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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그리스 연금 개혁의 최근 동향과 함의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n Pension Reforms in Greece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n Pension Reforms in Greece
이다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Dah Mi,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9-30 https://doi.org/10.23063/2022.06.2
Dah Mi,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9-30 https://doi.org/10.23063/2022.06.2
그리스초록보기
Abstract
초록
그리스는 ‘경제위기’라는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해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금 지출 규모가 크게 감소되는 등 재정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유럽 복지체계의 특성상 오랫동안 파편화(fragmented)되어 운영되었던 공적연금 관리·운영 체계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그리스 총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리스 사례는 연금 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혁의 강도(intensity)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이중화된 노동시장 등 우리와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