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sponse to the Social Risk of COVID-19: American Rescue Plan Act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57-66 https://doi.org/10.23063/2021.03.5
미국Abstract
초록
지난 3월 미 연방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1호 입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과시켰다. 작년4월에 시행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과 12월에 통과된 긴급 지원안에 이어 3차 코로나19 구제법안인 ARP Act는 1조 9,000억 달러 (2,20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으로 현금 지원 정책과 실업급여 확대 정책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RP Act가 통과되기까지 어떠한 정치적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법안의 핵심 축인 현금 지원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보폭을 예단해 본다.
Abstract
초록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중 미국 사례로 1)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2)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찌 템포(Tempo), 3)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4)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노인 돌봄의 확대는 인간적 친밀감 손상 및 개인정보의 오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돌봄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에 돌봄 기능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COVID-19 Crisis in Italian Socioeconomic Context
Juhyeon, Moon(Seoul National University)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83-92 https://doi.org/10.23063/2021.03.7
이탈리아Abstract
초록
이 글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유행과 보건의료체계의 대응을 지역 격차와 건강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코로나19 발생 전 지난 10년간 벌어진 이탈리아의 지역 격차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맥락을 조망한다. 두 번째, 이탈리아의 지난 1년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건강 격차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지역 격차와 예기치 못한 건강 격차에 대비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한다.
Employment Support Programs for Older Adults in the U.S.
Hyesu, Yeo(University of Georgia School of Social Work)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113-119 https://doi.org/10.23063/202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