ권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Ⅳ권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제Ⅴ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Ⅵ권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Ⅶ권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1.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노동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 은 퇴 후 소득공백, 낮은 만족도의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층 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은행

2025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내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고령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고령 노동시장은 고령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경제 활동 참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사회보험 미적용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내에서의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다양한 정책이 도입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고 개별 정책은 고령 일자리의 양적 확충에 집중됨으로써 양질의 고령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고령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고령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고 경기도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실태와 인식, 정책수요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 노동시장의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안전망 개선,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기연구원

2024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1. 들어가며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의학신문 2025. 1. 21. 보도, 의료계, 의원급 묶음수가 도입에 우려...“총액계약제 발판”.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634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가입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이 제안되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

2025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의 직무 대체 및 변화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일종인 Chat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일상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AI에 의한 자동화는 직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 직무 변화 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무직,전문직 등의 화이트칼라 직종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의 고용안정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환경변화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AI에 의한 직무대체율 추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직업별 직무대체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AI에 의한 직무 대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화이트칼라 직업들을 선정하여 실제 산업현장과 직업현장에서 직무나 업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종사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반영하고, 특히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트칼라 직업을 중심으로 직무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노동정책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

2025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연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선별적 지원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자는 정책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KDI

2022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와여성 일자리 고도화 전략 연구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와 여성 일자리 고도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음.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여성에게 있어서 ‘돌봄’을 외주화하는 중요한 정책 기제임. 오랜 기간 여성들은 가족내 돌봄을 수행하며 비공식 노동을 가족에게 제공해 왔음. 여성들이 공식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적 지위를 항상 시킬 수 있었던 핵심 정책들은 상당수 가족 돌봄을 외주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는 ‘돌봄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음.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동일한 내용과 범주를 포함하지는 않음. 사회서비스는 돌봄서비스보다 더 큰 서비스 범주를 일컫는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가족 내 돌봄을 사회적 제도로 외주화했다는 점에서 돌봄서비스가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음. 이 연구의 핵심 주제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정착은 본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방향이며 이에 이 연구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돌봄서비스로 한정하여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저출생 이슈가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며, 제도와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음. -가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들이 제각각 제공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일관된 체계의 부재로 제도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특정 대상에게 한정하여 지원하는 선별적인 제도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새로운 욕구는 예기치 않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 낮은 관심 및 젠더 관점의 부재가 문제됨.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은 현금지원의 방식 또는 서비스 제공(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바우처 등)이나 세금 공제 및 세제 혜택 등의 간접적인 양육 비용 보전 등의 방식이 있음. - 현금, 서비스, 세금 등 지원 방식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그 파급효과 및 작동 기제가 젠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대내외 구조적 변화의 한국경제 영향 연구 -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방향을 중심으로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 성장과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국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여타 국가와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바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력 고령화’ 현상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높은 숙련도와 노하우를 지니고 있음에도 디지털 적응도가 낮아 디지털 전환이 그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2024

OECD Economic Surveys: Türkiye 2025

Türkiye has been one of the fastest-growing economies in the OECD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the income gap with OECD countries remains large and structural challenges persist. More prudent macroeconomic policies are helping to restore sustainable growth and to reduce economic imbalances, and should be pursued. Over the long term, improving public finances will require more efficient consumption taxes, a broader income tax base, and strengthened social assistance. Higher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s also key.

OECD

2025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Korea

Korea has incorporated several changes in its regulatory policy system since 2021. Consultations are conducted for all regulations initiated by the executive, and early-stage consultation to identify different policy options has been enhanced with the People's Idea Box, a citizen-led initiative utilising surveys or forums to identify regulatory issues. Korea continues e-consultations through the Regulatory Reform Sinmungo to receive public feedback.

OECD

2025

Urban Transform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From Growth to Resilience

The report explores the future of urban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focusing on the dynamic shifts in the region’s urban landscape. It highlights the region’s demographic transformations, including population ageing, and the persistent challenges of urban poverty and inequality. The analysis covers urban areas of all sizes, from megacities to smaller town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innovative governance mode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to meet the region’s unique urban needs. Key vulnerabilities, such as economic volatility, climate risks and social disparities, are addressed, as are opportunities for cities to serve as testing grounds for new solutions.

UN

2025

Child and adolescent health in the WHO European Region: immunization factsheet

Persistant gaps in immunization coverage leave children vulnerable to dangerous vaccine-preventable diseases. At least 95% of children should be vaccinated with the first and second doses of measles-containing vaccine to achieve and sustain measles elimination. In 2023, only 11 of the 53 countries in the Region achieved this target.

WHO Europe

2025

Purchasing health care from the private sector: a primer for middle-income countries in the WHO European Region

The decision to include private health-care providers (‎PHPs)‎ in state financed service delivery networks can be motivated by a number of potential benefits, such as stimulating choice and competition, harnessing the disciplines of private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increasing capacity. By making this decision, state authorities limit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network's structure and providers' conduct and performance. This loss of control can generate risks to equity of access, financial protection,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 particularly if regulatory gaps enable PHPs to engage in adverse behaviours, such as inappropriate self-referrals, abuse of dual practice and patient selection.

WHO Europe

2025

Protecting whistle-blowers in the public service: A global survey of whistle-blowing laws applicable to the public service sector

It studies each national law through a selection of indicators derived from reference frameworks and guidance b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e.g. UNODC, OECD) and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g.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LO

2025

2023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제Ⅰ편 의료보장 일반현황제 1 표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4 제 2 표 시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6 제 3 표 연령별 성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8 제Ⅱ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제1장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제 1 표 연도별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14 제 2 표 월별 시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16 제 3 표 연령별 성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계) 20 제 3-1 표 연령별 성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1종) 22 제 3-2 표 연령별 성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2종)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일(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보건복지부

2025.04.03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4월 5일(토)에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2024.7.3.)한 바가 있다. 이에 현(現)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교육생으로는 현(現)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2025.04.04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위한 장애인·전문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4일(금) 오후 2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과 의견을 듣는 자리로, 그간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으로 전달체계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 등 8개 분과 운영(’23.6∼12월) 포럼은‘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부원장의 발제와 함께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의료기관 개편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04

2025년 민관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4.04

국립정신건강센터, ‘함께하는 마음살핌’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14일(월)부터 4월 25일(금)까지 2025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2025년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는 일반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노출치료* 등의 워크숍을 통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재난 시 심리지원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노출치료(PE : Prolonged Exposure Therapy)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의 한 형태로, 주요 치료절차로 심상적 노출법과 실제적 노출법이 있음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심리지원 역량 및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기획하였으며, ▲지속노출치료 워크숍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2025.04.06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24.12월 기준, 전국 1,524개소)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4.07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4월 7일(월) 오후 2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슬로건)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특별히 학술포럼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

2025.04.07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월)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4월 2일(수)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07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진단 결과 보고 및 향후 정책방향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2025년 4월 8일(화) 13시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소 이날 보고회는 「2024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한 병원별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역거점 공공병원 담당자 등 약 140명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08

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4월 8일(화) 공표한「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다. * 사회보장 수준 파악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사회보장 정책 평가·수립 근거로 활용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2025.04.09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35% 증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전환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였다.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ㆍ입원이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한편, 비중증 환자가 안심하고 지역 2차병원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ㆍ전문의뢰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4.09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관련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와 대응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9일(수) 오후 2시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하여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美 현지시간 4월 2일(수) 16시경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차등관세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4월 9일(수, 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기기ㆍ화장품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 및 전략 수립,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