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approach to managing the quality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at practic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relies not on direct government assessment but on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that, by making ART outcomes publicly available, prompts providers to improve their services voluntarily. The system also discloses whether each institution holds laboratory accreditation from a private professional association, creating further incentives for quality improvement. Intended to enhance social trust and encourage provider cooperation through data disclosure, the US quality management system differs significantly from Korea’s centralized approach. The US system, which respects clinical autonomy while providing users with transparent information, offers a meaningful model for Korea, where information available to users when choosing providers is limited and where cooperation from the medical field is greatly needed.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Korea should actively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disclosure, and utilization at the level of individual fertility treatment institutions.
미국은 정부가 보조생식술(ART) 의료기관의 질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국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시술 결과와 성공률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유도한다. 보조생식술 의료기관별 민간 전문 단체의 실험실 인증을 획득했는지도 함께 공개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촉진한다. 시술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공급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미국의 질 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전문가의 임상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술 기관 선택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한 한국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 시술 기관별로 표준화된 정보의 수집·공개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미국 뉴욕주 정신보건서비스 및 임상지식 향상 시스템(PSYCKES)은 다양한 의료 및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공유하여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사용자 중 800만 명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과거 5년까지 검색할 수 있는 실시간 웹 기반 통합 의료정보 허브이다. 개인 의료정보 중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다양한 질 관리 지표, 자살 시도 기록 및 이에 대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뉴욕주 정신보건 현장에서 자살 예방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살통계 및 데이터에 근거한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빅데이터베이스, PSYCKES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과 자살 예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