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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폴란드의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Family 500+’ 시행 3년, 사회경제적 성과와 변화
Family 500+ in Poland: Its Socioeconomic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Family 500+ in Poland: Its Socioeconomic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고제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43-56
https://doi.org/10.23063/201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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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고는 폴란드 가족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시행 3년차에 들어선 시점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폴란드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빈곤 문제 해결과 출생아 수 증가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둘째아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500즈워티(PLN)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었던 가족수당 월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