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APEC 회원경제 저출생 현황

2023년 APEC 회원경제 평균³⁾ 합계출산율⁴⁾ 은 1.51명으로, 2013년(1.90명) 대비 0.38명 하락하였다. APEC 경제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그림 1). 특히 같은 기간 홍콩(-43%), 중국(-42%), 한국(-40%), 필리핀(-37%), 칠레(-35%)의 합계출 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초저출산(합계 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두드려진다. 2023년 기준 홍콩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대만은 0.86명, 싱가포르는 0.97명, 중국은 1.02명, 일본과 태국은 1.21명으로 집계되었다.⁵⁾ 반면 남미 페루(1.98명), 멕시코(1.91명), 뉴질랜드(1.67명), 호주(1.64명), 파푸아뉴기니(3.10명)는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ur World in Data, 2025a).

새창으로 보기

그림 1. APEC 회원경제 합계출산율 현황

주: APEC 회원경제를 선택해서 인출함.

출처: “Total fertility rate: births per woman,” Our Wold in Data, 2025a, https://ourworldindata.org/fertility-rate

나. APEC 회원경제 고령화 현황

2023년 APEC 회원경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평균⁶⁾ 13.6%로, 2013년(10.1%) 대비 3.5%포인트 증가하였다. 회원경제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아시아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의 65세 인구 비중이 1.5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2023년 기준 일본(29.5%)과 홍콩(21.5%)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19.3%), 한국(18.3%), 대만(18.3%), 미국(17.4%), 호주(17.3%)는 근접해 있다. 브루나이(6.5%), 필리핀(5.3%), 파푸아뉴기니(3.3%)는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낮다 (Our World in Data, 2025b).

새창으로 보기

그림 2. APEC 회원경제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주: APEC 회원경제를 선택해서 인출함.

출처: “Population by age group”, Our Wold in Data, 2025b, https://ourworldindata.org/age-structure

추가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생산가능인구 15∼64세 대비 노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를 살펴본 결과 2023년 APEC 회원경제 평균⁷⁾ 노년부양비는 20.4% 로, 2013년(14.8%) 대비 5.6%포인트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일본의 노년부양비는 50.1%로 생산인구 2명당 노인인구 1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콩(31.8%), 캐나다(29.6%), 호주(26.9%), 미국(26.8%), 대만(26.2%), 한국(25.9%) 순으로 높았다. 브루나이(9.0%), 필리핀(8.0%), 파푸아뉴기니(5.3%)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ur World in Data, 2025c).

가. 2005년 APEC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인구 고령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 증진에 관한 제주 선언’(2005. 9. 한국 제주도)

2005년 제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부속서 A)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저축 및 투자 위축, 생산성 감소, 의료 보험 등 사회비용 부담에 대비하여 재정 및 금융시장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선언 문에서는 첫째, 탄력적이고 유연하며 개방적인 국내 시장 및 규제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 둘째,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와 건전한 연금제도 및 보건제도를 위한 APEC 회원경제 공동 노력의 중요성, 셋째, 다양한 금융 상품과 금융 인프라 개발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넷째, 지식 및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다섯째,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전문가 그룹 구성과 그 결과를 2006년 재무 장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선언하였다(APEC, 2005).

나. 2011년 APEC 각료 선언문 (2011. 11. 미국 호놀룰루)

2011년 미국 호놀룰루 각료 선언문에서는 고령화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 및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을 통한 APEC 고령화 전략 개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고령친화경제^{(Age-Friendly Economies)} 구축을 장려한다고 선언하였다(APEC, 2011).

다. 2012년 APEC 정상 선언문 (2012. 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 선언 문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재정 전망 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APEC, 2012).

라. 2013년 APEC 정상 선언문 (2013. 10. 인도네시아 발리)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 선언문에서는 APEC 회원경제 간 고령화 속도의 차이가 내포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보편적 의료 혜택 제공과 건강 증진 및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장려한다고 선언하였다(APEC, 2013).

마. 2014년 ‘건강한 아시아･태평양 2020 로드맵 행동계획’(2014. 8. 중국 베이징)

2014년 중국 베이징 APEC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국민의 건강과 웰빙 보장을 위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건강한 아시아･태평양 2020 로드맵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1) 보건 관련 미달성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지속 추진, (2)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강화, (3) 보편적 의료서비스 강화, (4) 비상사태 대비 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동행동계획의 ‘요인 1: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Factor 1: Government Commitment to Health)}’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재정 옵션 개발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행동계획 3) (APEC, 2014).

바. 2015년 APEC 정상 선언문 (2015. 11. 필리핀 마닐라)

2015년 필리핀 마닐라 정상 선언문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식량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APEC 역내 식량안보 및 식품 안전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고 선언하였다(APEC, 2015).

사. 2017년 APEC 각료 공동선언문 (2017. 11. 베트남 다낭)

2017년 베트남 다낭 각료 공동선언문에서는 ‘건강한 아시아･태평양 2020 로드맵 행동 계획^{(Healthy Asia-Pacific 2020 Roadmap)}’의 실천을 강조하고, 건강한 고령화 사회 구축을 위한 ‘보건 및 경제 고위급 회의^{(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the Economy)}’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선언하였다(APEC, 2017).

아. 2022 APEC ‘스마트 가족(Smart Families)’ 프로젝트

2022년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계획 및 출생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가족^{(Smart Familie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해당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는 2023년 10월에 작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 재생산 건강 및 건강 문해력^{(Reproductive Health and Health Literacy)}, (2) 노동 및 경제^{(Labor and Economics)}, (3) 재정 및 재원 메커니즘^{(Funding and Financing Mechanisms)} 등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었다.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해 방해 요인, 개입 방식, APEC 역 내 실제 정책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APEC Health Working Group, 2023).

자. 2024 APEC 각료 공동선언문 (2024. 11. 페루 리마)

2024년 페루 리마 각료 공동선언문에서는 미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및 원격 의료와 같은 디지털헬스를 활용하여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특히 생식 및 재생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선언하였다(APEC,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