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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Financ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Central-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Shares on Social Services in England
Financ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Central-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Shares on Social Services in England
김보영(영남대학교)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7-28
https://doi.org/10.23063/201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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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영국의 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소득보장, 고용 등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초·중등교육, 사회적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역할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방 재정 획정을 통해 결정되며, 지방정부의 자체 세수는 지방의회세와 보유사업세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재정 체계는 보수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지방 재정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