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5년 4월호 (통권 제342호) :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기술·인구·기후 변화의 도전

■ 기획의 글 / 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이달의 초점 /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기술·인구·기후 변화의 도전 ○ 기술변화와 사회적 위험 - 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정세정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인구변화와 사회적 위험 - 조성은 보사연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김성아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양상: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여유진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 - 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주미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4.01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한국의 복지국가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에 직면해 있다.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변화다. 이번 연구는 세 가지 요인이 각각 그리고 함께 신·구 사회적 위험을 강화·완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검토하고,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리고 본문의 세 개의 장에서 각각의 변화가 신·구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 즉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어떠한 형태로 형성하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변화가 상호작용 혹은 서로를 매개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섯 가지 유형의 제3세대 사회적 위험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제도화 방향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필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이를 적정히 제공할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왔으나 각 사업이 일관된 목적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필요에 발맞춰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제도화 방향을 제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보장 분야의 중앙정부 지출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재정DB>를 구축하였고 사회보장지출의 대상별, 급여 유형별, 수혜 연령층별 재정지출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층별 주요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변화를 비교하여, 향후 재정지출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제1장 공통사항 1. 사업 개요 2 2. 사업 근거 4 3. 분만 취약지 현황 5 4. 응급이송 연계체계 9 5. 사업 유형 전환 등 11 6. 중요재산 관리 14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18 2. 사업 체계 26 3. 사업 추진 절차 27 제3장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1. 사업 내용 50 2. 사업 체계 51 3. 사업 추진 절차 52

보건복지부

2025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모형개선 연구(시범사업 2단계 효과평가 포함)

○ 국내·외 진찰료 체계 비교 분석 ○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선행연구 종합적 고찰을 통한 효과평가 및 심층진찰 현황분석 - 심층진찰 참여 및 시행 현황 분석 ○ 진찰료 개편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시범사업 및 진료 유사행위 현황 분석 - 교육·상담 등 진료유사행위 현황 분석 ○ 심층진찰 수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의료진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 ○ 시범사업 고도화 및 확대 추진 위한 개선방안 -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마련 - 심층진찰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재정운용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1장 문제의식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거버넌스 1. 역대 정부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2. 예산과정의 업무프로세스 제3장 주요 외국의 사례조사 및 비교연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정책 시사점 제4장 재정운용 거버넌스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 1. 예산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의 배분 2.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 3. 결산을 통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4.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와 그 외의 부처들 간 역할 배분 제5장 주요 대안별 재정과정과 조직의 개선방안 모색 1. 증액동의권 2. 사전예산제도 3. 예산 법률주의 4.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상의 개선 사항 5. 예산안자동부의제도 6. 결산업무의 총괄적 수행기관 7.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현실화 8. 예산부서의 조직개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5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각지대 연구

○통상적으로 사회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총칭하며 일반국민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복지의 한 형태임 ○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국민의 소득확보와 최소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관련법 상에서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수요 발굴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 먼저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개인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이 특정한 자격 기준을 만족시킬 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 대상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서비스의 적극적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전통적으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수행해 왔던 기능을 분담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가족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사회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가족”은 간과되고 있는 편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실질적인 보편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잠재적)이용자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욕구와 필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Ⅱ)

요약 1 Ⅰ. 사업 및 연구개요 17 1. 사업 및 연구목적 19 2. 주요 사업 및 연구내용 20 3. 주요 방법 22 Ⅱ. 17차년도(2024년) 사업보고 29 1. 17차년도 조사과정 31 2. 17차년도 조사내용 41 3.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57 Ⅲ. 16차년도(2023년) 데이터 기초분석 63 1. 16차년도 조사개요 65 2. 아동 특성 68 3. 부모 및 가구 특성 159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193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222 Ⅳ.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235 1. 자료 활용 현황 237 2.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241 3. 가중치 산출 및 적용 247 Ⅴ. 추이분석: 아동패널 종단자료로 보는 초․중등기 아동의 삶 253 1. 분석 개요 255 2. 분석 내용 256 3. 소결 286 참고문헌 289 Abstract 291 부록 293 부록 1. 17차년도(2024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293 부록 2. 16차년도(2023년 조사) 아동 질문지 294 부록 3. 16차년도(2023년 조사) 보호자 질문지 326 부록 4. 16차년도(2023년 조사) 어머니 질문지 351 부록 5. 16차년도(2023년 조사) 아버지 질문지 362 부록 6. 16차년도(2023년 조사) 기관 질문지 373 부록 7. 16차년도(2023년 조사) 유예조사/회고조사 질문지 381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지원 안내

