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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호주 국가장애보험의 현황과 이슈
An Overview of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in Australia
An Overview of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in Australia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Hanna,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59-72 https://doi.org/10.23063/2022.03.5
Hanna,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59-72 https://doi.org/10.23063/2022.03.5
호주초록보기
Abstract
초록
호주는 2013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개인예산제 프로그램인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하고 2020년 전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NDIS는 호 주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체계로 성장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NDIS의 도입 배경과 제도의 개요, 관련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