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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 동향: 최저주거기준과 연계된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Housing Policies for Children's Rights to Adequate Housing in the UK, the US, and Sweden: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accompanying with Substandard Housing
Housing Policies for Children's Rights to Adequate Housing in the UK, the US, and Sweden: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accompanying with Substandard Housing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 송아영(가천대학교)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116-125
https://doi.org/10.23063/2020.06.9
영국
미국
스웨덴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아동 주거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고려한 세밀하고 아동 친화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급여에서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스웨덴은 국내와 달리 성별, 연령, 가구원 간의 관계 등 가구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아동을 위한 한국의 주거 정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