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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Housing Development and Housing Security in China: Recent Trends
왕징(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정책연구소)
2018년 겨울호, 통권 7호, pp.102-111
https://doi.org/10.23063/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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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중국의 도시 주택정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수립되었다. 시장화된 주택 공급체제는 주택의 분배 효율을 향상시켰지만 여느 시장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의 불평등 문제를 일으켰다. 오늘날 중국의 도시 주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화 전환과 사회복지 목표 간의 모순, 계획경제체제 제도의 지속성 및 지방 정부의 관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