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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5. 4. 21.

2025-15호 2025. 4. 21.
KIHASA 발간자료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지원방안 연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은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화의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 문제를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중재 방법을 조사하여 고령 노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인력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을 지원‧관리하는 정책 사례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방문약료 프로그램과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과 유럽의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현행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치매노인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현행 후견제도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개념 재정립 및 체계적 접근, 후견인 전문성 강화 및 교육체계 개선, 후견인 역할 및 권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정책제언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청년·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 연구
요 약 1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3 제2절 연구의 구성, 방법 35 제3절 연구의 진행 과정 42 제2장 청년・고령자 삶의 질 지표 선행연구 45 제1절 청년 삶의 질 지표 관련 국・내외 연구 47 제2절 고령자 삶의 질 지표 관련 국・내외 연구 61 제3절 청년・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의 고려 사항 74 제3장 청년과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 87 제1절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 89 제2절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 101 제3절 소결 113 제4장 청년 삶의 질 지표체계 117 제1절 청년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성 개요 119 제2절 배경지표 121 제3절 주관적 웰빙 147 제4절 건강 158 제5절 교육 168 제6절 여가 174 제7절 시민참여 182 제8절 가족・공동체 186 제9절 신뢰・공정 193 제10절 고용・임금 198 제11절 소득・소비・자산 220 제12절 주거 232 제13절 안전 239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1.15
노인복지분야 종사자 성인지적 실천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제2장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실천과 성인지 11 제1절 성인지 관련 개념: 성인지, 성인지 관점 13 제2절 성인지 사회복지실천 20 제3절 성인지 실천 강화와 교육 30 제4절 소결 39 제3장 노인복지관과 성인지 교육 41 제1절 노인복지관 현황과 역할 43 제2절 노인복지관 시설평가와 성인지 교육 50 제3절 노인복지관 성인지 교육 참여 경험 56 제4절 소결 62 제4장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성인지 인식과 실천 경험 65 제1절 질적연구 개요 67 제2절 성인지 인식 및 사업별 성인지 실천 74 제3절 이용자 관계 및 조직관리에서 성인지 실천 경험과 한계 108 제4절 성인지 실천 필요성 및 역량 강화 방안 144 제5절 소결 162 제5장 노인복지관 성인지 실천의 쟁점 분석 165 제1절 쟁점 분석 개요 167 제2절 사업 추진에서의 성인지 실천 부문 167 제3절 이용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대응 부문 174 제4절 조직 관리 차원에서의 성인지 실천 부문 178 제5절 소결 183 제6장 결론 187 제1절 연구 요약 189 제2절 정책 과제 195 참고문헌 209 부록 21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1.29
2024년 OECD 등 국제기구 보건통계 생산 및 관리
OECD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OECD 보건통계의 요청 현황 13 제1절 총괄 15 제2절 부문별 현황 18 제3장 OECD 보건통계 수집·제공 현황 19 제1절 건강 상태(Health Status) 23 제2절 건강 위험요인(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39 제3절 보건의료자원(Health Care Resources) 47 제4절 해외 수련 의료인력(Health Workforce Migration) 72 제5절 보건의료이용(Health Care Utilization) 75 제6절 의약품 시장(Pharmaceutical market) 110 제7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117 제8절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127 제9절 보건의료비용(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131 제10절 보건의료 질 통계(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s) 142 제4장 OECD 보건통계 미제공 현황과 생산 과제 159 제1절 비금전적 보건통계 162 제2절 보건의료비용 169 제3절 보건의료 질 통계 169 제5장 건강 부문 UN SDGs 지표 구성 173 제1절 UN SDGs 개요 175 제2절 UN SDG 3(건강) 지표 현황 178 제6장 고찰 및 제언 199 참고문헌 205 부록 207 [부록 1] 2024 OECD Health Statistics 43대 보건지표 20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06
국내 보건복지 연구자료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및 추진경과 3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7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 10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3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15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15 3. 실무협의체 25 4. 실무분과 29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4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41
보건복지부
2025
한국 사회혁신 부문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및 경기도 대응방안
□ 경기도 사회혁신 여건 및 사회혁신 정책의 방향성 ○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며, 다양한 주체의 사회혁신 역량이 강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율성이 높다. 이런 여건은 지역에 맞는 유연한 사회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 따라서 경기도는 굿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며, 현장 중심의 민주적 사회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는 통섭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분사회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연구원
2025
2025 대한민국 조세
제1부 조세의 이해 제1장 개요 제2장 조세의 규범체계 제3장 과세요건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 납세자 권리구제 제6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제2부 국세 제1장 소득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부가가치세 제4장 개별소비세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7장 종합부동산세 제8장 기타 국세 제9장 관세 제10장 국제조세 제3부 지방세 제1장 취득세 제2장 재산세 제3장 지방소득세 제4장 지방소비세 제5장 기타 지방세
