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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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미국 내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 제정
Precarious Work Schedule in the U.S. and Legislation of Fair Workweek Law
Precarious Work Schedule in the U.S. and Legislation of Fair Workweek Law
조효진(시카고 대학교)
Hyojin, Cho(University of Chicago)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63-72 https://doi.org/10.23063/2020.12.5
Hyojin, Cho(University of Chicago)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63-72 https://doi.org/10.23063/2020.12.5
미국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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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의 오늘과 미래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in Uzbekistan’s Social Security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in Uzbekistan’s Social Security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우즈베키스탄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