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현역 세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부의 연금액이 현역 세대 남성의 세후 수입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연금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 2024년 재정 검증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소득대체율은 61.2%로, 5년 전 전망보다 개선되었다. 이는 연금 수령자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 소득 대비 약 60%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5년 전 재정 검증과 비교하여 장래 급여 수준도 상승했다. 1인당 성장률을 제로로 예상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향후 소득대체율 50%의 급여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 상승, 연금에 가입한 여성의 증가로 인한 연금 재정 개선, 그리고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한 적립금 운용 실적 호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読売新聞 社説 2024. 7. 4.).

나. 거시경제 슬라이드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일본 공적 연금제도의 자동 조정 장치이다. 연금의 재원은 보험료, 국고 부담, 적립금으로 구성되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고정한 상태에서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감액하는 제도가 거시경제 슬라이드이다. 조정률은 공적연금의 피보험자 수 변동률과 평균수명의 연장률을 곱하여 계산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 자 수가 줄어들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므로 연금 인상분에서 차감된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급여 총액이 늘어나므로, 이 역시 연금 인상분에서 차감된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을 1호 피보험 자(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2호(회사원), 3호(전업주부) 피보험자의 후생연금에서 보수 비례 부분을 감액하여 균형을 맞추는 2단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조정 시기가 다르게 작동하며, 기초연금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이 후 생연금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상황에서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아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제3호 피보험자의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후생연금 재정이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이 보수 비례 부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押野, 2024).

실제로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이 보수 비례 부분보다 더 길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과거 30년 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후생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 급여 조정이 2026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은 205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a).

가.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

후생연금의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 상황은 호전되는데,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는 향후 연금 수준 확보에 효과적이란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초연금 및 저연금 계층의 급여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24b).

나. 기초연금의 납부 기간 연장 및 급여 증액

기초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20∼59세)에서 45년(20∼64세)으로 연장하고, 그만큼 기초연금을 증액할 경우, 향후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확보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30년 투영 케이스의 경우, 2055년의 소득대체율은 57.3%로, 현상 유지 시의 50.4%보다 6.9% 포인트 개선된다. 보험료 부담은 5년간 총액 약 100만 엔이 증가하며, 기초연금 수급액은 연 10만 엔가량 증가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木内, 2024).

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 기간의 일치

기초연금과 보수 비례 부분의 급부 조정을 동시에 종료할 경우,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이 조기에 종료되어 현행 제도의 전망보다 급여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극소수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연금의 급여비 중 절반은 국고 부담이므로,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개선할 경우 국고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押野, 2024).

라. 재직노령 연금제도

재직노령 연금제도는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계가 월 50만 엔을 넘는 60세 이상 후생연금 수급자에게 보수 비례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취업 시간을 조정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공급을 저해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재직노령 연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급여는 증가하겠지만 장래 세대의 급여 수준은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30년 투영 케이스에서는 급여 조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득대체율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노령 연금제도의 수정은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편,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고령자의 노동시장 공급이 정체되 어 경제 성장률 저하 및 연금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木内, 2024).

마. 표준 보수 월액의 상한

후생연금에서 “표준 보수 월액”이란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의미한다. 현재 이 금액의 상한은 65만 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월 소득이 65만 엔을 초과해도 연금 계산에서는 65만 엔까지만 반영된다. 이 상한을 ① 75만 엔(상한에 해당하는 사람의 4% 정도), ② 83만 엔(상한에 해당하는 사람의 3% 정도), ③ 98만 엔(상한에 해당하는 사람의 2% 정도)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상한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 그러나 상한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노령 후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장래 세대의 연금 급여 수준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小川, 2024).

가. 모델 케이스의 현실 적합성

재정 검증에서 사용된 모델 케이스는 일반 적으로 남성 회사원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부부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가정 모델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読売新聞 社説 2024. 7. 4.). 맞벌이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본에서 일반적인 가정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업주부 모델이 과거만큼 흔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단신 고령자(독신 노인)의 증가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혼자사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 모델 케이스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毎日 新聞 社説 2024. 7. 5.).

나.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인상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목표 케이스에서는 10%, 과거 30년 투영 케이스에서는 30%의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재정 검증 결과에 기반하여, 자영업자 등의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여 45년으로 하는 개혁의 실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厚生労働省, 2024c). 국회에서는 새로운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대되고 있다(朝日新聞 사설 2024. 7. 5.). 연금의 최저 보장 기능이 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일본 연금제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 피용자 보험 적용 확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담 증가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사람들이 후생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후생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요건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産経 新聞 社説 2024. 7. 4.). 하지만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는 사업소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사무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押野,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