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미국 뉴욕주의 정신건강서비스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Telemental Health)의 전격적 실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뉴욕주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실시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법제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뉴욕주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 시행과 관련된 규정 변화를 알아본다. 셋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정신건강 욕구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미국 뉴욕주 정신보건서비스 및 임상지식 향상 시스템(PSYCKES)은 다양한 의료 및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공유하여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사용자 중 800만 명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과거 5년까지 검색할 수 있는 실시간 웹 기반 통합 의료정보 허브이다. 개인 의료정보 중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다양한 질 관리 지표, 자살 시도 기록 및 이에 대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뉴욕주 정신보건 현장에서 자살 예방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살통계 및 데이터에 근거한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빅데이터베이스, PSYCKES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과 자살 예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욕시는 비효율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2015년 11월 뉴욕시 최초인 정신건강 로드맵, 'ThriveNYC'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6개 지침하에 54개 사업을 선정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억 5000만 달러(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hriveNYC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동안 시정부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보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hriveNYC를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지침 그리고 핵심 사업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자살예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주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는지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자살예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As the mental health of people has significantly deteriorated since COVID-19, the need has grown for expand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at-risk individuals and vulnerable groups and responding actively to their needs. In his 2022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Biden announced an initiative consisting of a large number of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to address mental health issues among Americans. In this context, the State of New York has taken several steps to better tackle people’s mental health problems. These steps include: expanding remote mental health care and making telemedicine a standard feature of mental health care; establishing a community mental health crisis care system; increasing the provis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for improved access to care; instituting new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ental health paraprofessionals, such as peer specialists, to increase the care workforce to ensure continuous provision of mental care services; and vastly increasing spending for all of the mentioned.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시민과 취약집단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확대와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략과 22개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뉴욕주 역시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전면적 확대와 서비스 영구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공급 확대, 동료지원가 및 정신건강 준전문가 자격 신설을 통한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연속적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위해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