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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신보건영역의 인권보호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Car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강상경(서울대학교)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5-20
https://doi.org/10.23063/201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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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인권보호는 중요한 기초이다. 이 글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비자의 치료 의사결정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