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T. H.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자의 시민권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기본적 사회권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취득을 형식적 시민권으로 보고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결혼이주자의 본질적 사회권 보장인 내용적 시민권을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으로 세분화하여, 시민권의 형태가 발전할수록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했으며,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소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국적 취득 집단은 비취득 집단에 비해 경제·사회·정치적 시민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형식적 시민권보장이 이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적 취득이 이들의 내용적 시민권 보장의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위한 실천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of civil rights for marriage immigrant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citizenship theory from T. H. Marshall. In this study, obtain of nationality was considered as formal citizenship and examined what differences occur between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obtained korean nationality. Moreover, substantive citizenship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namel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 and these were used to find out how developing type of social right have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was us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both groups had economic factor affecting on life satisfaction, but the group of korean nationality obtainers had mor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itizenships than people who did not obtain nationality. As shown through this findings, formal citizenship for marriage immigrants influence on their life and obtaining of korean nationality is the precondition for essential citizenship.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s and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7년도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식품 보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 미보장 수준을 조사하고 식품 미보장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내 식품 미보장은 5.4%로 다른 서구산업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식품 미보장은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한 부모 가구, 독거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가구에서는 적게는 13% 많게는 2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주가 여자 또는 노인이고, 교육 수준이 낮고, 만성질환이 있고, 장애인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식품 미보장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 중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가 7.6%, 노인 가구가 16.4%, 아동 가구가 56.9%였고, 식품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식품 미보장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가 29.3%, 노인 가구는 45.7%, 아동 가구는 13.1%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식품 미보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 및 노인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식품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은 낮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cently, food insecurity has arisen as an issue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 to food particularly for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using the third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was 5.4%, relatively lower than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varied significantly across household types and householder's characteristics.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had a 13% to 27% higher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The households headed by women, elderly, unemployed person, or people with low education level, chronic disease or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 food insecure. The food insecure households had low participation in food assistance programs (7.6% total households, 16.4% for elderly households, 56.9%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among the households participating in food assistance programs, the prevalence of food insecurity was 29.3% for total households, 45.7% for elderly households, 13.1%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was apparent in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and elderly households, In addition, the access to food assistance programs for these households was low and the programs' effect was modest. Further, the trend of food insecurity needs to investigate to provide evidence for developing a food policy related to food insecurity, using persistent monitoring and longitudinal analysis through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 인구의 증가추세나 장애인의 특성별 분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보고,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내 장애인수용시설 및 구립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구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교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학비 지원, 지역 내 재활의원의 운영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인 재활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적 재활, 의료적 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적 재활, 종교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상담·교육·의료 서비스와 장애인의 사회적·정서적·직업적 재활을 돕는 서비스,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결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마다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별화·다양화·특성화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the handicapped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tasks of public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of the ward office, an asylum, and social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a community. The key services of the ward office are provision of the prosthetic instruments for handicapped people, payment of the costs of living and medical care, and school expenses for their children. The ward office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a medical center in the asylum. The programs of the asylum and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are classified as physical, emotional, educational, social, occupational restoration program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more various services or programs based upon the needs of divergent subjects should be delivered,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for the pres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to the integration of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volunteers are required.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5～6%였던 빈곤역동성 지수는 1999년 2분기 이후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셋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the working poor.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posed the 10 quarters panel data of urban worker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e second quarter of 2000(just before the Minimum Standard Living Guarant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verty dynamics index, which was about 5～6% at the economic crisis, went down to 3～4% after the second quarter of 1999. This shows that the poverty dynamics became stabl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Second, Two-thirds of households, which once had experienced poverty, stayed in poverty transiently for only one quarter. On the other hand, only about 10 percent of households have stayed in poverty for more than four quarters. Third, the longer the poverty duration i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This means if low-income families failed to escape from poverty in its early stag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of poverty.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t-term poor househol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poor households in many respects.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