□ 추진 배경 ○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나, - 생식기능이 저하되는 독성치료 또는 난소·고환 절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자를 위한 지원 부재 ○ 이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자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난자.정자)로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필요 □ 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시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보건복지부

2025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운영방안 개선·차별화 방안 모색 2011년, 서울시는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시민에게 이동 보조, 접수·수납, 약품 수령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 4만 건, 실이용자 5천 명에 이르러 운영 실태와 성과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정부, 서울시, 타 시·도의 유사 사례가 증가하여 형평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외로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제도 부여받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적 데이터 전수 분석과 이용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개선방안과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2025

[국토정책Brief 제1009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➊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와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공급량 간 차이 분석, 일본 및 독일의 정책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 제시 ➋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연령대별 공공시설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➌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40년 기준 유소년인구 23% 감소, 고령인구 35% 증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수 165.9% 과잉,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6.7% 부족 등 세대별 이용 공공시설 공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대·중·소 도시규모별 공공시설로 시설 공급량 차이 발생 ➍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독일은 국민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원칙에 입각한 국토·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측면에서 전략 마련

국토연구원

2025

World Social Report 2025

The world has seen extraordinary social and economic progres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Unprecedented gains in reducing extreme poverty, and improvements in material well-being have demonstrated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collective action. Despite these gains, societies across the world face deep challenges. Inequalities remain stubbornly high and economic insecurity is on the rise. Many people struggle to earn adequate incomes in precarious jobs and countless families remain one misfortune away from falling into poverty. Frustration with the status quo is fueling distrust and straining the very foundations of global solidarity. The evidence presented in the World Social Report 2025 underscores the need for urgent action: the risks of allowing the vicious cycle of economic insecurity, inequality and declining trust to persist are too high.

UN

2025

Green skills for a sustainable future: Building a climate-smart health and care workforce in the European Union

Equipping the health and care workforce with ‘green skills’ is vital in enabling the health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EU) to: deal with the risks and (inequitabl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change practice to reduce health systems’ emissions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and communicate risks and raise public and community awareness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Priorities for green skills and competencies include analysing and explaining risk, public health practice, climate-smart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and advocacy. Education and training in climate-health literacy are needed across the workforce to enable front-line staff to promote sustainable health practices.

European Observatory

2025

Bridging the AI skills gap : Is training keeping up?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workplace, driving demand for both specialised AI professionals and workers with a more general understanding of AI. Upskilling and reskilling initiatives are essential to ensure the existing workforce is well-prepared for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AI adoption. However, there is currently limited understanding of whether available training supply is sufficient to meet present and future AI skill needs. This brief explores the government policies and training initiatives related to AI that OECD countries have implemented.

OECD

2025

National Code of Conduct on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With support from the Norwegian Government, ILO supported the Ministry of Labour to develop a National Code of Conduct on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which aims to eliminate violence and harassment by applying an inclusive, integrated and gender responsive approach. Development of the Code is a demonstration of Government of Malawi’s commitment and determination towards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n line with ILO Convention No. 190 and its accompanying Recommendation number 206.

ILO

2025

Promoting good mental health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Children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is a critical public health concer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the most common conditions in EU/EEA countries. Mental ill-health symptoms can go unrecognised, and without timely intervention, mild to moderate symptoms can escalate into more severe disorders. With support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he OECD has identified and evaluated 11 best practices for preventing mental ill-health and promoting good mental health. This report offers policy makers effective strategies to safeguard the mental health of future generations, enhancing their well-being, productivity, and long-term prosperity.

OECD

2025

[Article]Understanding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in education: A review

One of the fundamental components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agenda is quality education. It aims to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for all. Digital technologies have emerged as an essential tool to achieve this goal. These technologies are simple to detect emissions sources, prevent additional damage through improved energy efficiency and lower-carbon alternatives to fossil fuels, and even remove surplus greenhouse gases from the environment.

ScienceDirect

2025

[Article]“What have future generations ever done for us?” Future expectations and present dispositions for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s

The concept of ‘sustainable welfare’ conceptualizes welfare and wellbeing within planetary limits. Yet there is a lack of knowledge about possible social and political carriers of corresponding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anges of societal core institutions that climate scientists deem necessary in the nearer future knowledge of which parts of the population are most likely to support these and which would resist such a political turn is crucial. This paper uses a Bourdieusian methodology to explore the field of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s of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s in relation to their future orientations.

