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approach to managing the quality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at practic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relies not on direct government assessment but on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that, by making ART outcomes publicly available, prompts providers to improve their services voluntarily. The system also discloses whether each institution holds laboratory accreditation from a private professional association, creating further incentives for quality improvement. Intended to enhance social trust and encourage provider cooperation through data disclosure, the US quality management system differs significantly from Korea’s centralized approach. The US system, which respects clinical autonomy while providing users with transparent information, offers a meaningful model for Korea, where information available to users when choosing providers is limited and where cooperation from the medical field is greatly needed.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Korea should actively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disclosure, and utilization at the level of individual fertility treatment institutions.
미국은 정부가 보조생식술(ART) 의료기관의 질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국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시술 결과와 성공률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유도한다. 보조생식술 의료기관별 민간 전문 단체의 실험실 인증을 획득했는지도 함께 공개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촉진한다. 시술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공급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미국의 질 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전문가의 임상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술 기관 선택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한 한국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 시술 기관별로 표준화된 정보의 수집·공개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 이후 매우 위협적인 감염병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공개를 비롯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해 소통하지 않으면 인적 피해보다 휠씬 더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확인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주요 선진국은 철저한 현실 분석에 입각해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메르스 이후 우리 보건당국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실천 노력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