국회예산정책처
2025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 (Ⅰ)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17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0 Ⅱ. 선행연구 고찰 33 1. 코로나 시기 아동발달 연구 35 2. 코로나 이후 아동발달 연구: 2023-2024 자료를 중심으로 40 3. 코로나시대 영유아기 발달 관련 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57 Ⅲ. 「KICCE 코로나세대 아동 다중 코호트」 구축 67 1. KICCE 코로나세대 아동 코호트 개요 69 2. 1차년도 표본설계 71 3. 가중치 산정 방안 79 Ⅳ. 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특성(1) - 교사 조사 결과 83 1. 교사 및 기관 특성 85 2. 교사가 평정한 아동발달 현황 102 3. 연령별·영역별 발달 특성 107 4. 아동의 건강 특성 130 5.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양상에 대한 의견 132 Ⅴ. 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특성(2) - 부모 조사 결과 137 1. 부모 돌봄 특성 139 2. 부모가 평정한 아동발달 현황 160 3. 연령별·영역별 발달 특성 165 4. 아동의 건강 특성 186 5. 부모 및 양육환경 특성 190 6. 기관 이용 특성 195 7. 부모-교사 응답 K-DST 200 Ⅵ. 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심층조사 결과 223 1. 연구방법 225 2. 영유아발달 심층조사 결과 231 3. 소결 243 Ⅶ. 주요결과 및 시사점 247 참고문헌 255 Abstract 265 부록 267 부록 1. 부모 설문지 267 부록 2. 교사 설문지 293 부록 3. 심층조사 모집 안내문 및 설문 313 부록 4. IRB 승인 통지서 319 부록 5. 심층조사 결과표 320
육아정책연구소
2024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 방안(Ⅱ)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3 Ⅱ.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23 1.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추진 성과 23 2. 2023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35 Ⅲ.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 43 1.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43 2.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47 3.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양성 통합 52 4.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및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55 5. 학부모 부담 경감 62 6. 2024년 유보통합 실행과제 이행진단과 향후 과제 65 Ⅳ. 현장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75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교사·전달체계 관계자 등 75 2. 학부모 87 3. 소결 92 Ⅴ. 국외사례: 대만의 유보통합 97 1. 유보통합 추진 배경 97 2. 유보통합 추진 과정 98 3. 유보통합 후 유아원 유형 및 운영·이용 현황 101 4. 시사점 114 Ⅵ. 유보통합 성과 제고 방안 121 1. 추진 방향 121 2.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123 참고문헌 129 Abstract 135 부록 137 <부록 1> 유보통합 추진 계획(안) 137 <부록 2> 유보통합 추진 일정(안)) 138 <부록 3> 면담지(원장, 교사, 학부모) 139 <부록 4> 전문가 유보통합 이행수준 진단 조사지 142 <부록 5> 대만 출장 면담지(원장, 교사, 학부모, 공무원) 147 <부록 6> 17개 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전담팀 현황(2024. 12. 3. 기준) 151
육아정책연구소
2024
통계 데이터 윤리 해외사례 연구
최근 통계 분야에 데이터과학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윤리’란, 데이터의 생산, 저장, 처리, 공유 및 사용에 관련된 윤리를 뜻한다. 그동안 이미 많은 해외 통계기관에서 데이터 윤리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데이터 윤리 정책을 살펴 보고, 이를 참고하여 국가통계에서 데이터 윤리를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외 데이터 윤리 정책을 정리하는 데 앞서, 정책 수립 주체를 크게 국제기구와 국가통계기관으로 나누었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의 데이터 윤리 정책을 정리해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국제기구는 통계 윤리 원칙(또는 강령, 선언)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국가통계기관의 데이터 윤리 정책을 정리하였다. 국가통계기관 또한 공통적으로 윤리 원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원칙 제정 외에도 조직 설립, 권한 부여, 자가 평가 양식 개발 등 다양한 데이터 윤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AI 윤리 정책을 추가로 다뤘다. 통계를 생산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통계기관의 AI 윤리 원칙을 수록하였고, 그 외 정부 지원 정책, 추가적 검토 절차 등을 서술하였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2024
국외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경제성 분석 및 기술 개발 중심 HTA 연구 사례
국외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경제성 분석 및 기술 개발 중심 HTA 연구 사례 Ⅰ 서론 001 1. 연구배경 00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09 Ⅱ 연구 방법 012 1. 주요국 의료기술평가의 경제성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평가 사례 조사 012 2. DF-HTA 기반 경제성 분석 연구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013 3. 의사결정 분석 모델링 수행 015 Ⅲ 연구 결과 018 1. 주요국의 경제성 분석 현황 및 인공지능(AI) 기반 사례 조사 결과 018 2. DF-HTA 기반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103 3. 의사결정 분석 모델링 수행 결과 105 Ⅳ 결론 및 제언 108 Ⅴ 참고문헌 1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1. 배경 및 목적 2. 분석자료 및 표본 3. 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 추이 4. 가구 경제적 특성별 자녀 사교육비 추이 5. 부모 노동시장 참여 특성별 자녀 사교육비 추이 6. 자녀 사교육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7. 요약 및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25
국외 보건복지 연구자료
Cities for All Ages
The share of older people in OECD cities is rising fast, and many large cities continue to grow and attract young people. Without age-inclusive policies, cities risk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ranging from poorer health outcomes and higher isolation to workforce loss, increased public spending, and brain drain. The Cities for All Ages report explores how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can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make cities work for all generations.
