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are Reform in Vietnam: Issues and Tasks
Yong-Hun, Beak(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88-100 https://doi.org/10.23063/2020.12.7
베트남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An Analysis of 'Section 1577'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of 2010 and its Implications
In young, Park(University of Denver)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130-133 https://doi.org/10.23063/2020.09.12
미국German Long-term Care Responses to COVID-19
독일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노인돌봄 영역은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이고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독일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요양제도 이용자, 제공 기관, 공식 및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순으로 관련 이슈와 정책적 조치를 살펴보았다. 이루어진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은 주로 임시적으로 기존 장기요양제도 및 가족돌봄제도 등의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족·친척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영역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응이 주는 함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Implications for the US Medicaid Role Expansion for People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Abstract
초록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중심축으로 연방정부와 각 개별 주가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보건-의료-교육-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는 자폐성장애로 인한 중산층 등의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1) 1915(c)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Home &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Waiver) 규정을 이용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2) 연방 메디케이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3) 1915(i)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조항을 통해 개별 주의 특성에 맞는 자폐성장애 특별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역할 확대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초록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의료보험 개혁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했다. 트럼프케어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들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보험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늘날 오바마케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예단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과정 분석에 기반해 미국의 의료보험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들, 예컨대 정치세력, 행정부, 이익집단 등이 어떠한 선택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세기 초반 점진적 변화의 시대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료보험제도사(史)의 주요 변곡점들을 되짚어 볼 때 타이밍, 정치적 보복,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의료보험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Ageing Population and National Health System(NHS) in U.K.
Lunt, Neil(The University of York)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7-18 https://doi.org/10.23063/2017.06.2
영국Abstract
초록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자의 지급 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3대 원칙에 의거하여 1948년 설립됐다. 이러한 설립 원칙을 중심으로 NHS는 책무와 기준 강화, 국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 환자중심주의,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활동 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역학, 기술, 서비스 전달 방식이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 구성이 매우 달라졌다. NHS가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인구 비율이 48%에 달했으나 현재는 14%에 불과하다. 또한 공중보건이 개선되고 현대 의학(제약 및 기술 포함)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길어졌지만 합병증, 장애, 쇠약 수준도 높아졌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NHS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해 살펴본다.
American Health Care System in the Trump Era
Abstract
초록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변화는 첫째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재정 체계를 1인당 정액제(per capita cap)로 바꾸고 주정부에 블록 그랜트(a block grant)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보험료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부과된 추가세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과 건강고위험군에서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은 공화당의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원칙들 연방정부 지원 축소, 주정부 역할 증진, 개인 책임 강화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 감소와 부유층 감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취약층에 대한 책임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주정부와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화당 기본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Health Security Systems in Central Asia(Kazakhstan, Kyrgyzstan)
Kim, Taekyu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16-128 https://doi.org/10.23063/2023.09.1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Abstract
The former Soviet Union’s health security system, commonly known as the Semashko Model,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its provision of free-of-charge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all. The influence of the Semashko Model extended beyond the socialist bloc of Eastern Europe to other Western countries and even to the US. Meanwhile,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Kazakhstan and Kyrgyzstan surfaced on the world stage as emerging independent states. Both countries, from the beginning stages of their independence, even in the face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exerted a great measure of effort to improve their deficient health care systems. There were moments of struggle in their course of trials and errors, but both Kazakhstan and Kyrgyzstan today boast well-functioning universal health care systems. As efforts are underway to further advance their health care systems with e-health technologies, the prospect looms large for Korea, with its excellent track record of having a superior e-health system in place based on its outstan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collaborate with these Central Asian countries.
초록
일명 ‘세마쉬코 모형’이라 불리는 구소련(1917-1991년) 의료보장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로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마쉬코 모형’은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서방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생 독립국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 두 국가 모두 독립 초기의 어려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열악했던 자국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2023년 기준 양국 모두 ‘전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e-헬스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의료보장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e-헬스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망이 밝다.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Germany for Patients’ Autonomy at the End of Life
Kim-Knauss, Yaeji(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31-136 https://doi.org/10.23063/2023.09.11
Trends in Reform of the Prostheses Management System in Australia
Moon, Seok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Heen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53-65 https://doi.org/10.23063/2024.03.4
호주Abstract
As medical technology advances, the positive list of prostheses expand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 lack of management has led to increased health expenditures on prosthesis items. In recent years, Australia, with it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like Korea’s, has increased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amended the list of reimbursable prosthesis items in a bid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In this article, we aim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rosthesis management in Australia and recent amendments made to its prosthesis list and explore implications for prosthesis management in Korea.
초록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재료의 급여 항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한국과 같이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으로 최근 치료재료의 급여목록 개편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호주 정부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의 특징과 함께 최근 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