ScienceDirect

2025

[Article]Social inclusion in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 (SUMPs): The case of shared mobility in Utrecht, the Netherlands

This article explores the social inclusiveness of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 (SUMPs), a policy tool introduc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inspire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long-term sustainable visions to address the mobility needs of everyone. The aim of SUMPs is to accelerate the shift to sustainable mobility and achieve the complete decarbonisation of European Mobility by 2050. While the rationale behind SUMPs is that local governments understand the needs of their inhabitants and visitors, concerns have arisen regarding their capacity to recognis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potentially exacerbating social inequalities.

ScienceDirect

2025

[Article]The social must be stabilised: How are the social needs of young people with social work involvement characterized in their mental health case notes?

In Donzelot's landmark The Policing of Families, he traced the rise of the “social” sector in the 18th century, where institutions like social work, education, and healthcare regulated families, shaping norms of deviance to justify intervention. Social scientists continue to debate the impact of post-2008 austerity measur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ector and family life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se discussions through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how the social needs of 70 young people with social work involvement have been characterised in thei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 case notes.

ScienceDirect

2025

[Article]Impact of health shocks on social capital: How long will it persist?

Adverse health shocks impoverish over 150 million individuals worldwide annually. These shocks harm the health, wealth accumulation, and well-being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effect of health shocks on social capital and their persistence remains uncertain. This cross-sectional study conducted in 2023 in socioeconomically deprived rural areas of Shandong, China, employed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to examine the impact and persistence of health shocks on social capital.

ScienceDirect

2025

2024년 국세통계연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하여 공개,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부과 및 징수사무와 관련한 각종 세무자료를 정리·집계하여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

2025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금) 오후 3시 은평요양원*(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60명의 어르신이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 운영 노인요양시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

보건복지부

2025.04.18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22

한의 기반 건강·복지 증진, 한의약 산업 혁신,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화) 15시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2025년도 시행계획(안) > □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4.22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각계 의견 수렴 등 토대로 개선 방안 마련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하여,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①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②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③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④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⑤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23

육아에 진심인 아빠들 주목, ‘100인의 아빠단’ 활동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는 4월 23일(수) 오후 6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100인의 아빠단 멘토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24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100인의 아빠단 중앙사무국 역할 수행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하고 함께하는 육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모임이다. ‘멘토아빠단’은 이번에 17개 시도별로 구성되는 ‘100인의 아빠단’에게 유용한 육아정보와 육아비법을 나누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2025.04.23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목)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를 개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의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한의계(협회·단체)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된 ‘한의약 발전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2050.04.24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

중단없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 추진 - 지역 의료수요 대부분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육성에 연 7천억 원 지원 -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수행에 따른 성과 보상 강화 추진 - - 모자의료 시범사업 중증치료기관 시설수준과 역할 수행에 따라 최대 9.5억 원 지원 - -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40% 인상 -

보건복지부

2025.04.24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보건복지부

2025.04.25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서면 개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4.25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4.27

Modern Nonparametric, Robust and Multivariate Methods: Festschrift in Honour of Hannu Oja

Written by leading experts in the field, this edited volume brings together the latest findings in the area of nonparametric, robust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The individual contributions cover a wide variety of topics ranging from univariate nonparametric methods to robust methods for complex data structures. Some examples from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are also given. The volume is dedicated to Hannu Oja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and is intended for researchers as well as PhD students with a good knowledge of statistic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DSM-5-TR 간편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

DSM-5-TR의 발간은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분류와 부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70개 이상의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준다. 빠른 참조를 위해 임상의는 DSM-5-TR 분류(즉, DSM-5-TR 챕터에 나오는 장애의 전체 목록, 아형, 특정자 및 진단부호)만을 포함하고, 매뉴얼의 사용을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섹션, 그리고 최신 DSM-5 진단기준 세트와 부호화 노트 등을 포함하는 작고 편리한 매뉴얼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DSM-5-TR로부터 나온 진단기준에 대한 데스크 레퍼런스(Desk Reference)는 완전히 업데이트된 DSM-5-TR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스크 레퍼런스의 적절한 사용은 진단 세트를 동반하는 장애를 기술하는 설명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DSM-5-TR 텍스트 설명은 가장 최신 문헌과 문화의 영향, 인종차별,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

학지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