OECD
2025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In today’s rapidly evolving policy environment, from digital and green transitions to decreasing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s need to upgrade their capacity and tools to deliver better outcomes. This includes improving how countries regulate and undertake regulatory reform. The fourth edition of the Regulatory Policy Outlook offers a global perspective of regulatory practices. It shares unique data from the OECD indicators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and provides a pathway for governments in better regulating for people, the planet and the future.
OECD
2025
A territorial approach to climate action and resilience in Japan
Like many OECD countries, Japan faces the triple planetary crisis of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and pollution, which threaten human well-being, ecosystems, and the economy. In response, Japan is prioritising integrated policy solutions that promote synergies across these three inter-dependent challenges. A place-based approach is essential to this, breaking down sectoral silos and driving environmental action tailored to local contexts.
OECD
2025
Inequality: Major Trends, Policy Challenges and the Need for Global Economic Compact
This G20-commissioned report was prepared by the Macro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ies Branch of the Division on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within U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to support the work relating to the first priority of the Framework Working Group (FWG) of the Group of 20 (G20) under the Brazilian Presidency in 2024, namely, 'Putting inequality at the forefront: Responding to macroeconomic and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emerging global trends and domestic developments pertinent to international contexts'. FWG discusses contemporary relevant macroeconomic issues and addresses short-term and structural economic issues, and monitors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affect scenarios and projections.
UN
2025
Educating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o provide mental health, neurological and substance use care: A practical guide for pre-service education
Pre-service education sets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health professionals to provide services within health systems. Educating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o provide mental health, neurological and substance use care: A practical guide for pre-service education provides a practical framework for enhancing first-degree medical and nursing education in mental, neurological and substance use (MNS) care. It outlines how to integrate 12 core competencies into curricula, offering guidance for universities, educators, and workforce planners. The guide emphasizes competency-based education that equips future doctors and nurses with the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vide quality care for people with MNS conditions.
WHO
2025
Innovative approaches to formal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Background report to ILO Asia and the Pacific Tripartite Regional Knowledge Sharing Forum
This report showcases a wide range of innovations that are taking place across Asia and the Pacific to tackle informality, ranging from state-of-the-art use of technology to facilitate formalization, to community-based approaches to protect workers in the informal economy, and specific approaches to formalize vulnerable groups of workers, such as migrant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ILO
2025
State of Social Protection Report 2025: The 2-Billion-Person Challenge
Social protection goes well beyond cash transfers; it includes policies and programs that bridge skill, financial, and information gaps, aiding people in securing better jobs. The three pillars of social protection—social assistance, social insurance, and labor market programs—support households and workers in handling crises, escaping poverty, facing transitions, and seizing employment opportunities.
World Bank
2025
[Article]Psychometric Properties of Patient-Reported Quality Measures for Community-Based Serious Illness Care
Quality measures from the Serious Illness Survey for Home-based Programs have been endorsed by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s consensus-based entity for use in initiatives to promote quality improvement and accountability of home-based serious illness care. However, no patient-reported quality measures have been endorsed for assessment of serious illness care across a range of outpatient settings and providers. To address this gap and create quality measures for use by Medicare Advantage (MA) organizations or other entities responsible for care of seriously ill individuals, we adapted and field-tested the survey among MA enrollees.
