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Paid Sick Leave in the United States
Hansoo, Ko(George Mason University) 2021년 겨울호, 통권 19호, pp.51-57 https://doi.org/10.23063/2021.12.5
미국Abstract
초록
코로나19(COVID-19)로 사업장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10개 주정부가 2016년 이후 유급병가 의무화를 도입했을 정도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가족 우선 코로나19 대응법(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통해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의무 유급병가의 긍정적 건강 영향, 의료 이용 영향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의 증가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의 의무 유급병가 도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Paid Medical Leave Policy in Massachusetts, USA
Ko, Hansoo(George Mason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34-41 https://doi.org/10.23063/2023.03.3
Abstract
In 2018, the state of Massachusetts started requiring workers to get sick benefits. These benefits are meant to help workers who lose income and have to pay for medical bills because of an injury or illness that is not related to their job.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is unique in that it was made possible by agreements made in a working group made up of community leaders, business owners, and politicians,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public. The Massachusetts sickness benefit program, thought to be the most generous of all state sickness allowance programs in the US, both in terms of the length of time people can get benefits and the amount of money they get, is taking root smoothly.
초록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노동자가 소득 상실과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상병수당을 법제화하였다.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높은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경영계, 정치권이 참여한 실무그룹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소득보장 기간 및 소득보전 수준 등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미국의 모든 주정부 상병수당 제도 중에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제도가 순조로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