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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동향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
Parental Leave in Sweden: Flexibility of Use
Parental Leave in Sweden: Flexibility of Use
김연진(룬드대학교)
Yeonjin, Kim(Lund University)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24-129 https://doi.org/10.23063/2020.09.11
Yeonjin, Kim(Lund University)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24-129 https://doi.org/10.23063/2020.09.11
스웨덴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이 글은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에 대한 리뷰 연재 중 첫 순서로 부모휴가제도의 보편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모휴가제도의 간략한 개요 및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임금근로자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구직자, 자영업자 부모는 어떤 부모휴가 권리를 갖는지 살펴본다. 또한 부모휴가 도입 이전 시기인 1930~1950년대의 상황, 즉 부모휴가제도의 전신인 모성보험 도입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스웨덴의 현 부모휴가제도가 어떻게 모든 부모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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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최근 노인의 재가서비스 이용 권리 확대 소식에 더하여 스웨덴 노인 주거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노인재가복지시스템은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전문성 부족, 인력 공급 부족, 지자체 간의 서비스 질 간극 확대, 재가서비스 이후 시설 서비스로의 이행 지체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행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