Wiley
2025
[Article]The Dyadic Influence of Relationship Hope on Family Functioning
There is a continued need to understand family factors that can promote child well-being and reduce their risks for mental health problems. Drawing from research on family dynamics and using a cross-sectional design,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ship hope, couple satisfaction, and family functioning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on dyadic data collected from 537 opposi-gender, ethnically diverse, low-income couples.
Wiley
2025
[Article]Hub and Spokes in Intellectual Disability Mental Health Support
The distribution of specialist health services is usually uneven by location due to limited resources, which is a problem for people with complex needs. In this context, how can a hub and spoke model offer appropriate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mental health needs? The data were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with people using and delivering the services in Australia. Data were analysed against a hub-and-spoke analytical framework.
Wiley
2025
[Article]‘Somewhere We Can Call Home and…Be Normal’: Findings From the Justice Housing Programme Eval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lessness or unstable housing and reincarceration is well documented. The initial month after a person is released from custody is a period of particular vulnerability, with an increased risk of homelessness and return to prison. The Justice Housing Programme (JHP) is a programme developed by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Government to provide transitional accommodation to adults leaving the ACT's prison. This paper presents key findings from a process evaluation of the JHP, drawing on interviews with 19 current and former JHP clients and 16 professiona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rogramme, as well as a brief survey with 17 current and former clients.
Wiley
2025
보도자료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이며. 현 추세 지속 시 ’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 예측
보건복지부
2025.04.09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25.2.7.(금), 2.26.(수), 3.18.(화))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24년 12월)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24년 10월)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하였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11
청년 자활정책 발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금)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서울 도봉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자활근로 참여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욕구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단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2025.04.11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체계 점검 및 현장 소통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1일(금)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송파동료지원쉼터’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정신재활시설‘이음’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핀 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동료지원쉼터는 일시적인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겪은 정신질환자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동료지원인*의 지지·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5개소의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소(부산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추가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11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 대상 3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0일(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각 1억 원씩 운영비 기 지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2025.04.13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6개소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4월 15일(화) 지역 거점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병원과 연계한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컨소시엄) 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지역 거점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각 지역 내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2025.04.15
자살예방교육의 질 높인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4.15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신청(5.7.~5.23.), 선정·통보(6.2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6일(수)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24.7.~)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2025.04.16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보건복지부
2025.04.14
자살예방교육의 질 높인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4.15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 국가승인통계 제117061호,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매년 4월 발표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2,633,262명)보다 1,906명이 감소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5.3%(1,455,782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1,450명, 23.6%), 70대(578,655명, 22.0%), 80대(461,367명, 17.5%) 순이다.
보건복지부
2025.04.17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우리 모두의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는 장애인의 날(4.20)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우리 모두의 희망을 함께 이루어 가는 장애인의 날(4.20) -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과 함께 기념식 개최(4.18.) - - 장애인복지 유공자 18명과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3명 포상·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제45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2025.04.18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대응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25.04.18
도서관 신착자료
초가공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
초가공식품이 나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먹는 것은 다르다. 초가공식품은 몇 년 전부터 가장 위험한 음식의 대표주자가 되었으나,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책은 식품산업의 혐오스러운 진실을 드러낸 르포르타주이자 논란을 무릅쓴 용감한 고발이며 독자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제안하는 설득력 강한 건강서다. 다 읽을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초가공식품에 혐오감을 느끼며 조금씩 멀리하게 될 것이다.
웅진지식하우스 웅진씽크빅
2024
매직필: 기적의 비만 치료제와 살찌지 않는 인간의 탄생
누구나 날씬해지는 세상이 열린다? 미국 성인의 약 70퍼센트, 유럽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 문제를 경험하고 다이어트 시도의 80퍼센트가 실패로 끝나는 오늘날, 6개월 만에 체중의 4분의 1을 감량해주는 신종 비만 치료제가 등장했다. 누구나 큰 노력 없이 날씬한 몸을 갖게 하고 심장병, 당뇨,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인 비만을 종식시켜준다는 이 약은 인류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잠깐 반짝하는 신기루에 불과할까? 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가 현대 의학이 만든 기적 한가운데를 탐사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어크로스
202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전화 044-287-8004 팩스 044-287-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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